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의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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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쿠팡 몰래 유관회사 차려 35억 챙긴 직원...법원 "손해배상 해야"

다니던 회사인 쿠팡 몰래 유관회사를 차려 35억 원의 수익을 낸 직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5-2민사부(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판사)는 쿠팡 주식회사가 자사 직원이었던 이 모 씨와 이 씨가 설립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는 쿠팡에게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2024-10-21 11:20
"하이브 주장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어도어 민희진 입장 표명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주장에 대해 정면 대응에 나섰다. 어도어 측은 2일 법률대리인 세종을 통해 '하이브의 주장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라는 공식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날 어도어는 '경영권 탈취', '금전적 보상', '내부 고발 및 감사 과정', '첫번째 걸그룹으로 데뷔 시켜주겠다는 하이브 약속', '데뷔시 뉴진스 홍보를 하지

2024-05-02 09:14
할리스커피 '가맹점에 영업지역 변경 강제' 등 부당약관 시정

유명 커피브랜드인 할리스커피가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갱신 시 강제적으로 영업지역 변경을 요구하지 못한다. 또한 할리스커피와 가맹계약이 끝난 가맹점주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리스커피를 운영하는 케이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상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가맹계약 갱신

2023-01-30 12:00
미 FTC, ‘경쟁업체 이직 제한 조항’ 금지하기로...“전직의 자유 방해”

경업금지의무, 미국 근로자 5명 중 1명 적용 “이직의 자유·경쟁성 훼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5일(현지시간) 직원의 경쟁사 이직 등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의무'(noncompete clause)'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침을 내놨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FTC는 이날 경업금지의무가 부당하거나 기만적인 상업활동을 금지하는 연방

2023-01-06 10:32
희망퇴직 후 경업금지의무 부과한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대상 아냐”

대법원이 퇴직 시 작성한 확약서가 약관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근로자 A 씨 등이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확약서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B 사는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희망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 확약서를 받았다. 희망퇴직 근로자에 대

2022-07-29 06:00
배달기사 울리는 갑질 규정 다수...111곳 '표준계약서' 쓴다

서울ㆍ경기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등 배달기사에게 불리한 규정이 다수 확인됐다. 점검을 받은 배달대행업체의 76%는 정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 합동으로 진행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

2021-07-22 12:00
배달기사, 타 플랫폼에서도 배달 가능해진다

앞으로 생각대로 등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과 계약을 맺은 지역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기사는 자유롭게 다른 플랫폼에서도 배달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리형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생각대로(운영자명 로지올), 바로고(바로고), 부릉(메쉬코리아) 등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와 지역 배달대행업체 간 맺는 계약서를 점검하고 자율시정토

2021-05-24 13:14
치킨집 판 뒤 인근에 또 다른 치킨집 개업...법원 "1200만원 배상"

운영하던 치킨집을 판 뒤 인근에 새로운 치킨집을 차린 업주가 옛 가게를 넘겨받은 계약자에게 1200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치킨집을 넘겨받은 김모 씨가 옛 주인 박모 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김 씨에게 1200만 원을 배상

2017-10-04 09:00
증권사 절반 이상 회계기간 변경

3월 결산법인인 증권회사의 절반 이상이 주주총회를 통해 회계기간을 변경하는 등 주요 정관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결산법인인 증권사 51개사 중 우리투자증권 등 34개사는 모회사와의 결산 일치 등을 위해 오는 2014년부터 결산일을 12월로 변경했다. 올해초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결산일을 12월말과 3뭘말 중에

2012-07-05 06:00
소송 고민? "중기청 무료법률지원이 싹~"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박 모씨로부터 3500만원을 주고 중화요리 음식점을 인수했다. 하지만 7개월 후 박씨는 상법상 동일 시·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10년간 하지 못한다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김씨의 가게 근처에 중화요리 음식점을 개업했다.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김씨는 중기청의 무료법률서비스를 통해 손해

2010-08-30 13:20
공정위, BBQ 치킨 불공정 가맹계약 약관 삭제 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너시스가 운영하는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 가맹계약서와 관련 가맹계약서 중 시설교체비용 부담 강제, 가맹점 양수인 가입비지급 강요 19개 불공정약관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조치한 BBQ 가맹계약 약관들은 가맹본부에게는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고 영세한 가맹점에게는 지나친 의무를

2009-04-07 12:11
가맹계약 끝나면 영업장 옮겨라 '위드코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계약 종료된 가맹점이 한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업장소 이전을 강제한 (주)위드코비의 가맹계약 조항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해 이를 수정 및 삭제하라고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비한의원 가맹점들이 공정위에 위 계약조항에 대해 불공정약관심사청구를 해 이뤄진 것. 위드코비는 코질환 전문치료 한의원인

2008-06-1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