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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취하·포기⋯“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인정”

정성호 장관 “진정한 회복과 통합 위해 나아가겠다는 정부 의지”정부, 피해자 전액 배상금 지급⋯부산·경기도와 추후 분담 협의 정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일괄적인 상소 취하·포기를 완료했다. 법무부는 14일 피해자 512명에 대해 2심 및 3심이 진행 중이던 52건의 사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다고 밝

2025-09-14 14:49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상소 전면 취하⋯“피해자 권리 구제”

법무부, 향후 선고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되도록 상소 포기 방침정성호 장관 “국가 불법행위로 인권 침해, 충분한 배상 이뤄져야” 정부가 형제복지원ㆍ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전면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으로 선고되는 1심 판

2025-08-05 11:13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또 인정…法 “1년당 8000만원 배상해야”

‘부랑아 단속’을 명분으로 외딴섬에 세워졌던 선감학원에서 강제노역, 폭언‧폭행 등의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법원이 책정한 위자료 지급 기준도 앞선 판결보다 크게 늘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정찬우‧전준영‧정문기 재판장)는 11일 이모 씨 등 선

2024-07-19 14:01
선감도 ‘선감학원’ 유해 발굴 현장 공개…“유해 150여구 암매장 추정”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인권유린이 자행된 경기도 안산 선감학원 암매장지에서 피해 아동의 유해로 보이는 치아와 유품 등이 확인됐다. 25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안산에서 진행된 선감학원 유해발굴 현장 설명회를 통해 분묘 40여 기를 발굴해 치아 210점과 단추 등 유품 27점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2023-10-25 15:31
“정부가 성매매 정당화”…대법, ‘미군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책임 인정

1957년부터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공한 ‘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지촌’ 운영이 정부가 주도했다는 것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기지촌 위안부 출신 등 9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2022-09-29 10:43
서울시 "확진자 접촉 반려동물 코로나 검사"

서울시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8일 브리핑을 통해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국내에서 확인됐다”며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은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일 때만 검사 대상이 된다. 박 통제관은 “개나 고양이는 코로나19에 걸려도 대부

2021-02-08 11:35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9명 코로나19 확진…총 1274명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2일 남부교도소 취사장에서 일하는 수용자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남부교도소 취사장 수용자 1명이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고 취사장 수용자 35명 중 5명이 추가로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02-02 18:42
이재용 부회장, 코로나19 검사 '음성'…4주 후 재검사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19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직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4주간 신입 거실에서 격리 수용된다. 4주

2021-01-19 10:32
이재용 부회장 수감 생활 시작...4주간 격리 수용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부터 곧바로 수감 생활에 들어간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번 판결로 이 부회장은 석방된 지 1078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2021-01-18 17:44
법무부, 수형자 900여 명 조기 가석방…"코로나 확산 대응"

법무부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900여 명을 조기 가석방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했다. 다만 무기ㆍ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 도주,

2021-01-13 17:45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검찰ㆍ법원도 비상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가운데 교정당국이 감염 경로 파악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확진된 수용자 일부는 수도권 지역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각 법원도 대책을 논의 중이다. 21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전날 동부구치소의 전수 조사로 밝혀진 확진자는 직원

2020-12-21 09:25
제천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대학생 5명 격리

충북 제천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5명이 격리 수용됐다. 13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에 거주하는 이들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세명대 재학생 A 씨와 함께 있었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A 씨는 7일 서울 홍대 입구 주점을 방문한 뒤 9~11일 사흘 동안 제천에서 친구 등을 만났다. 제천

2020-05-13 17:08
남서울대 보직교수들 1년간 수당 20% 반납

남서울대학교는 보직 교수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학의 재정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1년간 보직 수당의 20%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반납한 수당은 1년간 총 2억 원 정도로 이는 유학생 격리수용 등의 특별 관리와 캠퍼스 방역, 건물 통제 등에 투입된 비용 및 온라인 수업 제작과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대학

2020-03-24 14:01
KB국민은행, '리브엠' 대구ㆍ경북지역 고객 통신비 기본료 면제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Liiv M(이하 리브엠)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USIM 배송지 주소지가 대구·경북인 고객이다. 기존 리브엠 가입자뿐만 아니라 4월 30일까지 개통을 완료한 고객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내용은

2020-03-17 10:06
'코로나19' 확진자 2명 나온 김천소년교도소 선별진료소 설치

법무부는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A 씨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됨에 따라, 접촉 직원 및 수용자를 즉각 격리하고 해당 수용시설에 대한 긴급 소독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천보건소와 협조해 교도소 내 선별진료소를 설치했고 검체 분석, 역학조사 등 해당 수용자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2020-02-29 12:26
문재인 대통령 "우한 교민가족 퇴소...이천시민께 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경기도 이천 임시생활시설에 머물던 우한 교민들과 가족의 퇴소에 대해 "격리 수용을 감내해주신 교민들과 따뜻하게 품어준 이천시민, 합동지원단과 가족들 모두 어려움 앞에서 용기와 나눔으로 함께 해주셨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천 임시생활시설에 2주간 머물던 148명의 우한 교민

2020-02-27 16:43
박능후 “가장 큰 원인은 중국서 들어온 한국인”…3차례 강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 애초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정갑윤 미래통합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 최대 원인' 이란 발언을

2020-02-26 17:40
서초구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양재동 거주 58세 남성

서울 서초구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초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8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H 씨가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아 구내 세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H 씨는 서초구 양재1동에 거주하는 58세 남성으로 역학조사에서 증상은 없었지만 부인의 확진에 따라 접촉자

2020-02-23 20:40
[출근길] 신종 코로나 28번 확진자 무증상 감염?·킴킴변호사, 강용석 "허위고소 부추겼다" 고발·연장근무일, 휴일근로수당 중복지급 안 돼·이천 주민들 "우한교민 환영"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28번 확진자, 3번 환자 접촉 중국인…"무증상 감염 가능성" 11일 3번 환자의 지인이자 밀접접촉자인 30세 중국인 여성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0-02-12 06:00
만기 연장·특별자금 지원…금융권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 긴급 처방

금융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등 금융권은 이번 사태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자금 지원, 기존 금융계약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7일 ‘신종 코로나 바이

2020-02-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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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주택연금 백문백답] ⑩담보주택 재건축·재개발 시 입주권 팔면 연금 ‘중단’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는 사회적 화두다. 주택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다. 브라보마이라이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 백문백답(2025년 4월판)’을 토대로 총 12회에 걸

2025-07-22 07:00
관광보다 관심, 역사 새기는 해외의 다크 투어리즘

폴란드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뉴욕 911 메모리얼파크, 체르노빌 원전사고 지역 등은 연간 수백만 명이 다녀가는 세계적인 명소다. 같은 장소라도 눈으로만 보는 관광에 치중하기보다는 비극의 역사를 조명하고 마음에 되새긴다면 다크 투어리즘의 교훈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우리 역사와 연관됐거나 인접한 지역이라면 그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난다. 이에 착안한

2023-05-10 08:40
[미국 이민 이야기] (4) 한인 십대 아이들의 탈선

이민을 왜 꿈꿀까? 대부분 이민하는 이유는 단연 자식 때문이라고 부모들은 말한다. 도대체 자식이 뭐길래 자식교육을 위해서라면 내 나라도 등 지는 것일까. 필자는 미국에서 사는 동안 너무나 많은 한인들이 초심의 목적을 잃고 체념하면서 한숨으로 살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어린 아이들을 만날 수가 있었다. 한인타운에 사는 후배가 전화를 했다. 그녀는 울먹거리

2016-06-28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