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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찾지 못한 채…선거법위반 수준 마무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를 기소했다. 하지만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는 찾아내지 못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

2022-05-04 15:20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불구속 기소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로 이첩했다. 사건의 배후로 거론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검 수사정보

2022-05-04 11:38
최강욱 “‘저게’ 발언 사과할 이유 없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막말 논란에 대해 ‘트집잡기’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 의원의 사과 요구에 대해 “굉장히 어이없고 기가막힌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조문심사를 진행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

2022-04-20 10:42
최강욱, 전주혜 향해 "저게"...법사위 소위 파행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논의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19일 막말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여야 의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법안심사 소위가 이날 밤 10시 30분쯤 산회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는 이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김 차장이 “(검

2022-04-20 08:27
박영선 "한동훈,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한 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신의 한 수”라고 꼬집었다. 14일 박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 신의 한 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의 자연스러운 삼위일체 시대

2022-04-14 17:38
"녹음파일에 공모 증거 없어"…한동훈 불기소 결정문 보니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녹음 파일 등을 두루 살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수집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피의자가 협박 취재를 공모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먼저

2022-04-07 17:34
‘한동훈 무혐의’에 유시민 “뉴스 안 봐서 몰랐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검사장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7일 유 전 이사장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한 검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2022-04-07 15:47
박범계, '한동훈 무혐의'에 "아쉬워…최신 기술 적용 노력했나가 중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검찰이 휴대폰 포렌식에 최신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가 중요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본다"며 "서울중앙지검

2022-04-07 11:05
윤호중 "경찰, 이재명 죽이기 수사… '충성경쟁' 도 넘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정치보복 의도가 명백한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을 이어받아 이제는 경찰이 ‘이재명 죽이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정도 원칙도 없는 수사기관의 코드 맞추기, 충성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며 “총검으로 정적을 짓밟던 군사독재처럼 이제는 법

2022-04-06 13:47
[이슈크래커] 뒤늦은 자백일까, 피해자 코스프레일까…감방의 제보자들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비선 실세’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쓴 옥중편지다. 최고 권력을 쥐락펴락하며, 온갖 부정축재를 벌인 그녀는 단 한 줄로 자신의 야망을 충정으로 포장했다. 인생의 코너에서 외친 한마디는 일반인의 그것보다 더 큰 힘을 갖는다. ‘얼마나 억울하면’으로 시작한 동정심은 ‘저 사람도 피해자구나’라는 착각을 들게 한다. 공익제보

2021-10-19 17:17
추미애 "타락한 정치검찰 윤석열, 검찰 쿠데타 시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청부 고발 사주와 관련해 "단언컨대 이 모든 일들은 타락한 정치검찰 윤석열이 차기 대권을 찬탈하기 위한 검찰쿠데타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청부 고발 사건은 바로 정치검찰과 국

2021-10-02 16:55
[데스크칼럼] ‘핫 플레이스’ 서초동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24번지. 요새 정치권에서 핫 플레이스로 꼽는 이곳엔 전국 최대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검찰의 진정한 권력은 ‘불기소’(무혐의‧범죄불성립‧공소권없음‧기소유예) 하는데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재판에 가지 않고 내리는 일종의 면죄부를 가졌으니, 틀린 말도 아니다. 검사의 불기소 권한은 억울한 피해

2021-09-28 06:00
이재명 캠프, 野 대장동개발 TF에 맞불… "검찰 표적수사 국민 피해사례 접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야권의 검증 공세에 정면 대응 의지를 냈다. 검찰의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별도의 TF를 출범한 이재명 후보 캠프는 “국민 피해사례를 접수해 검찰 개혁으로 이어가겠다”고 나섰다.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는 “검찰 표적수사 및 검언유착 진상규명 TF를 통해 국민 피해사례를 접수하겠다”라며

2021-09-16 14:25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50여 분 진행영화 명대사 활용하며 文 정부 비판언론중재법·부동산·외교 등 목소리 높여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 이루겠다 약속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다시 한번 촌철살인의 메시지를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언론중재법, 부동산 정책, 외교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2021-09-09 13:37
'사주 의혹' 윤석열 "상식 어긋나...고발도 의미없던 시절"

"현 정부에 불리한 사건, 아예 수사 못했다" "상식 있는 국민이 잘 판단할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상식에 어긋난다"며 직접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3일 오전 한국교회 대표연합기관 및 평신도단체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시 검찰은 보복 인사로 현 정부에 불리한 사건은 아예 수

2021-09-03 16:09
尹고발사주 의혹에 여야 법사위 충돌…"진상 밝혀" vs "황당무계"

與 "반헌법적 중대 범죄 시도 진상부터 밝히겠다"野 "이번 정치공작 역시 범여권의 식상한 단골메뉴인 정치 자작극"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재직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큰 파장을 일으키며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급기야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까지 충돌했다.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나섰으며

2021-09-03 15:29
박범계, ‘윤석열 검찰 청부고발 의혹’ “신속한 진상조사 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청부고발 의혹을 두고 “검찰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히 조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일 출근길에 “감찰관실이 검토 중인데 감찰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이 사건은 여러 법리 검토 필요성이 있고 법무부가 접근 가능한

2021-09-03 10:08
김오수, 대검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 청부고발 의혹' 진상조사 지시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야당에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2일 “언론 기사 내용 관련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이날 윤 전 총장이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

2021-09-02 17:40
이낙연, 윤석열 겨냥 "공수처 수사와 국정 조사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공수처 수사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직격했다. 이날 앞서 한 매체는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윤 전 총장이 총장 재직 시절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그는 같은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권 사유화 의혹 사건이라 명명할 만

2021-09-02 15:43
전 대검 간부 "한동훈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압수수색 때문 아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윤 전 검찰총장이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이었던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정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윤 전 총

2021-08-3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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