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은 412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산업단지 조성,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 결과 ▵계획ㆍ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ㆍ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이 적발됐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서울시가 건축물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축물 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무교육'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기관, 성능점검 업체 등 115개 기관·업체에서 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기계 설비법 일반 및 기계설비기술기준 △유지관리기준 △기계설비별 점검 방법 △측정 장비 활용법 및...
이번 인증규제 정비를 통해 약 1527억 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되고 친환경선박의 해외 수주경쟁력 제고 등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이정원 국조실 국무1차장은 "인증규제 정비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 업무 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성남시 등에 수의매각한 시유지에 건축 예정인 건축물에 대해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이를 부실 검토한 당시 시청 과장, 팀장 등 관련자에 대해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연구시설로 수의 대부한 시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구시설 목적 외에 업무시설로 건축을...
사업관리기술인 최민호 (주)펨코엔진어링 상무 △서울건축안전자문단 위원 최찬수 예인건축사사무소 대표 △초고층 건축물 비상탈출장치를 개발한 아시아방재가 수상한다.
김창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건설상은 1000만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공이 큰 개인과 단체에 드리는 뜻깊은 상"이라며 "현장에서...
우선,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주택에서 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된다. 여기에는 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이 해당한다. 허가권자는 감리 실적과 경험 등을 평가하는 적격심사를 거쳐 감리를 선정하게 된다.
또 공사중지권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감리가 시공사에 공사...
기존에 공공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조합·건축주 등이 요청하면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를 지원한다.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타설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강도를 점검한다.
주택건설 공사 감리가 발주자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SH공사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주거동 지상부와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5월부터 9월까지 설계도서 검토, 구조체 품질조사,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적정성 검증 등을 진행했다.
5월과 8월 8개 단지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구조안전전문가 등에게 의뢰해 철근 배근, 콘크리트 강도 등을 조사했고 안정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9월에는...
이번 조사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과 함께 해당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했다. 조사 완료 후 국토안전관리원의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했다.
특히, 준공 완료 단지 121곳은 원하는 경우 입주민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했다.
주요 확인 분야는, 먼저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단보강설계의 적정성 및...
상업시설 인파 밀집지역 내 위반건축물 적발·조치도 이뤄졌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자치구별로 특별점검을 했다. 신촌역, 홍대입구 등 75개 구역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건축 및 무단 적치물 위반행위 2611건을 적발하고 조치했다.
서울시는 2023 핼러윈이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대책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번 핼러윈 기간에 용산구...
공공기관에서 소유(관리) 중인 공공건축물도 포함된다. 단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는 제외다.
서울우수한옥에 선정되면 건물 외부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 현판, 인증패, 인증서가 수여되고 전문 사진작가 촬영을 통한 사진집이 제작된다. 한옥·한옥 건축양식 분야는 선정 후 5년간 연 1회 정기점검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규모 수선을 제공한다.
한병용...
지나친 관리·감독과 규제는 기업을 위축시켜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는 역효과도 있다. 책잡히지 않으려 매번 무수히 검증된 것만 하면 건축물의 안전은 물론 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기술·서비스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건설사들이 불필요한 비용 증가 속에서 수익을 지켜내려면 누군가에게 비용을 떠넘길 수밖에 없다. 그 대상은 소비자가 되고 이는 분양가...
21일 서울시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협력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 25개 자치구와 건축사회 등 관계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서울시 누리집에도 게시돼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개정판에는 2020년 건축물관리법 개정 이후 축적된 데이터와 국토안전관리원 자료를 기초로 해체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조돼야 하는...
공사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사조위 최종 보고서는 결과 등을 정리·보완해 이달 중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특별점검 시 지적내용과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
국내도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등이 최근 발령ㆍ시행됐다. 지금까지는 주유소에서 주유설비나 세차장 등 부대업무 시설을 제외하고 다른 건축물 등의 설치가 불가능했다.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함께 운용하고 싶어도 충전설비와 주유기를 1m 이상 떨어뜨려야 했기 때문에 주유기와 떨어진...
정비 지원대상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공간이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관리 지역 등은 제외된다.
마포구 관계자는 “강풍이나 폭우와 같은 기상이변이 잦고 여름철 태풍피해도 매년 발생하는 만큼 위험수목으로 인해 구민들이 인명, 재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건축물 해체공사장 10곳을 선정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쿠팡 덕평물류센터는 2021년 6월 17일 발생한 화재로 건축물이 모두 타버렸다. 이를 고려한 해체 작업 안전계획이 필요하며, 특수구조건축물로 분류돼 해체공사 허가 전에 국토안전관리원이 해체계획서를 검토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GS건설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 83개 아파트 현장 모두를 대상으로 공인기관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정밀안전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번 사안이 공기단축은 없고 원가감소도 최대 1000만 원 안팎으로서 단순 과실이 원인으로 자체 조사됐지만, 그동안 시공사로써 안전과 철저한 품질 관리를 자부해온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잘못이라는 게 GS건설의...
행정조사 관리 체계화 방안을 포함한 ‘행정조사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유사ㆍ중복으로 하는 행정조사 및 실효성 없는 조사는 폐지ㆍ통합하고 폐지ㆍ통합이 어려운 행정조사는 공동조사로 전환한다.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점검 시 해양경찰청 지방청(서면ㆍ현장)과 본청에서 이중으로 하는 조사...
또한 대출과 사후관리 단계에서 에너지공단, 금융기관의 세금계산서 등 점검이 강화되고, 문제가 발견되면 융자금 회수, 관련 기업의 참여 제한 조치도 강화된다.
지원절차 등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누리집(www.motie.go.kr)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www.knr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다음 달 17일부터 에너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