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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법 개정에도 현장 체감은 제자리…“신고조차 못 하는 교사 많아”

교권침해 경험 교사 93.3% 신고 안 해민원·신고 우려에 생활지도·교육활동 위축“법 넘어 학교 구조 개선·신뢰 회복 필요” 교권보호 5법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잇따라 마련됐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잠재적 교권침해’가 상당한 데다 민원과 신고에 대한 우려로 교사들이

2026-07-09 15:33
[신간] 예술과 외설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탐하다⋯‘선 넘는 미술사’

에곤 실레부터 모딜리아니까지…금기에 저항한 거장들의 명화 스캔들 미술관 벽면에 걸린 명화들의 액자 뒤편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격렬하고 혼란스러운 사연들이 숨겨져 있다.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추앙받는 거장들의 걸작 중 상당수가 당대에는 사회의 규범을 위협하는 위험한 문제작으로 취급받아 검열의 단두대에 올랐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역사의 아이러니를

2026-07-08 15:40
국힘 "입틀막법 현대판 신언패"…민주 "허위정보 방지 최소 장치"

국힘, 헌법소원·당론 개정안 추진…장동혁 "입 틀어막으면 온몸으로 저항"민주 "독일·EU도 유사 제도 운영…정쟁 위한 왜곡 중단해야" 국민의힘은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당론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국민

2026-07-07 15:06
카톡 규제·혐오표현·정부 판단?…'혼란' 안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7일 시행 [허위정보 규제 시험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되지만 업계에선 여전히 우려가 크다. SNS 게시물이나 카카오톡 같은 사적 메시지도 규제 대상이 되는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지 등 온라인에선 법 내용을 두고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2026-07-06 17:42
'검은 마스크' 쓴 국힘 "입틀막법 표현의 자유 침해…권력 지키는 법 막아낼 것"

최고위 전원 검은 마스크 착용…"사전검열·온라인 독재 시작""민주당,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사위 독식…의회 독재 완성" 국민의힘은 6일 시행을 하루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최고위원들은 이날 회의 시작 전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장하며 법 시행에 대한 반대 의사를

2026-07-06 09:29
국힘 "입틀막법, 표현의 자유 위축…시행 즉시 헌법소송"

주진우 "온라인 입틀막법은 위헌·독재"최수진 "플랫폼 과잉삭제·자기검열 현실화" 국민의힘은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온라인 입틀막법'이 현실화된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7월 7일 국민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2026-07-05 09:52
AI도 가치관 있다…서구는 진보·중국은 국가 중심

세계 25개 AI 모델 가치관 비교서구 모델은 세속·진보 성향중국 AI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 반영톈안먼·대만 질문엔 당국 입장 반복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챗GPT에 상담하면 “거리를 두라”는 답이 나오지만, 중국 딥시크에 물으면 “시어머니의 간섭은 애정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며 타협을 권한다. 같은 질문에도 AI마다 답이 다른 것은 학습 데이터와 개발사의

2026-07-04 18:00
종합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기소에 "참모들 병력 철수 건의에 소극 대응"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기소한 가운데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한 참모들이 병력 철수를 건의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혐의 등이 있다고 밝혔다. 3일 오전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정민 특검보는 "참모들의 건의가 있었던 시점에 김 전 의장이 조금 더 용기를 냈다면 계엄 상황이 조기에 종료되거나 막힐 수도 있었을 것

2026-07-03 14:49
특검,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불구속기소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일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내란

2026-07-02 20:34
베이징 영공은 어떻게 뚫렸나...“시진핑 관저 보안 허점”

109층짜리 타워에 경비행기 충돌해 14명 사상당국, SNS 검열 뒤 하루 만에 소식 전해지도부 모여있는 중난하이서 불과 몇 km 지난주 중국 베이징 최고층 빌딩에 소형 비행기가 충돌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 중국 정부는 SNS 검열을 통해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지만, 중국 최고 지도부 안보가 뚫렸다는 지적은 피하지 못했다. 28일(현

2026-06-29 15:42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前합참의장 오늘 구속 기로

정진팔·김흥준·이재식도 같은 날 구속심사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

2026-06-15 08:03
금융 닮아가는 블록체인…이더리움은 왜 ‘탈중앙화’를 다시 꺼냈나

스테이블코인 3200억달러 돌파…금융 인프라로 확장되는 블록체인국내도 디지털자산 제도화 속도…금융권·거래소 접점 확대비탈릭 “이더리움재단은 중심 아니다”…탈중앙화 가치 재강조 블록체인과 기존 금융 인프라의 접점이 빠르게 넓어지는 중이다. 국내에서도 디지털 자산 규율체계 마련과 토큰증권 제도화, 금융권의 생태계 진입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더리움은 탈중

2026-05-27 11:28
중국서 받은 선물 다 버리고 간 트럼프...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친 미측 수행단이 전용기 탑승 직전 중국 측에서 받은 모든 물품을 쓰레기통에 폐기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미국 폭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대표단은 출국 직전 중국 당국이 제공한 물품을 전량 회수해 전용기 계단 아래 마련된 쓰레기통에

2026-05-19 10:56
현대차 후원, CNN 다큐 시리즈 '케이-에브리띵' 전 세계 공개

현대자동차가 CNN과 손잡고 제작한 4부작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시리즈 ‘케이-에브리띵(K-Everything)’이 공개됐다. 한국 문화의 성장 배경과 글로벌 확산 과정을 조명한 콘텐츠를 통해 현대차가 K컬처 서사를 함께 만드는 ‘문화 파트너’ 전략에 나선 것이다. 10일 현대차는 CNN과 수년간 이어온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단독 후원한 4부작 오리지널

2026-05-10 09:29
美국방부, UFO 기밀문서 첫 대규모 공개…아폴로 미션 우주인들도 목격

이라크·시리아·아프리카 등 미군 관측 사례 공개아폴로 우주비행사 “달에서 빛 튀어나와”트럼프 “국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돼” 미국 국방부가 ‘미확인비행현상(UAP)’ 관련 비밀 해제 문서를 처음으로 대규모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군·정부·우주 임무 기록과 함께 최근 중동과 아프리카 상공에서 미군이 목격한 미확인 현상 보고서도 포함됐

2026-05-09 13:19
"크립토는 죽지 않았다"…Web3.0 환상 걷히고 '금융 인프라'로 재편 [e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시장이 침체 국면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 재평가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 Web3.0 시대를 상징했던 대체불가토큰(NFT)·분산자율조직(DAO)·메타버스 중심의 광범위한 서사는 힘을 잃는 반면, 스테이블코인·실물연계자산(RWA)·탈중앙화금융(DeFi) 등 금융 인프라 영역은 오히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 9일 업계에

2026-05-09 09:00
[진단과 제언] AI와의 대화를 통한 ‘관계 학습’

우리는 인공지능(AI)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공부는 물론 고민 상담, 외로울 때 대화까지 AI는 항상 응답하고 지치지 않으며 거절하지 않는다. 단순한 일상 주제를 넘어, 이제 AI에게 성적 대화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다. AI는 사람이 아니고 감정도 없으며 상처받지도 않는다. 이런 대화는 우리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 이는

2026-04-23 06:00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법제화…세계 에너지·물류 충격 가중 [종합]

의회, 새 관리 계획안 승인연 최대 1000억달러 수입 가능성국제법 위반 논란·걸프국가들 반발이란, 후티 통한 홍해 압박 카드도 이란 의회가 세계 최대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업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공식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이란의 봉쇄 조치로 타격을 입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해운업계의 혼란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

2026-03-31 15:24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법제화…세계 에너지·물류 충격 가중

의회, 새 관리 계획안 승인국제법 위반 논란·반발↑ 이란 의회가 세계 최대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업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공식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이란의 봉쇄 조치로 타격을 입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해운업계의 혼란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연계된 타스님통신과

2026-03-31 08:39
[반휘은의 AI 이야기] AI 강국이라는 착각

강제의 잔상은 때로 친절한 얼굴로 온다. 2026년 3월 21일, 서울의 심장부가 멈췄다.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1.2킬로미터 구간의 통제선, 31개 게이트와 공항식 보안검색대 및 금속탐지기, 서울의 중심을 지나는 세 개의 지하철 역 무정차 통과, 경찰 6700명을 포함한 1만5500명의 공공 인력 동원. 콘서트와 무관한 시민들이 몸수색을 받았고, 개인

2026-03-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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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대화를 유도하는 친절한 정원… 전남 해남군 ‘문가든’

“문가든? 아, 좋지. 직접 가보소. 말이 필요 없네!” 해남에 사는 지인에게 들은 말이 그랬다. 해남엔 민간정원이 서너 개 있는데 그중 문가든이 좋다고 했다. 좋은 정원이란 어떤 걸까? 다채로운 수종들의 경연을 볼 수 있는 화려한 정원? 인공의 개입을 자제한 대신 야생성을 돋운 정원? 나무들과 마주 앉아 우아한 대화를 나눌 만한 벤치가 있는 친절한

2025-05-09 08:32
중년의 노후를 위한 소통 조언… 듣기만 해도 얻는 7가지 것들

아내에게 자주 듣는 핀잔이 있다. “내 말 듣고 있어? 방금 내가 뭐라고 했어?” 나는 대답을 못 한다. 딴생각을 하고 있어서다. 나는 카페에서든 술집에서든 옆자리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 말이 더 재밌다. 모르는 사람인데도 말이다. 방송 인터뷰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남들 사는 모습이 궁금하다. 그들을 알아가고, 배우는 재미가

2025-04-11 08:22
회화의 한계에 맞선, 구순 작가의 여전한 실험 정신 ‘하종현 5975’

단색화의 거장 하종현 작가의 전시를 찾은 날, 그곳에서 청년 하종현을 마주했다. 유독 젊은 관람객이 많이 눈에 띈다. 올해 구순(九旬)의 작가는 1959년, 스물넷으로 돌아가 이 시대의 청춘들을 맞이하고 있다. 전시의 시작을 알리는 ‘자화상’과 함께 두꺼운 물감과 어두운 색조, 불에 그을린 듯한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2025-04-04 08:58

넥스블록

이더리움 재단, 정부·기관 대상 ‘디지털 공공 인프라’ 보고서 공개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을 총괄 운영하는 논스클래식은 3일 이더리움 재단이 정부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인프라 입문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공공·금융기관이 블록체인 인프라를 평가할 때 참고할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더리움 재단 글로벌 정책 전략(Global

2026-07-03 10:23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은 효율 아닌 회복탄력성 위한 네트워크…느려도 괜찮다”

“효율보다 자유”… 이더리움이 택한 회복탄력성의 철학편의가 만든 중앙화의 그림자, 트러스트리스가 필요한 이유선언을 넘어서다… 푸사카 업그레이드로 드러난 실제 선택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의 핵심 가치로 효율성과 편의성보다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트러스트리스(trustlessness)’를 재차 강조했다

2026-01-06 15:20
비탈릭 “중앙화 인프라에 의존한 Web3, 구조 전환 필요”

이더리움(ETH)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지난해 발생한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 장애 사태를 중앙화 인프라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 사례로 지목하며,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 생태계의 성장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탈릭은 1일 X(옛 트위터)에 게시한 글에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검열이나 사기, 제3자의 간섭

2026-01-02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