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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전문건설협회,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 공동개최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전문건설협회,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 공동개최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26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제23회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을 공동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춘원 원장, 윤학수 회장, 조성인 포럼준비위원장, 장덕배 한국기술사회 회장, 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건설법무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이 참석했다. 이춘원 원장은 환
    2025-11-28 10:17
  • 주건협, '하자 분쟁 예방·대응방안 교육' 실시
    주건협, '하자 분쟁 예방·대응방안 교육' 실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달 1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자 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신청은 주건협 홈페이지와 유선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건설 송무 분야 전문가와 하자소송 전문 변호사를 초빙해 하자소송 시 보수비 산정 비율이 높은 주요 쟁점항목과 공사현장 대응 전
    2025-05-08 14:01
  • 주건협, 공동주택 하자 분쟁 예방·대응방안 회원사 교육
    주건협, 공동주택 하자 분쟁 예방·대응방안 회원사 교육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해 사전예방방안을 강구하고 주거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각계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2024년도 하자 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3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4일 중부권, 16일 영남권, 18일 수도권 등으로 이어진다. 강의
    2024-04-01 14:05
  •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주택 하자감정 기준도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자해결 기한을 규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와 업계 혼란이 예상된다. 대단지 주택의 경우 하자 조치를 하는데 상당 시일이 필요하다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통일된 하자감정 정립이 우선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건
    2024-03-18 06:00
  • [피플] 김진현 변호사 “무능한 법관 때문에 사법 신뢰 낮아져”
    [피플] 김진현 변호사 “무능한 법관 때문에 사법 신뢰 낮아져”
    ‘페스카마호 사건’ 1심 배석판사, 당시 피고인 전부 사형 선고 세월호 참사 당시 세모그룹 일가 재산 가압류 신청 모두 인용 “일부 무능하거나 성의 없는 법관들이 잘못된 법률 적용으로 엉뚱한 결론을 내기도 한다.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2조 원의 고(故) 유
    2020-02-12 11:02
  • 공동주택 하자범위·기준 확대, 부실시공 벌점 등···공동주택 관리 강화된다
    공동주택 하자범위·기준 확대, 부실시공 벌점 등···공동주택 관리 강화된다
    최근 늘고 있는 아파트 하자 분쟁 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입주자 하자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택 품질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진 데 반해, 입주 시점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
    2019-06-20 11:00
  • HUG, ‘하자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컨퍼런스 성료
    HUG, ‘하자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컨퍼런스 성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하자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제로 지난 22일 개최한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하자분쟁을 규율하는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하자판정 및 비용산정에 대한 기준의 차이가 하자분쟁 소송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모색도 있었다. 또한 법원의
    2017-09-26 16:05
  •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법무법인 동인, 김진현 변호사 “판사경력 21년… ‘전관 타이틀’ 아닌 ‘판례와 법리’로 승부”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법무법인 동인, 김진현 변호사 “판사경력 21년… ‘전관 타이틀’ 아닌 ‘판례와 법리’로 승부”
    전관 변호사 쓴다고 판결 바뀌지 않아 재판연구관 경험으로 다양한 사례 접해 최신 판례·실무경향 통한 변론이 강점 법복 벗고 첫 발… 의뢰인 입장에 설 것 “20년이 넘는 판사 경험을 살려 이제 전적으로 의뢰인 입장에 서겠습니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에서 부장판사 출신인 김진현(51ㆍ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2016-02-25 11:00
  • 건설 소송 감정료 표준 생긴다…아파트 하자담보 소송 등 빨라질 듯
    건설 소송 감정료 표준 생긴다…아파트 하자담보 소송 등 빨라질 듯
    앞으로 아파트 하자보수 등 건설 관련 소송에 드는 감정료가 균일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감정료로 생기는 분쟁을 없애기 위해 표준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는 30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건설감정료 표준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손해액을 산출하는 감정은 건설 관련 소송에서 결과
    2015-12-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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