경업금지의무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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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노예계약설' 반박…"11월부터 주식 매각 가능" [전문]

최근 불거진 '민 대표의 노예계약' 논란에 대해선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만,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를 언급했다.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이다.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며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2024-04-26 17:18
하이브, 이수만 SM 경영 복귀설 일축…"3년간 해외에서만 업무 가능"

(경업 금지 및 유인 금지) 이 총괄은 향후 3년간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만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향후 3년간 SM엔터테인먼트의 임직원을 고용하거나 SM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설명 : 향후 3년 간 해외에서만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본 주식매매계약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제한되므로 이 총괄이...

2023-02-10 19:44
할리스커피 '가맹점에 영업지역 변경 강제' 등 부당약관 시정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 2년간 동일한 장소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조항은 삭제됐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이 종료된 즉시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할리스에...

2023-01-30 12:00
미 FTC, ‘경쟁업체 이직 제한 조항’ 금지하기로...“전직의 자유 방해”

경업금지의무, 미국 근로자 5명 중 1명 적용 “이직의 자유·경쟁성 훼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5일(현지시간) 직원의 경쟁사 이직 등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의무'(noncompete clause)'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침을 내놨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FTC는 이날 경업금지의무가 부당하거나 기만적인 상업활동을 금지하는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에...

2023-01-06 10:32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⑩경업금지 의무 위반 사례 발생 시 법률상 조치 취해야 법률상 조치를 통해 기술유출 및 기술탈취의 선례와 교육의 근거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신고ㆍ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지키고 있다. 초동대응은 기술보호지원반이 투입돼 지역별 기술보호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ㆍ유출발생 시 민관 공조를 통해 중소기업...

2022-12-24 09:00
희망퇴직 후 경업금지의무 부과한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대상 아냐”

희망퇴직 근로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특별퇴직위로금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A 씨 등은 위로금과 지원금 명목으로 각 2억9000만 원가량을 받고 퇴직한 뒤 4달 만에 경쟁 생명보험사 지점장으로 취업했다. A 씨 등은 ‘확약서가 약관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약관의 규제에...

2022-07-29 06:00
배달기사 울리는 갑질 규정 다수...111곳 '표준계약서' 쓴다

이들 업체가 사용하는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계약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차단(여러 배달대행업체 업무 수행 금지)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여러 문제조항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작년 10월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표준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불합리한...

2021-07-22 12:00
배달기사, 타 플랫폼에서도 배달 가능해진다

지역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최대 5년에 해당하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한다는 의무 조항도 삭제됐다. 이에 따라 경업금지 의무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사라지게 됐다. 자신의 시스템에 등록한 배달망을 사용하는 지역 업체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존에 거래하던 음식점과 영업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던 조항도 삭제됐다. 지역 업체가 플랫폼을...

2021-05-24 13:14
LG화학, ITC에 'SK이노 증거인멸 시도' 추가 증거 제출

특히 메일에는 전 LG화학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할 때 LG화학과의 계약 중 ‘경업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대전고등법원의 판결도 언급됐다고 LG화학은 전했다. 이어 “일정 기간 고용의 단절을 보여주면 추가 위험을 막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직원들을 일부 계열사로 옮길 것이라고도 했다. 그리고 “대전 근교에 사무실을 별도로 확보한 후”...

2019-11-28 13:36
치킨집 판 뒤 인근에 또 다른 치킨집 개업...법원 "1200만원 배상"

재판부는 "기존 치킨집 영업을 김 씨에게 넘긴 박 씨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라며 "계약한 뒤 7개월 만에 근처에 신규 치킨집을 개업해 동종 영업을 했으므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상법 41조 1항은 '영업권을 넘긴 이후 양도인은 10년 동안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근처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없다'고...

2017-10-04 09:00
대기업의 위험한 선택, 권력형 사외이사 영입

문제는 권력형 인사들의 대기업 계열사 사외이사 겸직이 상법상 이사경업금지 조항의 취지인 이사들의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살리지 못할 수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신세계인터내셔널과 CJ오쇼핑는 김재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동시에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다. 두 회사는 등록 업종으로는 의류판매업과 통신판매업으로 돼 있지만 유통업 관점에서...

2013-05-30 09:17
송재용 서울대 교수도 롯데제과·아모레퍼시픽 사외이사 겸직

겹치는 회사들의 사외이사가 상법에 저촉될 개연성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명쾌한 대답은 내놓지 않고 있다.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한 관계자는 "등기이사인 사외이사가 사업목적이 중복되는 기업에 겸직할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에 위반돼 상법상 경업금지(제397조)에 저촉될 개연성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3-04-08 16:18
증권사 절반 이상 회계기간 변경

다만 고의나 중과실, 경업금지의무·사업기회 유용금지의무 위반 등의 경우 책임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투자증권 등 39개사는 이사가 회사기회를 이용하거나 자기거래하는 경우를 엄격히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19개사는 기업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종류주식 발행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개정된 상법에서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2012-07-05 06:00
[正論]투자,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투자계약서상으로 경영진의 고용계약서, 경업금지계약서 등에 의하여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입증편의를 위해 손해배상 예정액의 설정 등 역시 중요하다. 왜냐하면 투자기업의 핵심은 핵심기술과 경영진의 마음자세와 의지가 중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영진이 기업경영에 전념하고, 퇴직 이후에도...

2012-03-07 08:30
소송 고민? "중기청 무료법률지원이 싹~"

하지만 7개월 후 박씨는 상법상 동일 시·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10년간 하지 못한다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김씨의 가게 근처에 중화요리 음식점을 개업했다.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김씨는 중기청의 무료법률서비스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중기청은 소송비용이 없어서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2010-08-30 13:20
경실련, SPC '배스킨라빈스' 공정위 고발

SPC그룹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인 배스킨라빈스와 따삐오 등 과도한 연대책임과 위약금 부과, 물품대금 현금 강요와 관련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와 경업금지 등 부당한 계약 사례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됐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배스킨라빈스와 따삐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SPC그룹의 비알코리아와 샤니를 부당한 '가맹사업거래의...

2009-10-14 14:30
공정위, 피자헛 등 18개 외식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규정은 삭제하거나 영업비밀 보호의무조항으로 대체됐다. 가맹점은 가맹본부에게 물품대금을 무조건 현금으로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해 신용카드 거래를 금지한 조항도 가맹점이 원할 경우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영세 자영업자인 가맹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2009-09-15 12:00
공정위, BBQ 치킨 불공정 가맹계약 약관 삭제 권고

이는 계약기간이라도 ‘동종업종’뿐만 아니라 의미도 불명확한 ‘유사업종’까지 금지하거나 계약종료 후까지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가맹점의 영업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아울러 기존 가맹점을 양수한 사업자가 신규 계약체결자로 보아 가입비·계약이행보증금을 다시 납부하도록 하고, 상속인에...

2009-04-07 12:11
가맹계약 끝나면 영업장 옮겨라 '위드코비' 시정명령

공정위는 가맹사업자들이 계약이 종료되는 가맹점에게 임의적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사용하는 사례가 흔하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가맹점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맹사업자가 부당하게 가맹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2008-06-1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