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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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다만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최종의결에 따라 감경될 수 있다. 18개 증권사 200억 과태료ㆍ기관경고 조치 의결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8일 ‘증권사 펀드 판매 종합검사 제재 안건’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증권사 18곳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 200억 원이 넘는 과태료...

2024-05-31 16:31
[금융인사이트] 험난(?)했던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막전막후'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것이죠.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한 지 두 달 만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대구은행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너무 간절히 원했던 누군가의 뜻이었을까요. 대구은행의 중징계는 시중은행 전환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 인가방식과 절차를 일부 변경한 것이 이를...

2024-05-18 06:00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겸 영월지원 제2형사합의부 재판장 △2010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구성원 변호사 △2012년 코스닥 상장폐지실질 심사위원 △2014년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2014년 국세청 법령 심사위원 △2016년 박근혜 정부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보(대변인) △2018년~ 현재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경영 전담 대표 변호사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17 05:00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물론 기업 범죄 수사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영입해 내부를 단속하고 불공정 행위를 징계하겠다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태광그룹은 유독 사건이 터질 때면 검찰 출신을 많이 영입했다”고 말했다. 태광그룹은 2018년 12월 이호진 회장이 구속되자 ‘정도경영위원회’를 출범하고 임수빈 변호사(19기,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임...

2024-05-16 16:05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위원회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진술 조작 모의 의혹 당시 수원지검 2차장 검사였던 김영일 검사(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는 과거 재소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징계까지 받았던 인물”이라며 “김 검사가 편의를 봐줬다는 당사자는 제2의 조희팔로 불렸던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라고 주장했다. 앞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는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2024-04-21 15:14
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돌입…CEO 제외될 듯

각 판매사가 2∼3주 이내에 검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면, 금융당국은 법률검토와 제재 양정을 하고, 이르면 내달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은 뒤 제재 사전 통보를 하게 된다. 이후 제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ELS 사태에 대한 인적 제재가 CEO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콩 ELS의 대부분을 판매한...

2024-04-21 10:00
[단독] 금융투자협회 차기 자율규제본부장에 정형규 전 금감원 국장 내정

자율규제본부장은 금융투자회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부터 회원자격 제명 등 징계까지 할 수 있어 막강한 권한을 쥐는 자리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전 국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회의에서 취업 적격 승인을 받았다. 금융투자협회는 앞서 2월 정 전 국장을 자율규제본부장 최종 후보에 단독 선정하고 취업 심사에...

2024-04-01 10:47
이제 남은 건 징계 수순? H지수 ELS 판매은행 긴장

이를 근거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제재를 확정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향후 있을 징계 수위에 대한 기대감도 비쳤다. 이 관계자는 "당국의 제재심 전 자율배상을 결정하면서 추후 있을 행정제재...

2024-03-30 08:00
조국,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번...여성 몫 1번은 박은정 전 검사

해임 징계를 박은정 전 검사가 선정됐다. 종합 순위에는 박 전 검사가 여성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는 1번에, 조 대표는 남성 1순위 순번인 2번에 배치됐다. 임유원 조국혁신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9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등 후보자 20명을 대상으로 17, 18일 양일간 당원과...

2024-03-18 21:41
조국혁신당, 오늘 밤 비례순번 공개...조국 당대표 2번 받을까

정춘생 전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장과 강경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집행위원 등도 비례대표 후보에 선출됐다. 조국혁신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15%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당선권은 10번 안팎이다. 전날 당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 기준 총 선거인단 13만 명 중 7만400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투표는 17~18일 양일간 진행된다....

2024-03-18 17:13
조국, 국회 입성 임박...野 대안정당까지 넘본다

박은정 전 검사(52·사법연수원 29기)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7·24기) 등 검찰 출신 인재영입에 이어 조국혁신당은 이날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공개 검증하는 활동을 한 김동규 동명대 교수와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처남댁으로 ‘처남 마약수사 무마’ 혐의를 직접 경찰에 고발한 강미정 프리랜서 아나운서 등을 인재로 영입했다....

2024-03-12 16:38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박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4일 해임 징계를 받았다. 그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10년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2024-03-07 11:24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 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 “전...

2024-03-06 16:25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 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 박 부장검사는 자신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2024-03-04 11:07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해임은 이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후 3년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는 지난 1월 청구됐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조국 전 장관의...

2024-03-03 14:16
금융당국, 함영주 DLF 2심 승소에..."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여부 검토"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에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2심...

2024-02-29 17:28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변협의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 변협 회장이 추천하고 변협 총회에서 선출되는 판사‧검사‧변호사‧법학 교수‧일반인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단계다. 징계 결과를 받은 신청인(변호사)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접수한 변협 징계위는...

2024-02-27 06:00
홍콩 ELS 배상 기준 이번 주 나온다…'불판' 정도 따라 차등 배상 적용

(CEO) 징계 등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 개선 논의도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 중이다. 금융위는 은행 내 판매를 일괄 제한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2024-02-26 05:00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전남 광양 출신의 정 교수는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인물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며 당시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 징계를 추진한 바 있다. 그는 판사 사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으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결정했고,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하며 맞섰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계가...

2024-02-23 11:26
GS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GS건설은 청문 과정에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에서 시공뿐 아니라 설계, 감리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지난해 행정처분이 예고됐을 당시부터 GS건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사망자가 없었음에도 역대 최고 수준의 징계가 추진됐기 때문이다.

2024-02-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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