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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국기문란’ 격노에 수세 몰린 경찰…野 “경찰 장악 시도”
    윤 대통령 ‘국기문란’ 격노에 수세 몰린 경찰…野 “경찰 장악 시도”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경찰책임론을 기정사실화하며 경찰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해 대통령에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
    2022-06-23 16:41
  • 윤 대통령 “경찰국 논란? 검찰국도 있어…경찰 인사 유출, 국기문란”
    윤 대통령 “경찰국 논란? 검찰국도 있어…경찰 인사 유출, 국기문란”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31년 만에 부활한 것을 두고 경찰 독립성 저하 비판이 나오자 적극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아직 행안부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는데, 경찰보다 독립과 중립성이 더 요구되는 검찰도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에는 민정수
    2022-06-23 10:04
  • 행안부 장관 사전 면접에 경찰 "행안부 부하 아냐"…경찰위 비롯 내부 반발
    행안부 장관 사전 면접에 경찰 "행안부 부하 아냐"…경찰위 비롯 내부 반발
    지휘부에 "돈은 없지만 가오는 잃지 말자"는 내용의 청원 글 빗발쳐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적합 여부 판단하는 것일 뿐"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인사들을 사전 면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별도 자문단을 꾸려 행안부 방침에 대한
    2022-06-12 15:10
  • '천거' 첫 단추도 못 끼운 검찰총장 인선, 적임자 못 찾았나
    '천거' 첫 단추도 못 끼운 검찰총장 인선, 적임자 못 찾았나
    검찰총장 후보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인선 첫 절차인 '국민 천거'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천거가 형식적인 절차인 만큼 적당한 후보자를 찾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2일 법무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한동훈 장관의
    2022-06-12 14:25
  •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14→12세' 낮아지나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14→12세' 낮아지나
    한동훈 법무장관이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2022-06-09 12:33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들 집단사퇴 "한동훈 장관은 서지현 검사 두렵나"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들 집단사퇴 "한동훈 장관은 서지현 검사 두렵나"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집단사퇴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 검찰국이 서지현 검사(법무부 디지털성범죄 TF 팀장)에게 원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를 명령하면서다. 위원들은 서 검사의 복귀 명령이 협의 없이 결정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18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법무부 장관은 서지현 검사가 두려운 것인가'라는 보
    2022-05-18 17:00
  •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현실화하면서 9월부터 개정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남은 2개도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시킨 뒤 폐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
    2022-05-03 17:05
  • [상보] 박범계, 오후 3시 전국고검장 회의…“수사 본질‧공정성 확보 핵심”
    [상보] 박범계, 오후 3시 전국고검장 회의…“수사 본질‧공정성 확보 핵심”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전국 고검장들과 대화에 나선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연수원장과 대검차장검사를 제외한 전국 고검장 6명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 장관도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오후 3시 법무부에서 전국 고검장
    2022-04-21 14:06
  • 민주 검수완박 강행, 1차 실패…법원행정처 "이런 입법은 처음 본다"
    민주 검수완박 강행, 1차 실패…법원행정처 "이런 입법은 처음 본다"
    민주, 법사위 소위 직회부하고 상정해 강행 시도국민의힘, 상정 절차 지적에 검찰 출석 요구하며 저지'김오수 출석' '법안심사특위' 제안…"문 대통령 당부 보라"법원·검찰국도 "의견서 준비 시간 부족"…김용민 "국회 우습나""왜 이리 급하나" 따지자 박주민 "한 번 욕먹는 게 낫다" 너스레자정 넘어까지 소모적 논쟁 벌이다 정회…오후 2시 속개해 재시도의장 주
    2022-04-19 09:04
  • [종합] ‘검수완박’ 검란 부르나…전국지검장회의 "국민 의견 수렴해달라"
    [종합] ‘검수완박’ 검란 부르나…전국지검장회의 "국민 의견 수렴해달라"
    검찰이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여론전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정면대응하는 모양새다.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일각에서는 '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례적으로 모두발언을 언론에 생중계했다. 회의가 끝난 뒤 짧게 정리된 입장을 발표했던 것과 달라진 태도다. 이날
    2022-04-11 17:43
  • 박범계 “검수완박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
    박범계 “검수완박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검수완박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의 문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1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부터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검수완박에)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2022-04-11 11:15
  • 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필요성·당위성 찾기 어려워”
    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필요성·당위성 찾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법무부 검찰국도 반대 입장을 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검사들은 전날 검사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법무부 검찰국 검사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안착하기도
    2022-04-09 14:02
  • [피플] 정수봉 태평양 변호사 “증권범죄합수단 조속히 부활해야”
    [피플] 정수봉 태평양 변호사 “증권범죄합수단 조속히 부활해야”
    가상화폐 관련 범죄 2년 만에 5배 증가“검찰 직접수사 범위서 사이버범죄 빠져”검경 수사역량 동원해 범죄 행위 위축시켜야 비트코인,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한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18년 62건에서 지난해 337건, 검거 사범도 139명에서 537명으로 2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과 금융
    2021-05-17 06:00
  • 법무부, 감찰관실ㆍ검찰국 주식 취득 제한한다
    법무부, 감찰관실ㆍ검찰국 주식 취득 제한한다
    “매매 안 한다” 확약서 제출하면 신고의무 면제직계가족 제한 규정도 없어…'우회로' 우려 법무부가 소속 공무원의 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의 훈령을 제정했다. 대검찰청은 예규를 통해 기업 관련 수사나 정책 담당 부서 소속 검사의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7일 ‘법무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
    2021-04-30 12:49
  • 법무부·법원 직원 잇달아 확진…법조계, 코로나19 확산 ‘경고등’
    법무부·법원 직원 잇달아 확진…법조계, 코로나19 확산 ‘경고등’
    법무부 직원 확진에 박범계 장관 “전 직원 퇴청 후 검사…자택 대기”서울중앙지법·법원행정처 이어 진주교도소에서 확진…법조계 비상 법무부,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비상이 걸렸다. 법무부는 전 직원에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법원행정처·서울중앙지법도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나섰다. 16일 법
    2021-04-16 15:21
  • ‘한명숙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29일 킥오프 회의
    ‘한명숙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29일 킥오프 회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 관행을 들여다보는 합동감찰이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연석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측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 대검 측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등이 참석해
    2021-03-28 11:07
  • 법무부, 검찰 합동 감찰에 검사 3명 파견
    법무부, 검찰 합동 감찰에 검사 3명 파견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문제 삼고 나선 대검과의 합동 감찰에 인력을 추가로 투입했다. 법무부는 26일 검찰국·정책보좌관실·정책기획단에서 검찰개혁 실무를 맡은 검사 3명과 인권국 소속 사무관 1명을 감찰관실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파견된 검사들은 부부장급 검사 1명에 평검사 2명이다. 이들은 오는 29일
    2021-03-26 15:58
  • 법무부 "임은정 수사권 부여, 검찰총장 지시 필요 없다"
    법무부 "임은정 수사권 부여, 검찰총장 지시 필요 없다"
    법무부는 2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최근 법무부 검찰국에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준 법적 근거를 설명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연구관은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과 검찰청법 등에 따라 검사 겸임도 감찰 업무 명령을 하는 검찰총장의 승인이
    2021-03-02 17:24
  • 박범계, 법무부-검찰 갈등 고리 끊을까…간부 인사 주목
    박범계, 법무부-검찰 갈등 고리 끊을까…간부 인사 주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전임 추미애 장관 시절 갈등으로 점철됐던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가 새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특히 다음 달로 예정된 검찰 고위급 인사가 박 장관의 의중을 파악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28일 첫 공식일정으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 인사문제가 중요한 급선무"라며 "원칙과 기준을 다듬은
    2021-01-28 16:04
  •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검찰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침묵했던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과 법무부 내부도 이에 동조해 주목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궁지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발 물러나 달라"…심재철ㆍ이성윤 등은 침
    2020-11-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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