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분양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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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바로잡은 분양광고 시정명령 불가”…계약 해제 소송 변수로

속초 생활숙박시설 분양광고 누락 사건 법원, 사전 정정 뒤 시정명령 ‘불가’ 판결 건설사가 분양광고의 누락 사항을 시정명령 전에 먼저 고쳤다면 이후 지자체가 내린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근거로 한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A건설사는 2020년 10월 강

2026-03-08 13:56
아파트 동간거리 단축·수소충전소 건축 기준 완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동간 거리도 실제 채광·조망 환경을 고려해 개선된다.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 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2021-11-01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초청 강연 △KDI 경제동향(2021. 5) △2021년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1일(화) △부총리 10:0

2021-05-09 09:15
소규모 생활숙박시설도 30실 이상 분양땐 보호규정 적용

앞으로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이더라도 30실 이상 분양하는 곳이면 분양계약자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3000㎡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분양법)’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3000㎡ 미만의 생활

2019-10-0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6일)

◇기획재정부 9월 30일(월) △부총리 14:00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1차관 11:00 혁신성장 자문단 간담회(비공개) △2019년 8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혁신성장자문위원 위촉 및 간담회 개최(석간) △2019년 AMRO 연례협의 결과 △'KOSTAT 통계플러스' 2019년 가을호

2019-09-29 13:35
오는 25일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 청약 의무화

별도의 제약 없이 현장청약이나 인터넷 청약 중 청약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던 오피스텔 분양 방식이 강화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민

2018-01-16 10:00
내년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의무화

내년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는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다수 오피스텔 청약이 현금을 지참한 채로 견본주택 현장에서 이뤄지는 현재의 방식이 사업주체들이 청약 경쟁 열기를 과대포장하는 방법으

2017-10-29 12:24
부동산대책·탈원전…文정부 핵심정책, 원안대로 살아남을까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도권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전열정비’ 에 돌입하면서 주요 상임위원회별 주요 계류 법안과 현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석 이후로 국정감사 일정이 미뤄짐에 따라 여당은 쟁점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고, 야당은 이에 맞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적극 저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토교통위원회는 최대 현

2017-08-24 10:40
오피스텔 분양면적 1평정도 넓어진다

올해 말부터 새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이 소폭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분양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적용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을 산정할 때 아파트처럼 내부선을

2014-07-07 14:42
부동산·자본시장법 무산 위기… 대기업 규제 우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전월세값 안정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 금융투자 업계의 숙원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모두 무산될 위기다. 여야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키로 한 가운데 이미 합의가 이뤄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대기업 규제 관련 법안과 일부 민생 법안 60여건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쟁점이 되는 법안은 1

2012-04-18 11:30
오피스텔 청약 입주모집공고 꼼꼼히 살펴라

최근 부동산시장 불황기 틈새 상품인 오피스텔의 인기가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이처럼 오피스텔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는 우선 아파트에 비해 청약규제가 상대적으로 적고, 소액투자가 가능한데다 특히 역세권일 경우 임대수요를 통한 수익도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전매제한 이전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월

2008-09-30 17:06
수도권 1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

오는 22일부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9개시에서 분양 신고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등기시까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또 그동안 분양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되던 건축물 공급 규제도 완화된다. 9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그

2008-09-09 10:49
전매제한 앞둔 오피스텔, 밀어내기 분양 '봇물'

지난해 가을 수도권 아파트 밀어내기 분양에 이어 올 가을에는 오피스텔 분양 봇물이 터질 전망이다. 당초 분양일정을 가을로 계획한 사업장과 전매제한 이전에 분양을 서두르는 사업장이 맞물리면서 올 가을 실수요자들은 이른바 '오피스텔 골라먹기'를 할 수 있는 호기를 맞게 됐다. 부동산정보업체'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올 연말까지 9개

2008-08-13 08:49
수도권 9개市 100실 이상 오피스텔 전매 제한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도 입주와 등기이전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12일 국토해양부는 일부 오피스텔의 전매제한과 건축물 분양사업 규제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서울과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시(대부동

2008-06-12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