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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칼럼] 아이젠하워의 탄식

상대 악마화만 노리는 정치 현실 준엄히 꾸짖으며 불출마 택한 의원 ‘검수완박법’ 논란 자초한 헌재도 진영 논리서 자유로운지 돌아봐야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 결정이 역사 책갈피에서 소환한 인물이 있다. 미국의 14대 연방대법원장(1953~1969년) 얼 워런이다. 1966년 미란

2023-04-14 05:00
[단독] 김영훈 변협회장, 윤희근 경찰청장 예방…‘변호사법 위반’ 사건 별도 팀 제안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변호사법 위반 관련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별도의 팀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회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 본청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예방해 각종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1월 제52대 변협회장으로 당선된 김 회장은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예방한 데 이어 이날 윤

2023-04-13 08:09
김의겸 “한동훈, ‘조선 제일혀’…사실 왜곡 타의 추종 불허”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말싸움 하나는 정말 잘한다”며 “일부 언론이 조선 제1검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조선 제1검이 아니라 조선 제1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한 장관의 말솜씨는 역공, 허를 찌르기, 대담한 사실 왜곡 등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며 이같이 말

2023-04-04 16:26
한동훈, '쌍특검' 필요 주장에 "특정인 보호 위한 맞불놓기식 운영 안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 "특검이라는 것이 어떤 사안을 파헤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떤 관계없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식의 맞불 놓기식으로 운용되면 국민들께서 이 제도를 신뢰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정치

2023-04-03 16:56
野 vs. 한동훈, 정순신 낙마 사태·헌재 판결 놓고 '공방' [영상]

인사 부실검증 논란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헌법재판소 판결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인사 검증 실패로 규정하고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며 한 장관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정무적 책

2023-03-28 15:42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내달 5일 두 번째 회의...5개 부처 업무보고구체적 의제나 활동방향 정해지지 않아활동 시기 및 기간·입법권·여야 대립 등 방해물 산적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이하 ‘첨단산업 특위’)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뚜렷한 방향성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첨단산업 특위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위 구성 합의 4달

2023-03-28 15:18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판결 선고되면 존중해야”

정치권의 ‘편향된 헌재’ 비판에 “동의 못 해”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판결이 선고되면 일단 그 판결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 유지 결정을 두고 헌재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

2023-03-28 13:37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27일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원상복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적법한 시행령을 두고 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

2023-03-27 16:03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을 것…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피하지 않겠다"고 27일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

2023-03-27 11:07
김기현, 헌법재판관 직격…"양심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도 법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는 곡학아세한 당신들

2023-03-26 15:22
與 “한동훈 탄핵·민형배 복당 원하는 민주당 뻔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 복당 요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헌재 결정을 ‘한동훈 탄핵’과 ‘민형배 복당’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의 뻔뻔함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

2023-03-25 16:55
野, 한동훈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나…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해도 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23일 헌재 선

2023-03-25 15:49
검수완박 합헌에 尹정부 심기불편…검찰 수사권 논란 지속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검찰 수사권 논란을 계속 떠안게 됐다. 용산 대통령실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개 반발하며 정부 차원에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헌재는 23일 재판관 5명이 검수완박에 대해 입법으로 수사권·소추

2023-03-25 05:00
한동훈 “민주당 입버릇처럼 ‘탄핵’…탄핵안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권 일각에서 ‘한동훈 탄핵’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탄핵안이 국회에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4일 입장을 내고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2023-03-24 11:05
국힘, ‘검수완박법’ 무효확인 기각 결정에 “헌재, 직무유기...편향적 판결”

주호영 “헌재, 진영논리에 빠져...사법사 오욕으로 남을 것” 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및 표결권은 침해됐지만, 입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직무유기”라고 직격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최후의

2023-03-23 18:53
한동훈 법무장관 “‘검수완박’ 헌재 결론 공감 어렵다”

대검 “본안 판단 없이 5대 4로 각하…아쉽게 생각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

2023-03-23 18:28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한 장관, 국가 혼란 자초...책임지고 사퇴해야”“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국민 앞에 사죄해야”與 의원 심의‧표결권 침해엔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헌재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국회릍 통과한 검찰개혁법이 유효하다

2023-03-23 18:03
간호법 제정안 등 6건, 본회의서 표결된다

'간호법 제정안'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6건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 감염병의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 6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안건을 상정했다. 재석 의원 2

2023-03-23 17:40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소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법사위원장‧국회의장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가결선포 행위‘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선 헌재, 전부 ‘기각’…재판관 5대 4법무부‧검찰, 헌법소송 요건 못 갖춰…본안 판단 없이 각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소수당 국민

2023-03-23 16:53
[포토] 헌재 '검수완박' 판결 나오자 대화하는 이재명-박홍근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인용과 무효확인 기각 판결과 관련해 속보가 나오자 대화를 하고 있다.

2023-03-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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