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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산업부는 실무안을 바탕으로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진행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11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2024-05-31 11:00
  •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국토부, 건설 입찰제도 개선안 적용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국토부, 건설 입찰제도 개선안 적용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의 경우 입찰제도 개선안들이 적용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더욱 청렴하고 공정하게 심의에 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술형 입찰,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등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제도 개선안을 지속 발굴하고 적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2024-05-29 11:00
  • 국토부, 건설기술인 직무교육 전담 기관 15곳 지정
    국토부, 건설기술인 직무교육 전담 기관 15곳 지정
    국토교통부는 교육ㆍ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기술인의 교육을 전담할 교육기관(15곳)을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지정된 교육기관은 향후 3년간(2027년 3월까지) 건설기술인 직무교육을 전담하게 된다. 종합 교육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7곳(갱신), 신규 1곳 등 총 8곳을, 전문교육 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5곳(갱신), 신규 2곳 등 총 7곳을 지정했다. 국토부는...
    2024-04-01 06:00
  • 캠코, 제6기 공공개발사업 기술자문위원 670명 모집
    캠코, 제6기 공공개발사업 기술자문위원 670명 모집
    기술자문위원은 캠코에서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건설기술에 대한 자문, 설계공모 심사, 관급자재 선정 심의, 제안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기술자문위원은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토목 △조경 △도시계획·환경 △품질·안전 등 10개 분야의...
    2024-03-28 11:33
  •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하지만,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될 경우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필요하면 심의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용인 일대...
    2024-03-25 12: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논의 △우즈베키스탄과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 29일(금) △산업부 장관 07:40 무역협회 CEO 조찬회 강연(인터콘 서울 코엑스), 15:00 규제특례심의위원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4:00 수출지역담당관회의(서울) △수출 확대를 위해 무역업계와의 소통강화(석간) △인공지능 산업 관련 글로벌 통상규제 대응 지원(석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500건 돌파...
    2024-03-24 08:58
  • 새 인물 대결 ‘도봉갑’...‘도낳스’ 김재섭 vs ‘도봉 대변인’ 안귀령 [배틀필드410]
    새 인물 대결 ‘도봉갑’...‘도낳스’ 김재섭 vs ‘도봉 대변인’ 안귀령 [배틀필드410]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도봉 콘텐츠’ vs ‘이색 스킨십’...주거‧교통은 필수 두 후보 모두 공약에도 주력하고 있다. 안 후보는 ‘도봉 콘텐츠’ 생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씨드큐브 창동, 로봇과학관, 복합문화공간 서울 아레나 등이 건설되는 것에 주목해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로봇과학기술...
    2024-03-20 16: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과학기술자문회의) △산업부 2차관 10:30 2050중장기 원전로드맵 수립 TF회의(석탄회관) △원전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수립 착수(석간) △항공·방산 현장방문으로 기업애로 해소에 박차(석간) △무탄소에너지(CFE) 확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농림축산식품부 11일(월) △농식품부 장관 10:40 흙의 날 기념행사...
    2024-03-10 09:14
  •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촉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촉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6일 ‘서울특별시 제18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전문분야는 ‘계약관리’로 임기는 2026년 2월까지다.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은 총 1528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세 차례의 심사를 거쳐 총 228명(신임위원 172명)을 선발했다. 위원회는 서울시와 산하기관, 자치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 구조물...
    2024-03-06 09:45
  • LH, 올해 216건 자재ㆍ공법 선정계획 공개…“중소기업 상생 지속”
    LH, 올해 216건 자재ㆍ공법 선정계획 공개…“중소기업 상생 지속”
    아울러 공원과 아파트 내 휴게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강화를 위해 디자인 분야를 신설하고 디자인 전문분야 심의 위원단을 추가 모집하는 등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 제공 및 투명하고 공정한 자재ㆍ공법 선정을 위해 연간 계획을 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2024-03-06 09:16
  • 대구경북신공항 내년 본격 건설…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연내 민자로 추진
    대구경북신공항 내년 본격 건설…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연내 민자로 추진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정해지면 올해 국토교통부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이 접수되면 적격성 조사 의뢰 등 후속 절차에 나서고 기획재정부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및 통과 등 선행 절차가 완료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상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03-04 13:49
  • 서울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승인…“물류~상업 융복합 동남권 랜드마크”
    서울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승인…“물류~상업 융복합 동남권 랜드마크”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의견에 따라,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및 외부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상향, 지상부 주차장 설치 등이 보완 적용돼 포함됐다. 또한 도로 등 교통·물류 시설과 지역주민을 위한 주택·녹지 시설을 갖춰 공공성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여로는 △R&D 관련 연구·업무시설 확충 △소셜믹스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2024-02-29 06:00
  • 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 공급 TF 참여
    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 공급 TF 참여
    적기 건설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제4차 국가 첨단 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용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을 심의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첨단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오는 2036년까지 LNG 발전소를 통해 3GW를 공급하고 나머지 7GW...
    2024-02-28 09:11
  • 정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확보에 1조7000억 투자 추산
    정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확보에 1조7000억 투자 추산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 서면 개최운반, 저장, 처분 등 필요 기술 총 130개 목록 정리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영구 처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50년까지 약 1조7000억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27일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개발 로드맵'(로드맵)을 심의 의결했다....
    2024-02-27 16:24
  • 댐관리에 지능형 기술 적용…'제1차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댐관리에 지능형 기술 적용…'제1차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환경부는 23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댐관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2024∼2033)'(이하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1년 6월 '댐건설관리법' 개정 이후 최초로 수립된 10년 단위의 댐 관리 분야의 전략계획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댐 운영...
    2024-02-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KOSIS 통계시각화콘텐츠 개편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2024-02-25 08:51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M.) 수료 △1990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2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2002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07년 법무법인(유한) 율촌 입사 △2007~2014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2009~2011년 지방세협회 부회장 △2010년~ 현재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2021년~ 현재 법무법인(유한) 율촌 총괄 대표변호사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2-16 06:00
  •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서울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 연임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서울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 연임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것으로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이 연구위원은 국토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했다. 또 경기도시공사와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부산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군포도시공사...
    2024-02-07 11:24
  •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눠 A, B, C 등급을 부여했다.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가 A등급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2024-02-06 11:00
  • 가덕도신공항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로 상반기 공사 발주
    가덕도신공항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로 상반기 공사 발주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부지조성공사(약 11조 원)의 입찰방법을 심의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 입찰방법, 국가건설기준, 턴키 등 설계평가, 건설기술정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우선...
    2024-0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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