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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박광온, 민형배 징계안 오늘 중 제출"
    권성동 "박광온, 민형배 징계안 오늘 중 제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민형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기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소수당에 재갈을 물리려는 다수당의 갑질 횡포"라며 "검수완박으로 악화한 여론을 전환하기 위한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징계를 받아야
    2022-05-06 10:45
  • 국민의힘 "민주 '원 구성 원점 논의'는 뻔뻔스러움의 극치"
    국민의힘 "민주 '원 구성 원점 논의'는 뻔뻔스러움의 극치"
    권성동 "원 구성 협상 파기 선언은 정당성도 명분도 없어"박형수 "의회독재로 되돌아가겠다는 발상" 국민의힘은 6일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언급에 대해 "뻔뻔스러움의 극치"라며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갖는 건 1988년 13대 국회 때부
    2022-05-06 10:44
  • 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사의 수용
    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사의 수용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하며 김 총장이 재차 사의를 표명한 지 약 2주 만이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장의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재차 사의를 밝혀왔고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의를
    2022-05-06 09:27
  • 현장과 친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6일 이임식
    현장과 친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6일 이임식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직을 내려놓는다. 취임 1년 5개월 만이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개혁에 힘을 쏟았다. 법무부는 6일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박 장관 이임식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애초 임기가 종료되는 9일로 이임식을 계획했지만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겹치면서 이임식을 앞당겼다. 현직
    2022-05-05 15:49
  • 이제는 지방선거…국민의힘 '검수완박' vs 민주 '청문회' 여론전
    이제는 지방선거…국민의힘 '검수완박' vs 민주 '청문회' 여론전
    국민의힘, '검수완박 부당성' 선거와 연계하며 여론전 민주당, 인사청문회 집중 포화로 윤석열 정부 도덕성 흠집 내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이 일단락되면서 여야가 한 달여 남은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슈선점에 올인하고 있다. 선거까지 별다른 호재가 없는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이슈를 계속 부각해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민
    2022-05-05 15:43
  • 인수위 50여일, '정쟁ㆍ갈등'만 있었다
    인수위 50여일, '정쟁ㆍ갈등'만 있었다
    역대 정부와 차별화된 국정 과제 제시하지 못해인수위 초기부터 용산 집무실 이전 등으로 갈등 일으켜내각 구성을 놓고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간 충돌 발생하기도문재인 정부와도 계속 충돌 "정쟁만 있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내일(6일) 해단식을 진행한다. 3월 18일 현판식을 갖고 출범한 지 50여 일 만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일 국정
    2022-05-05 11:16
  • 검찰총장 대리 박성진 차장도 사의…“꼼수 강행, 분노 치민다”
    검찰총장 대리 박성진 차장도 사의…“꼼수 강행, 분노 치민다”
    검찰총장 직무대리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박 차장검사는 4일 검찰 내부망에 “지난해 바뀐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뚜렷한 논리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절차마저 어겨가며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입법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극
    2022-05-04 13:42
  • '검수완박' 공포에…국힘 "법치주의 조종" 민주 "韓 위한 담대한 걸음"
    '검수완박' 공포에…국힘 "법치주의 조종" 민주 "韓 위한 담대한 걸음"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 "국민과 연대해 끝까지 저지할 것"김형동 수석대변인 "피로 이룩한 민주주의ㆍ삼권분립 무너뜨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후속 입법 흔들림 없이 나서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2022-05-03 17:43
  • 민주당 "검수완박, 韓 위한 담대한 걸음…후속 입법 흔들림 없이 나서겠다"
    민주당 "검수완박, 韓 위한 담대한 걸음…후속 입법 흔들림 없이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공포된 것에 대해 "권력기관 정상화 후속 입법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2개의 검찰 정상화법을 공포했다"며 "오늘의 성과는 대한민국 사법체계 전환
    2022-05-03 17:42
  • 국민의힘 "검수완박 공포로 법치주의 조종 고해…역사가 심판할 것"
    국민의힘 "검수완박 공포로 법치주의 조종 고해…역사가 심판할 것"
    박형수 원내대변인 "국민과 연대해 끝까지 저지할 것"김형동 수석대변인 "피로 이룩한 민주주의ㆍ삼권분립 무너뜨려" 국민의힘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한 것에 대해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검수완박 법안 공포 직후 논평을 내 "국민의 다
    2022-05-03 17:42
  • 수사‧기소 분리 ‘검수완박’…검찰 “참담해…국민 신뢰받는 검찰 되겠다”
    수사‧기소 분리 ‘검수완박’…검찰 “참담해…국민 신뢰받는 검찰 되겠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3일 검찰은 “참담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앞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법안을 의결, 공포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
    2022-05-03 17:13
  •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현실화하면서 9월부터 개정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남은 2개도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시킨 뒤 폐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
    2022-05-03 17:05
  • ‘무리수’ 후유증 불가피...지방선거 표심 번수
    ‘무리수’ 후유증 불가피...지방선거 표심 번수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 만,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됐다. 입법절차가 시작된지 불과 한달도 채 안되는 시간에 이뤄진 대변혁이다. 이번 법안 처리 과정은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길 전망이다. 무엇보다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거대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에 퇴임을 일주일 앞둔 문재인
    2022-05-03 16:58
  • 문재인 대통령 "검찰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 해소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검찰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 해소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입법 절차는 마무리됐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
    2022-05-03 16:36
  • 오세훈 "검수완박 통과 개탄스러워…사회적 약자 절망법"
    오세훈 "검수완박 통과 개탄스러워…사회적 약자 절망법"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 후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비상식적인 절차와 탈법적인 꼼수로 올라온 법안은 국무회의에서조차 바로잡히지 않고 개탄스럽게도 결국 통과되고 말았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을 모두 의결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거부권
    2022-05-03 16:32
  • [속보] 대검 “헌법소송 포함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 검토”
    [속보] 대검 “헌법소송 포함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 검토”
    2022-05-03 16:30
  • [속보] 대검 “정부도 토론·숙의 과정 외면…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미준수 참담”
    [속보] 대검 “정부도 토론·숙의 과정 외면…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미준수 참담”
    2022-05-03 16:30
  • [속보]문재인 대통령 "검수완박 입법 절차, 여야 합의 파기되면서 진통 겪어 아쉽다"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2-05-03 16:00
  • [속보]문재인 대통령 "검찰수사, 국민 신뢰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2-05-03 15:58
  • [속보]문재인 대통령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 해소되지 않았다"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2-05-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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