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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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 결렬 뒤 “향후 혼란 모든 책임은 정부에”

의협은 1일 “무늬만 협상일 뿐 수가를 통보하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수가 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논의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협상 모든 과정에서 누누이 말해왔지만, 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철저히...

2024-06-01 16:28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도 오를 듯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 건보 재정에는 1조2708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다만 병원 및 의원 2개 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병원과 의원 각각 1.6%, 1.9%다. 의원은 3년 연속 수가 협상을 체결하지 못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2024-06-01 14:57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그런데도 이들은 허위·부당 청구, 과잉 진료 등을 조자룡 헌칼처럼 휘두르면서 건보 재정을 축내고 있다. 당국은 불법으로 빠져나간 요양급여비 등을 전액 징수 추진한다. 하지만 환수 실적은 초라하다. 건보공단은 2009∼2023년 2335억6600만 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전체의 6.92%에 불과하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건보 곳간이 하이에나 떼의 먹잇감이 된...

2024-05-17 05:00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외국인이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과는 달리, 외국인 가입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중국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중국의 경우 2022년 유일하게 22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했죠. 중국인 건보 재정은 계속 적자 상태지만, 적자 규모는...

2024-05-16 16:37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국민건강 위협·건보재정 파탄”

임현택 의협 제42대 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며, 특정 단체 이익만을 대변하는 복지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필수의료 위기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 및...

2024-04-29 15:57
尹, 부산대병원 방문…"의료개혁, 의사들 과중한 업무 개선 위해 추진"

이어 "정부가 탁상행정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의료현장과 소통해 가며 과거처럼 건보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는 어느 부분에,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재정 투자가 필요한지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부산대병원은...

2024-04-05 18:44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한의계는 숙원 사업 실현에 다가선 반면, 의사들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의계는 첩약 급여적용 확대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한방 첩약 일부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1차 시범사업 기간에는 대상 질환이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개에 불과했지만...

2024-03-29 06:00
[정책에세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진정한 복지국가'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공급자로서 역할이 축소됐다고 해서 인력과 재정이 덜 필요한 게 아니다. 사회서비스원 차원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기존에 구축된 중앙과 시·도 간, 사회서비스원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당장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건보다 기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다른 일도 편해질 것이다....

2024-03-24 13:20
미 FDA, ‘56억 원’ 유전자 치료제 승인…세계서 가장 비싼 약 등극

유아 초희귀 질환 MLD 치료제 ‘렌멜디’ 도매가 발표단 한 번 치료해도 낫지만 초고가에 논란“질환 근원 해결” vs “건보 재정 부담” 영유아의 사지마비를 일으키는 초희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유전자 치료제 약값이 425만 달러(약 56억 원)로 책정돼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으로 등극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4-03-21 15:28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2015년 건보 예상수입액은 39조7975억 원, 정부의 지원액은 5조5717억 원으로 예상 보험료 수입 대비 지원율은 14%였다. 하지만 이 비율은 2016년 12.3%, 2017년 11%로 지속해서 하락했고, 2018년에는 9.7%로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 국고 지원이 법률로 정해진 2007년 이래 지원율 20%가 지켜진 해는 한 번도 없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을 합산한...

2024-03-19 16:12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老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건보재정 바닥인데…간병 급여화, '간병지옥' 묘수될까(★★★☆☆) 여야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혜택으로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도 일제히 약속했다. 이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민적 간병 부담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사적 간병비 부담이 2008년 3조6000억원대에서 2022년 10조 원대로 급증했다는 분석도 있다. '간병 지옥', '간병 파산'이라는...

2024-03-10 13:42
강청희 "필수의료 유인책 빠진 의대 2천명 증원은 무리수"[여의도 4PM]

지금 14만명 종사하는 의료시장에 100조 규모 건보가 지급되는데 한 번에 그렇게 늘어나면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사보험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사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에 정책 방향성이 있지 않냐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강 전 상근부회장은 "의료계 안에서 낙수효과는...

2024-02-29 18:33
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윤 대통령은 이달 초 의사들의 꿀단지이자 건보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의료개혁을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속 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다. 아직도 모르겠다면 한 줄 요약. 당신들은 벼랑 끝, 한 걸음의 뒷공간도 남지 않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뜻이다.

2024-02-20 19:14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세계가 놀라는 대한민국의 인구학적 문제에 괴상한 케어가 더해져 건보 재정에 다시 없는 재앙이 됐다. 그렇다고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보면서 건보 재정 안정화를 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 대다수가 건보료 부담을 무겁게 느낀다는 설문조사가 넘쳐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2024-02-05 05:00
'46억 횡령 후 해외 도피' 건보공단 팀장, "돈 다 썼다"…결국 구속 "도주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하며 46억원을 횡령한 재정관리팀장이 구속됐다. 19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46)씨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최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01-19 19:14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국내소환…수익금 환수 가능성은?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 해외 도피 1년 4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46) 씨를 17일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 원을 본인...

2024-01-17 10:46
금감원, 경찰청ㆍ건보 정보 공유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

이복현 금감독장은 11일 여의도 본원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와 관련...

2024-01-11 10:37
“피해액 보전 최선” 건보 46억 횡령해 도주한 직원 필리핀서 검거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이었던 피의자는 2022년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진료비 지급 보류액 46억20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해외로 출국해 잠적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또 강원청 반부패수사대 등으로 추적팀을 편성해 약 1년 4개월간 수배해왔다. 끈질긴 추적 끝에...

2024-01-10 14:59
[사설] 피부양자만 노려봐서 건보 곳간 지킬 수 있나

건보 재정은 급속한 고령화와 급여항목 확대로 2028년 고갈 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건보 곳간이 거덜 나고 있다면 이를 버려두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거듭 피부양자 명단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자 의무다. 다만 집단적 저항과 반발을 부를 사안인 만큼 사려 깊은 손질이 돼야 한다....

2023-12-07 05:00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한정된 정부 지원 예산 대신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치료 비용의 70%는 건보공단이, 30%는 환자가 부담합니다. 환자 부담 비용 30%는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마약 중독이 이미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마약 치료를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습니다. 2021년 기준 마약...

2023-12-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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