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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절도범인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4-11 10:00
중동 전쟁, ‘에너지 인프라 공습’ 새 국면…‘경제 전면전’ 치닫나

이스라엘, 이란 에너지 시설 첫 공격이란, 카타르 가스허브 이틀째 보복 타격브렌트유 다시 111달러까지 치솟아미국, 수천명 추가 파병 검토…지상군 투입 가능성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20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양측이 가스시설 허브를 두고 치열한 공격을 주고받았다. 중동 전쟁의 전선이 군사 목표에서 에너지 인프라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

2026-03-19 16:20
이란, 가스전 피격에 카타르 에너지시설 반격⋯유가 110달러 돌파 [종합]

이스라엘, 사우스파르스 미사일로 공격이란 혁명수비대 “걸프국 수시간 내 반격” 경고카타르 가스 허브, 이란 공격 받아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대 가스전을 공격하자, 이에 이란이 카타르의 에너지시설에 대한 반격으로 보복을 단행했다. 이렇게 중동에서 에너지시설 인프라에 대한 공습 공방이 불거지자 국제유가가 배럴당 최대 110달러까지 뛰었다. 18일(현지시간

2026-03-19 11:01
‘가스전 피격’ 이란, 걸프국 에너지시설 반격 경고⋯국제유가 껑충

이스라엘, 사우스파르스 미사일로 공격이란 혁명수비대 “수시간 내 반격” 경고브렌트유, 배럴당 110달러 넘게 치솟아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대 가스전을 공격하고, 이에 이란이 걸프 지역의 에너지시설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다. 이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최대 110달러까지 뛰었다. 18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날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

2026-03-19 08:47
[서초동MSG] "돈 주면 나가게 해줄게"⋯가석방 제도 악용 범죄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석방이란 일정 기간 이상 형을 집행한 수형자 중 재범 위험이 낮다고

2026-01-05 06:00
'집중 호우' 국가유산 피해 5건⋯석굴암 진입로 일부 유실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해 경주 석굴암 진입로 사면 일부가 유실되는 등 국가유산 피해가 총 5건으로 확인됐다. 18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16일부터 이날까지 오전 9시까지 호우로 국가유산 피해가 총 5건 발생했다. 피해는 모두 토사 유출과 유실이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전날 오후 5시부터 발령했다. 이번 호우로 충남 예

2025-07-18 12:52
찬반 격돌 속…‘청소년 SNS 금지법’ 전 세계 확산

선정ㆍ폭력적 콘텐츠서 청소년 보호美ㆍEU 주요국 대부분 필요성 인식자율성ㆍ미디어 접근권 등 보호돼야 아동ㆍ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법으로 규제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의 올바른 자아 형성을 돕고 정신건강 예방 차원에서 이들을 SNS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다. 반면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청소년의 자율성과

2025-01-18 06:00
[글로벌 시민] 더 나은 지구를 위한 4R

한국은 생활 폐기물 처리가 엄격하기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나라다. 아파트 재활용품 분리수거 날이 되면 플라스틱 병, 비닐포장지조차도 색깔별로 따로 모으고 골판지에 붙은 테이프도 다 제거해야 관리실 직원이 받아준다. 동대표, 부녀회장도 나와서 “그렇게 버리시면 안 돼요”라며 감시 아닌 감시를 했기에 그들의 눈치까지 봐가며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진심’이다.

2024-09-19 18:44
[사설] 서울 정상회의서 北 감싼 중국, 갈 길 멀다

한일중 3국 정상이 어제 제9차 정상회의에서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3국은 2019년 12월 이후 처음 재개된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경제 통상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6대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냉전 기류가 불거지고 공급망이 재편되는 글로벌 정세를 고려하면 3국이 4년 5개월의 정상회의 공백을 뛰어넘어 상생

2024-05-28 05:00
네이버, 총선 전 ‘유해 딥페이크’ 막는 대책 발표한다

네이버가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Deepfack) 관련 키워드 검색 결과에 경고 라벨을 붙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총선 페이지를 열고 가짜뉴스 대응 방안과 딥페이크 대응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2024-02-21 22:12
‘기적의 약’ 거품일까...기대 반·우려 반 CAR-T 개발 업계

키메릭항원수용체(CAR)-T세포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치명적인 부작용 이슈가 불거지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시판된 제품의 안전성 점검에 나섰다. CAR-T 치료제는 일명 '기적의 항암제'로 국내 소개되면서 다수의 기업이 연구에 나선 상황이다. 2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FDA는 최근 존슨앤드존슨(J&J)의 CAR-T

2024-01-25 09:00
미국, 시리아 무기시설 2곳 공습…친이란 단체 겨냥

美 공군 F-16 전투기 2대 동원 미국 "이라크·시리아 공격받아" 이란 "하마스 공격 먼저 멈춰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분쟁이 중동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이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와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세력이 사용하는 시리아 내 무기저장시설과 탄약고 두 곳을 공습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2023-10-27 14:38
“끊긴 다리로 길 안내해 추락사”…유가족, 구글 상대로 소송

미국에서 구글 지도의 길 안내를 따라가던 운전자가 붕괴한 다리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이 구글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로 숨진 필립 팩슨의 유가족은 전날 노스캐롤라이나주(州) 웨이크 카운티 상급 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측이 다리 붕괴 등 관련 정보를 알면서도 이를

2023-09-22 15:48
‘추락사 시신 사진’이 설악산 국립공원 경고판에…시민들 반응은?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입산금지구역인 토왕성폭포 일대에 경고문을 부착하면서 추락사한 시신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사용했다. 17일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설악산 토왕성폭포 인근 산길에 설치한 안내판에 해당 구간이 출입 금지구역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추락사 사고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2장을 사용했다. 안내문에는

2023-09-18 10:0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중소기업SOS센터, 사칭 우편물 주의해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기업지원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SOS센터’를 사칭한 우편물이 발송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경과원에 따르면 한 기업인으로부터 ‘하반기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안내문’ 이라는 문건이 동봉된 우편물이 수상하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 우편물의 발신기관은 ‘중소기업 SOS 지원센터’로 돼 있고 별도의 연락처 없이

2023-08-09 14:14
"언제 붕괴될지 몰라"…금가고 무너지는 종로 충신1구역 가보니 [르포]

종로구 충신동 충신1구역. 한양도성 낙산 성곽길 아래 자리한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곳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낡고 열악한 환경의 주택들이 즐비했다. 워낙 비좁은 골목이 많은 탓에 한 번 길을 잘못 들면 못 빠져나온다고 해서 ‘미로 골목’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 도시재생 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주거

2023-06-06 07:00
네이버웹툰, 저작권 보호 활동 발표 “불법 복제 추적해 3000억 가치 보호”

웹툰·웹소설 저작권 보호 필요성 및 ‘툰레이더’ 성과 발표네이버웹툰의 창작 생태계 지원 프로그램 ‘웹툰위드’ 일환 기술을 이용해 불법 웹툰 유통에 대처하는 네이버웹툰의 저작권 보호 활동이 저작권 관련 글로벌 행사에서 잇따라 소개되며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창작 생태계 보호를 위해 2017년부터 자체 개발한 ‘툰레이더’를 불법 복제자 추적

2023-04-28 09:56
닥사, 자율규제 이행 현황 및 계획 발표…상폐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2023년도 자율규제 이행 현황과 추진 계획을 3일 공개했다. 닥사는 지난해 6월 출범 이래 국내 첫 가상자산사업자 자율규제 이행을 목표로 4개 분과(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교육)를 수립하고 과제를 발굴해 이행다. 그 과정에서 학계ㆍ연구계ㆍ법조계 등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율규제 이행 내

2023-04-03 08:18
무인점포 범죄 '0'…영등포구, 아동·청소년 보호 앞장

서울 영등포구는 신학기를 맞아 무인점포 관련 아동‧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8일 아크로타워스퀘어 주민회의실에서 유관기관‧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인건비 상승,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무인 아이스크림점, 무인 문방구 등 무인점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21년 관내 92곳이었던 무인점포는 2023년 2

2023-03-09 16:01
위믹스 상폐 일주일, 거래량 99% 뚝…코인 소각 등 시세회복 '안간힘'

일부 거래소 "투자 주의" 경고문위메이드, 물량 던져 가격 방어상폐 항고 등 법적 대응도 총력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량이 상장 폐지 일주일 만에 9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는 해외거래소인 게이트아이오(Gate.io)에서 가장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위믹스 24시간 거래량은 약 46억 8756

2022-12-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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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쾅'… 머릿속 숨은 지뢰, 트리거

올해 10월, 대국민의 애도로 번진 ‘이태원 참사’가 있었다. 현장에 있지 않았더라도 다수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사건과 이별의 기억은 쉽게 잊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한 사건이나 경험으로 트라우마(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기도 한다. 트라우마는 ‘트리거’에 의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을 ‘트리거에 눌렸다’고

2022-12-05 08:26
목욕탕에서 일어난 일

추석 전날이다 가족이 있는 제주도 도민이라면 이런 날은 제사준비다 음식 장만이다 집 떠난 가족들이 올 것이니 그 준비다 하여 바쁠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조용하리라 생각하고 이 날을 택하여 목욕탕을 이용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목욕탕이 평소보다 사람들이 더 많다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보였다. 자식들에게 잘 보이려

2016-09-19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