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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전력자, 보험설계사 못한다…GA 임원 제한도 5년으로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6개월 뒤 시행확정판결 땐 청문 없이 등록취소…보험사 보고의무도 강화 보험사기 전력자의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 보험모집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되면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과정에서 청문 절차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

2026-08-20 17:38
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으로 뽑는다…윤호중 "중수청 안정·신뢰받는 수사 기관 기틀 닦을 것" [종합]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추천)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국민 추천 절차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은 국민이 직접 적임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

2026-08-19 10:09
초대 중수청장 인선 '국민 추천' 나선다…윤호중 "수사 공백·외풍 없는 조직 만들 것"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추천)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국민 추천 절차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건의 제정안을 의결하며 신설 조직 출범을

2026-08-19 09:32
가상자산 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강화…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

대주주 범위 확대·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 신설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전체 거래로 확대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래는 위험도별 차등 허용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때 대주주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체계를 더 엄격하게 보는 제도개편이 시행된다. 정보제공 의무(트래블룰) 기준금액도 폐지돼 가상자산 이전거래 전반에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확대되고, 해외거

2026-08-11 13:41
[넥스블록][크립토 이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규제 완화 논쟁∙∙∙거래소 인수∙신규 진입 심사 변수 부상

시행령 개정 권고 놓고 모법 위임 범위∙이해충돌 쟁점 제기알트코인 수익률∙생존율 부진 겹치며 시장 재편 논의도 확대 국내 가상자산 제도권에서는 이번 주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논쟁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강화해 온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기준을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완화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근거와 이해충돌 문제가 함께 제기되면서

2026-08-09 06:00
안민석, 첫 지역추천 교육장 11명 발표…"교육감 기득권 내려놨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육감의 기득권'으로 불려온 교육장 임명권 일부를 지역에 넘긴 지역추천 공모제의 첫 결실을 공개했다. 교직원·학생·학부모·지역주민이 직접 후보 추천에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교육자치 모델이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를 통해 선발된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9월 1일자로 임명한다. 안 교

2026-07-28 14:33
민주, 송영길·김용 출마 허용…당대표 5파전으로

최고위 표결로 피선거권 예외…오후 당무위 최종 결정김민석·정청래·송영길·고민정·김보미 당대표 후보 등록단일화 없이 완주 가능…2순위 표가 승부 가른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자격 논란이 인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8·17 전당대회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당대표 경선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송

2026-07-17 13:39
노포~북정 11.43㎞ 양산선, 12월 개통 준비 본격화

부산과 양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인 양산선이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면서 오는 12월 개통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속도를 내게 됐다. 경남도는 지난 10일 양산선 민간 운영사인 우진메트로양산㈜과 부산교통공사에 각각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5일 면허 신청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면허 발급 대상 구간은 우진메트로양산

2026-07-13 19:12
운용사 의결권 반대율 8.2%…“신한·우리·삼성액티브 개선 필요”

의결권 행사율 92%…반대율 3년 연속 개선금감원, 13일 운용사 CEO 간담회 개최 국내 자산운용사의 펀드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한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 사유를 중복 기재하거나 주주권 행사 체계 구축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자산운용사 28

2026-07-06 12:00
MBK "고려아연 독립 감사위원 후보에 박유경 전 APG 본부장 공모 추천"

사모펀드운용사(PE)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분리선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로 글로벌 거버넌스 전문가인 박유경 전 APG자산운용 아태지역 책임투자·거버넌스 총괄 및 이머징마켓 투자부문 대표(본부장)가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박 후보는 세계 최대 연기금 중 하나인 네덜란드 연기금의 자산을 운용하는 APG에서 약 17년간 재직하며 아시아·

2026-06-29 11:10
국민연금, 1500조 기금 굴릴 CIO 인선 시작

국민연금공단이 1500조원대 기금을 이끌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CIO)을 공개 모집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전날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열고 이날부터 25일까지 CIO 후보자를 공개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서류 접수가 마감되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친다. 이후 이사장이 최종 임명한다. CIO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2026-06-11 16:50
금감원, 금융교육 전문강사 연수 참가자 100명 모집⋯7월 연수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금융회사·유관기관·교사 경력 5년↑ 지원 가능 금융감독원이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 참가자 100명을 모집한다. 선발된 참가자는 7월 연수를 거쳐 추후 전문강사 인증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금감원은 2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026년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종

2026-05-27 06:00
기아, ‘2027 호주오픈’ 볼키즈 한국 대표 선발 모집

기아가 내년 1월 열리는 2027 호주오픈에서 활약할 ‘볼키즈(Ballkids)’ 한국 대표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은 1차(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와 2차(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로 나눠서 진행되며, 두 차수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볼키즈는 테니스 경기 중 코트 내에서 볼의 처리와 수급을 담당하고, 선수 지원 및 경기 진행을

2026-05-11 08:50
중진공, 온라인 수출계약 대응지원 확대…자체 발굴 바이어도 포함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수출계약 대응지원’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외 바이어의 구매 문의를 확보했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역전문가가 1대 1로 바이어 구매

2026-05-10 12:00
대상그룹, 대학생 스마트폰 영화제 참가자 모집⋯올해는 유럽으로

대상그룹은 제6회 대학생 스마트폰 영화제 '6th DAESANG E.T.F.F.(Eat & Travel Film Festival)' 참가자를 6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전 세계 대학생들이 팀을 꾸려 협업하는 대상그룹의 대표적인 글로벌 문화 교류 프로젝트다. 올해는 기존 베

2026-05-04 10:48
금호건설,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내달 8일까지 접수

건축·토목·안전관리 등 8개 분야 모집 금호건설이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30일 금호건설에 따르면 이번 공개채용 모집 분야는 △건축시공 △기계시공 △전기시공 △토목시공 △주택영업 △RM(리스크 관리) △인사 △안전관리 등 총 8개 부문이다. 지원 자격은 기졸업자 가운데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다. 남성의 경우 병역을

2026-04-30 10:09
공천 기준·경쟁력 평가 불투명…현역 이승연, 재심·가처분으로 법적 공방 예고

부산 수영구 광역의원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절차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현역 시의원 이승연이 경선 없이 컷오프된 데 반발하며 중앙당 재심과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다. 단순한 탈락 문제가 아니라 공천 과정 전반의 정당성을 겨냥한 문제 제기다. 이승연 시의원은 23일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결격 사유도 없이 경선 기회조차 박탈당했

2026-04-23 16:44
“아이돌봄 국가자격, 전문성·신뢰도 높인다”…돌봄비용 상승 우려도

자격 도입에 ‘프리미엄 돌봄’ 형성 가능성서비스 질 향상 기대 속 돌봄비 상승 우려도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민간 돌봄시장에도 인력 검증 기준이 마련된다. 자격 보유 여부가 서비스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수요·가격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22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

2026-04-22 16:33
아이돌봄 국가자격증 시대 열렸다…민간까지 ‘관리체계’ 확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도 시행등록 기관은 돌봄 인력의 신원 조회 가능해져 아이돌봄 ‘국가자격증 시대’가 열렸다.아이돌봄 서비스가 국가자격 체계로 묶이면서 5조원대로 추정되는 민간 돌봄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전문성과 신뢰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건비 상승과 공급 재편을 동반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가계 부담과 시장 구조 변화에

2026-04-22 12:00
올해 크루즈 관광객 80만명 전망⋯96명에 크루즈 체험 기회 제공

부산항 중국발 173항차 ‘21배 급증’ 대응⋯관광객 80만명 전망입국 대기시간 단축·절차 간소화 병행 추진크루즈 체험단 96명 모집, 6박7일 체험 기회 확대 정부가 크루즈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급증하는 부산항 크루즈 수요 대응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오전 11시부터 ‘2026년 크루즈 체험단’ 48팀 96명을 모집하고, 올해 중국발

2026-04-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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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부양 없는 상속은 모순” KARP, 국민연금법 개정 촉구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23일 ‘부양 없는 상속’ 논쟁과 관련해 “부양 없는 상속을 방치하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 흐름을 언급하며,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뒤 유족급여를 받던 관행을 차단하는 방향이 제도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2025-12-24 08:31
“90만 원으로 누리는 240만 원 크루즈 여행” 체험단 모집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는 중장년층에게 바다 위에서의 특별한 일주일이 찾아온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에서 출발해 속초와 일본 주요 도시를 순항하는 ‘2025년 크루즈 체험단’을 17일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무작위 추첨으로 30팀(60명)의 체험단을

2025-07-17 10:06
법률이 말하는 부모로서의 권한과 권리 제한은?

보통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근원적이고 당연한 관계는 없다고 여긴다. 이러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사회 인식이 변화하면서 제도가 친자관계를 규정짓고 개입하려는 영역이 늘어나게 됐다. 친권의 의미 부모의 자녀에

2024-11-29 09:09

넥스블록

[크립토 이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규제 완화 논쟁∙∙∙거래소 인수∙신규 진입 심사 변수 부상

시행령 개정 권고 놓고 모법 위임 범위∙이해충돌 쟁점 제기알트코인 수익률∙생존율 부진 겹치며 시장 재편 논의도 확대 국내 가상자산 제도권에서는 이번 주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논쟁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강화해 온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기준을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완화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근거와 이해충돌 문제가 함께 제기되면서

2026-08-09 06:00
네이버ㆍ두나무 합병, 산 넘어 산…최대 뇌관 '디지털자산법'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네이버 빅딜 걸림돌 해소” 평가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20% 혹은 34%로 제한 검토 중100% 인수구조 전면수정 불가피⋯합병 완료, 내년 이후로 밀릴 수도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사법 리스크를 일부 털어냈다. 이에 네이버와 합병 논의가 탄력을 받을

2026-04-13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