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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특검법도 변수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공수처장과 차장이 없다는 것”이라며 “포렌식이 끝났다면 그 이후 수사 단계를 조율하고 역풍을 막아주고, 수사심의위원회 열어서 명분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다”고 했다. 이어 “수사팀이 아무리 잘해도 최종 종결처리를 수장 없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2024-04-24 16:36
  • '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머그샷으로 공개된 이유는?
    '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머그샷으로 공개된 이유는?
    수원지검은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레아는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18일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 예방 등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2024-04-23 10:24
  •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기소배심제는 검찰이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로부터 기소 여부를 승인받는 제도로 현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비슷한 개념이다. 검찰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야권의 검찰 개혁 공약 가운데 기소배심제는 ‘한 번 검토해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09년, 2012년 보수 정권에서도 기소배심제 도입을 비롯한 사법개혁안을 내놓았고...
    2024-04-11 15:40
  • 금융위,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 예고…“불공정행위 엄벌”
    금융위,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 예고…“불공정행위 엄벌”
    협의회에는 금융위, 금감원, 검찰 등이 참여해 △조사정책 △공동조사 △업무분담 등을 협의한다. 또 조치내용과 관련한 자문 및 사전심의기구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설치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조사업규정이 제정되면 이상거래 감시, 금융위·금감원 조사, 수사, 형서처벌 및 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될...
    2024-03-27 15:34
  • “독소배출·혈관청소” SNS 불법광고 적발, 검찰 송치
    “독소배출·혈관청소” SNS 불법광고 적발, 검찰 송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SNS를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10월부터 부당광고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
    2024-03-18 09:28
  •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통계기초자료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하고, 개인식별정보는 제공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며 임의로 해석했고,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검찰은 문 정부에서 이뤄진 3가지 주요 통계가 모두 위법하게 산정되거나, 지지율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2024-03-14 14:00
  • 경기 新격전지 떠오른 ‘용인갑’...3자 구도 팽팽
    경기 新격전지 떠오른 ‘용인갑’...3자 구도 팽팽
    11일 발표된 여론조사 꽃의 경기도 지역 판세 결과에 따르면 용인갑에서 더불어민주당 47.8%, 국민의힘 36.9%로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95% 신뢰수준 ±4.4%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수성’이냐, ‘탈환이냐’를 두고 고민하던 국민의힘에서는 특수통 검사 출신인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전략 공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24-03-13 15:03
  • 조국, 국회 입성 임박...野 대안정당까지 넘본다
    조국, 국회 입성 임박...野 대안정당까지 넘본다
    박은정 전 검사(52·사법연수원 29기)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7·24기) 등 검찰 출신 인재영입에 이어 조국혁신당은 이날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공개 검증하는 활동을 한 김동규 동명대 교수와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처남댁으로 ‘처남 마약수사 무마’ 혐의를 직접 경찰에 고발한 강미정 프리랜서 아나운서 등을 인재로 영입했다....
    2024-03-12 16:38
  •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이번 징계 심의에는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됐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관련한 감찰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 연구위원은 ‘부당한 징계’를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2024-03-03 14:16
  •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이와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부활시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주소’ 도입도 추진한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해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함으로써...
    2024-02-20 16:03
  • ‘학폭 전담조사관’ 된 퇴직경찰·교원 “은퇴 후에도 역량 살려 학교 현장 돕고파”
    ‘학폭 전담조사관’ 된 퇴직경찰·교원 “은퇴 후에도 역량 살려 학교 현장 돕고파”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사관에는 퇴직 군인이나 행정사, 학교폭력 전문단체 관계자, 전직 검찰 수사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들이 위촉됐다. 연수에 참여한 조사관들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 이해’ 및 ‘아동학대와 성폭력 예방’, ‘가·피해 학생 및 보호자 면담’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연수를 마친 조사관들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내달 2일부터...
    2024-02-19 14:07
  •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그러나 점괘와 달리 자녀는 학교 폭력을 저질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회부됐다. 그럼에도 이 의뢰인은 점괘를 믿으며 무혐의를 확신했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뻔뻔한 모습에 피해자 측은 분노했고 결국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재판을 앞두고 방문한 여러 점집에서 ‘절대 구속되지 않는다’는 말만 듣고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2024-02-19 06:00
  •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감사원은 관련자 3명을 공사의 민간참여자 선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또한, 자산관리 등 PFV의 업무 일체를 위탁받은 A사의 대표는 총 209억 원의 불필요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았고, 분양대행, 프로젝트관리·연구 용역 등 PFV에 불리한 계약들을 본인 소유의 회사들과 체결하도록 추진했다. PFV의 이사인 공사 직원 등은 면밀한 검토 없이 해당...
    2024-02-06 14:00
  •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이미 2020년 6월 변호사‧법학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대 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수사 중지와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수사 대상조차 아니라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그해 9월 초 기소를 강행했다. 앞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이들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됐다. 그간 공판이 106회 열렸고, 이 회장의 법원 출석 또한 95회에...
    2024-02-05 17:05
  •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인 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글로벌 헤지펀드 3사의 블록딜 정보 공개 전 공매도를 통한 부당이득 혐의에 대해서도 과징금 28억 원을 부과하고, 펀드...
    2024-02-05 10:02
  •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선관위도 공직선거법 제8조에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규정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 무려 3개의 법률상 위원회를 두고 있다.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공정선거지원단 외에 별도로 인터넷 언론을 통한 불법을 감시하기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까지 두고 있다. 최근에도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가...
    2024-02-04 09:00
  •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이번 사건은 2020년 6월 6월 이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낸 바 있다. 다만 수사팀은 2개월 뒤 이 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에 불복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수사를 맡았다. 5일 법원의 선고 결과에...
    2024-02-03 06:00
  •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최종 후보자 심의를 위해 6차례 회의를 열었음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종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추천위는 지난해 11월 1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 2명 중 1명으로 선정했다. 이후 나머지 한 명을 누구로 할지에 대해선 답보 상태다. 추천위는...
    2024-01-30 15:46
  •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대검찰청은 이달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그는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연구위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징계위와 관련해 “무죄가...
    2024-01-30 09:47
  •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이 기사 때문에 선거가 불리해졌어요!” 언론사의 인터넷 허위기사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신청해 이의신청, 반론보도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반론보도가 받아들여지면 이를 즉시 게시해 대응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평소 믿던 그 사람을 조심하라 선거사건 대부분은 선관위의 고발로 경찰, 검찰의 수사가...
    2024-01-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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