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은 이렇다. 빚을 줄이려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투자를 멈추고, 사업을 접고,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줄여야 숫자가 내려간다. 수원특례시가 그 상식을 뒤집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9일 마무리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수원시의 채무는 1428억 원. 3년 전인 2021년 3712억 원의 절반도 안 된다. 57% 감소. 그
용인특례시의회가 반도체국가산업단지 지방이전 주장에 정면 반박하는 한편,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도 본격 착수하며 의정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병민 용인특례시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간기업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을 정치적으로
수원특례시의회가 수원을 글로벌 관광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 지원에 나섰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2026년과 2027년을 수원방문의 해로 선포하며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시작했다"며 "수원특례시의회는 수원의 문화와 관광이 지역경제 성장과 시민의 자부심으로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작년 국세수입 373.9조…추경예산 372.1조대비 1.8조 늘어법인세 등 기업실적 개선·10조 규모 세입 감액경정 영향세출예산 집행률 97.7%, 5년새 최고…불용액은 5년새 최저
지난해 국세수입이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조원 규모
김포시의회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의 신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김병수 김포시장이 발표한 '사업비 5500억원 김포시 자부담' 방침을 두고 의회 내부에서 "최선의 행정인가"라는 날선 비판과 "결단 지지"라는 엇갈린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김포시의회는 5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김포시의회가 2026년 첫 의정활동의 시동을 건다.
김포시의회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9일간 제265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조례안·기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상정돼 심사와 의결을 거친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도 이뤄진다.
주요 일
금융당국이 2금융권을 대상으로 충당금 적립 강화를 강조했다.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 부실 위험을 막기 위해서다.
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충당금 적립이 필요한 저축은행 4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 외 저축은행들은 경영진 면담을 진행했다.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단위조합도 일부 현장검
“적자 보전용 국가채무 증가”2022년 이후 국가채무 최고점 경신
지난해 국가채무가 2022년에 이어 1000조 원을 또 넘어섰다고 감사원은 30일 밝혔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가 59조 6000억 원 증가한 데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은 이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전에 민생토론회 하며 발표한 공약들은 어떤 돈으로 실현시키겠다는 건지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재정 상황을 발표했다"며 "예상처럼 엄청난 적자"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1일 국무회
지난해 국세수입이 56조4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정부 지출이 전년대비 69조3000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배정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은 46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였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총
감사원은 19일 공공재정 부정지출을 점검하기 위한 공공재정회계감사국과 국가 디지털 혁신 시책 등을 점검하기 위한 디지털감사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조직개편 배경과 관련해 "보조금 등 확대된 재정지원에 따른 부정수급과 회계부정, 디지털 사회 전환 등에 따
감사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기준'에 따른 수탁사업 관련 회계 처리 및 주석 공시가 되도록 내부 회계 관리 구축 제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등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공공기관 결산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이 제출한
지방변호사회 소속이 아닌 변호사도 지자체의 법률고문을 맡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 유형별로는 진입제한 61건(34.5%), 사업자차별 6건(3.4%), 사업활동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채가 2326조2000억 원으로 1년새 130조9000억 원(6.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기준 총인구수 5142만1479명으로 나누면 1인당 4524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뺴고 사회보장성기금까지 뺀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4%에 달했다. 정부는 관리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자재, 전통주, 농산물 등 지역 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지자체의 조례·규칙을 사업자 차별 규정으로 보고 개선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제한 조례·규칙 196건을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지자체외 함께 연말까지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은 지역 소재 사업자
정부가 '돈 잔치'로 비판을 받는 은행권에 상생금융을 요구하고 나섰다. 은행권은 조만간 신규·추가 출연 등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도 은행권, 전문가들과 논의해 조속히 은행권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달 중 금융당국, 은행권, 학계, 법조계,
금융감독원이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결산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의 '돈 잔치'를 비판한 만큼 평년보다 고강도 검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10개 은행에 대한 결산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공시를 외부배출까지로 확대하는 등 ESG 공시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ESG 등 새로운 공시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정과제 등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재무제표는 국회와 정부 정책 집행자 등에게 다양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감사원의 회계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만, 국가재무제표의 오류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견되면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 의사결정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가 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