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장관 후보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으나 김 후보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뒤 김현숙 장관이 현직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한편, 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용산 청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이후 임명안을 재가했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지난해 12월 21일 윤 대통령이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한동훈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두 달 가까이 공석이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ㆍ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거론하며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검찰과 경찰 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며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국회가 같은 날 오전 박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박 장관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박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청문 보고서는 여야가 적격, 부적격 의견을...
우선, 현재 합병시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이 공시되고 있지만 합병진행배경 등은 간략히 기재돼 충분한 정보 제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는 일반주주도 합병 진행 경과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합병의 추진배경이나 상대방 선정 이유 등 주요 의사결정 사유를 공시하도록 했다.
또 이사회 논의내용이 공시되지 않아 지배주주에게 편향된...
국회가 같은 날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용 국정원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직후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16일) 조태용 국정원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조 원장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9일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하루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10일) 자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이 담긴 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청문보고서에서 외통위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근시 운전면허 취득' 등 안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추궁하는 한편 방문규 산업부 장관 취임 3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 후보자를 후임 장관으로...
앞서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한 끝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최 부총리는 거시 정책과 금융을 아우른 정통 경제관료로,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앞둔 2007년...
이날 오후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재석 18인 중 15명 찬성, 반대와 기권이 각각 1명, 2명이었다.
기재위는 21일 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발표와 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불발된 바 있다.
이날 채택 과정에서도 일부 야당...
강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아직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신임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 "기재부에서 약 30년간 재직하며 공공정책국, 예산총괄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거친 공공 및 재정 정책 전문가"로 소개했다.
이어 "풍부한 경제정책 경험을 토대로 공공조달 행정의 신뢰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박 장관이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한 것과 관련해 전문성을 강조하며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LH 사장 퇴임 후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을 근거로 '전관 카르텔'을 지적하며...
당초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앞서 이날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일방 독주로 자행한 시행령 개정”이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전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지 하루 만이다.
이번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한 것과 관련해 전문성을 강조하며 '적격' 의견을...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의 은행 지점 수가 1% 감소하면 당좌자산 비중은 약 0.06%포인트(p) 감소한다. 지점 수 감소율의 표준편차가 약 30%p이므로, 1표준편차 크기로 지점 수가 줄어들었을 때 기업의 당좌자산 비중은 1.8%p 감소하는 셈이다.
당좌자산은 현금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현금화되는 자산으로, 보통 기업의 현금동원능력이나 지불능력의 바로미터가 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전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은 헌재는 헌법재판소장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이후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되면서 재판관 부재로 인해 지난달 결정 선고 기일을 잡지 못했다. 하지만 이달에는 21일로 ‘12월 심판 사건’ 결정 선고 날을...
박재호 위원장은 "특위는 12월 31일 종료하게 돼 있다"며 "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마무리 회의를 연말 전에 실시하겠다고 하니 간사 위원들은 다음 회의 일정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주시길 바란다. 정부 관계자들도 다음에는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부산을 찾는 등...
국회가 26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27일부터 10일 내 범위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 시한이 경과하면 윤 대통령은 이튿날부터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최 후보자와 함께 강정애 국가보훈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이로써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후 75일 만에 대법원 수장 공백이 해소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 후 오후 4시께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사용한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