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종부세 등 시행령 4건 국무회의 의결…8월 세제개편 후속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특례 유지…지방 미분양 세제지원 1년 연장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갈아타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에도 기한이 생긴다.
22일 전·월세 안심신탁센터 출범식 진행연 4.35% 운용수익⋯연간 예탁 목표액 15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직접 관리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제도의 시장 안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HUG를 비롯해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 기관 간 협업 체계도 구축할
‘주거안정플랜’ 가동…연평균 24만 가구 공급공공임대 89.3만·공공분양 24.3만 가구 배정수도권 92만 가구 집중…전체 물량의 77%장기공공임대 250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을 합쳐 119만 가구의 공적주택을 공급한다. 연평균 약 24만 가구 규모로, 전체 물량의 77%인 92만 가구는 주택 수요가 많은
경기지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 1만2234호가 6개월 넘게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지역 공공택지에서는 약 9조원 규모의 상업·업무용지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7월 말 기준 경기지역 LH 건설임대주택 38만7542호 가운데 1만2234호가 6개월 이상 공가 상태다. 공가율은 3.2%다.
전국의
임차인 전세대출 총량관리 제외 요청임대소득세 9%·기금금리 인하도 검토
정부가 '전월세 안심신탁'에 참여하는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높이고, 다주택자에게 붙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차인이 받는 전용 전세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임대인과 임차
최인호 HUG 사장 "안정적 월 수입 원하는 임대인 상당"
정부가 전세사고 예방과 주거사다리 확충을 위해 ‘전월세 안심신탁’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임대인 참여 여부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월세보다 수익률이 높지 않아 집주인을 끌어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제도를 맡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소득세 감면
공사비 못 미치는 인수가에 조합 부담 가중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가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낮은 인수가격이 사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재개발 의무임대주택보다 낮은 건축비 기준이 적용되고 부속 토지는 무상으로 넘겨야 하지만 가격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은 5개월 넘게 국회에 묶여 있다.
2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정상화와 공급 기반 확대를 위해 주택건설업계와 직접 소통에 나섰다. 업계는 비주택의 주택 전환과 금융·세제 규제 완화, 인허가 속도 개선 등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14일 서울에서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비사업과 공공도심복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설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관련 ‘감정평가기관 추천제’ 도입을 환영하며 최인호 HUG 사장의 소통 경영과 시장 지원 조치를 긍정 평가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HUG가 건설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과정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기관 추천제’를 병행 도입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7일 밝혔다
미래도시펀드·PF 특례 연장·공공정비 보증 신설“2030년까지 수도권 도심 6.3만가구 착공 지원”
국민 주거 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택 공급·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7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지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9만 명을 넘는 가운데 올해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은 이의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는 9만3497명에 달했다. 반면 올해 건설임대 입주 예정 물량은 7779가구로 대기자의 8.3
정부가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임차인이 있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음은 금융당국의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인가?A.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주택자
수도권 공공주택 135만가구 계획⋯LH 55만6000가구 담당임대주택 운영손실 2조8311억원⋯공공주도 공급 부담 커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계획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LH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주택 착공 등 실행에 적극적으로 나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전국에서 총 3만7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LH는 올해 건설임대주택 1만1000가구, 매입임대주택 2만6000가구 등 총 3만700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급 실적(3만1000가구)보다 약 6000가구(약 19%) 늘어난 규모다.
유형별로는 건설임대주택이 전년
최근 3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당첨자 중 절반 이상이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당첨이 주된 이유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요-공급 간 불일치, 행정적 비용을 고려해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관리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서도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비정상적이거나 특정 주체에만 유리한 요소는 입법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여러 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적해 온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다시 거론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면서 또 다시 임대사업자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 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들 술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임대사업자를 도마에
“비아파트 임대까지 위축 우려”⋯전월세 불안 가능성 ↑전문가 “공공 임대ㆍ기업형 민간임대로 대체 어려워” “규제 강도보다 일관된 방향성 필요”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매입임대주택 존속 여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매입임대가 전·월세 시장에서 일정 부분 공급 기능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틀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겨냥했다.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돼 온 혜택이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세법 강화로 다주택자의 고민이 커졌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고 다주택자의 중과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걱정이 많아진 것이다. 이처럼 세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는 현명한 절세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일단은 양도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더라도 기본세율(6~42%)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자. 우선 1세대 3주택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등록요건 완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세금감면 등의 규제완화ㆍ혜택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국토부 업무보고와 26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전월세대책)의 정부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8일 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