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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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에 규정된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은 후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법원은 행위가 발생한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2024-04-13 08:00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 투척한 정창옥…대법원서 “무죄”

2심에서 폭행 및 모욕죄가 감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지만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는 "본관 관리자들이 피고인의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란 사정이 있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침해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정 씨에 대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2023-11-03 09:39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경찰 폭행‧세월호 유족 모욕 ‘유죄’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2심 ‘건조물침입’ 무죄 판단…감형대법, 상고 기각…징역 8개월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60) 씨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집행방해 부분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정 씨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참사 사망자 유가족을 모욕한 행위 등 다른 혐의들이 인정되면서...

2023-11-03 06:00
대법 "불법 점유자라도 용역 동원해 쫓아냈다면 건조물침입죄"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물을 점거했더라도 그 점유자를 쫓아내기 위해 용역직원을 동원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8일 종전의 건물 점유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점유를 시작한 현 점유자를 쫓아내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 기소된 사안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2023-02-28 12:00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원심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강제추행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이 사건 상가에 출입했다고...

2022-09-29 12:00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투척' 50대 남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재판부는 "건조물 침입죄는 평온한 상태를 해치는 행동이었는지가 중요하다"며 "정 씨가 국회 본관과 주변 계단에서 한 행위는 그렇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씨가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는 순간까지도 국회 본관은 평화로웠고, 국회 본관·주변 계단·공원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으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건조물...

2022-09-16 15:29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19 방역 방해 무죄·54억 횡령 유죄'…집행유예 확정

원심의 업무방해·건조물침입죄에 대한 일부 유죄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업무상횡령 무죄 판단 역시 사실오해·법리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방대본의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역학조사에 포함되기 어려워 신천지가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했어도 처벌하기...

2022-08-12 11:09
여성 손님 신체 훔쳐보려 PC방 들어간 20대…대법 "건조물침입죄 아냐"

다른 손님의 몸을 훔쳐볼 목적으로 PC방에 들어갔더라도 이를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연음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20대 A 씨는 지난해 2월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여성이 있는 상태에서...

2022-07-03 09:00
‘구치소 몰카’ 그것이 알고 싶다 PD 무죄 확정

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들어갔으므로 건조물침입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대법원도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금지 물품을 교정시설 내로 반입했다면 교도관의 검사·단속을 피해 단순히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 이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 씨 등은 접견신청인으로서 승낙을 받아...

2022-04-24 09:00
CJ대한통운, 사업장 무단침입 과로사대책위에 “강한 유감”

CJ대한통운은 “허가 없이 회사 소유의 사업장에 무단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면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20일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3차 대유행'으로 공식 판단했다. 택배...

2020-11-20 16:48
술에 취해 닥터헬기 올라탄 동호회원들…대법 “응급의료법 위반”

2심 재판부는 의료용 기물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돼야 한다며 운용 시간과 무관하게 닥터헬기 점거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침입한 헬기장을 건조물로 인정할 수 없어 공동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0-09-02 11:31
종교시설 상습털이 60대 2심서 감형..."미수 그쳤고 종교시설서 처벌 원치 않아"

실제로 A 씨는 2008년 충북 제천의 한 교회에서 12만 원 상당의 밤 상자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건조물 침입죄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천 사건 전에도 9차례나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2018-09-23 15:55
대법 "집회 신고 장소 벗어난 옥내 피켓시위 집시법 위반 아냐"

반면 2심은 시청 안 옥내 집회는 신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만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씨 등이 시청 내부에서 집회를 진행한 것이 건조물침입죄 등 다른 범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신고한 옥외 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8-09-11 10:52
'입건' 여성BJ 요베비, "삼촌이 00당 사무국장·국회의원 비서관" 비난 폭주

안산단원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요베비를 31일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요베비가 방송 중단 후 아프리카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논란을 사고 있다. 해당 글에서 그는 논란을 의식한 듯 "저희 삼촌이 국회의원 비서관도 했고, 전 경찰대학장 모셔온 00당 사무국장이시다. 잘 해결됐으니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다. 걱정 마라"고 적었다....

2018-05-31 16:57
'드루킹' 출판사 태블릿PC 가져간 TV조선 기자, 처벌 수위는? JTBC '최순실 사태' 등 사례 보니

반면 2012년 모 일간지 기자는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에 수차례 몰래 들어가 수사 관련 문건을 가져와 기사를 썼고 결국 1심에서 건조물 침입 및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정 구속된 해당 기자는 2개월 후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었다. 재판부는 당시 "특종을 보도하겠다는 욕심에 보도윤리나 관행을 넘어서는 불법적인...

2018-04-24 13:44
'소녀상 지킴이' 김샘 씨, 대법원서 유죄 확정… "사법부, 한일 합의 발표 긴급성 이해 못해"

그러나 1심은 "건물 소유자나 관리인이 피고인들의 점거농성을 사전에 알았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며 "이런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돼 사실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건조물 침입행위 해당...

2018-04-24 10:50
[포토] 허락 없는 '그라피티', 앞으로 처벌 받는다

그라피티, 그라피티 처벌, 그라피티 경찰, 그라피티 단속 경찰청은 지하철 전동차나 빌딩의 벽면에 몰래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그라피티'(graffiti)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주인의 허락 없이 건물 벽면에 낙서하면 형법상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죄로 3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2015-06-04 07:53
경찰 “대통령 비난 전단 처벌하라” 지침 ‘논란’

그러면서 건물 옥상 등에 올라가 무단 살포한 경우와 건물 등에 비방성 낙서를 한 경우에는 각각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문건은 안내했다. 또 “전단지 살포 행위 자체가 경범죄처벌법 ‘광고물 등 무단배포’ 행위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즉, 처벌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상에서 전단을...

2015-03-13 14:27
신은미ㆍ황선 콘서트장 테러혐의 고교생 구속

오군은 폭발성물건파열치상, 건조물침입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오군은 지난 10일 오후 8시 20분께 익산시 신동 성당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씨의 토크 콘서트'에서 인화물질이 든 양은냄비에 담아온 번개탄에 불을 붙여 터뜨린 혐의다. 오군은 또 흑색화약과 황산을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와 함께 성당 유리창과...

2014-12-14 09:03
김해 고물상 여주인 흉악 살해범 징역 30년

15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박모(38)씨에게 강도살인·현주건조물 방화·사체손괴죄를 적용, 징역 3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도 심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피해자...

2014-05-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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