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부과체계개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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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복지부 장관에 정진엽 교수 내정…의사 출신 수장 전성시대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이 4일 차기 보건복지부장관에 내정됐다. 이에 과거 정치인들이 주를 이루던 보건복지 분야 수장 자리에 의사들이 자리, 의료인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의사 출신이 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것은 1998년 주양자 전 장관 이후 17년 만이다. 정 교수가 내정된 배경에는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허술한 대응으로

2015-08-04 17:04
월급외 연소득 2000만원 넘는 직장인 건보료 오른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자영업자·농어민 등 지역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는 줄고, 월급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부자 피부양인의 건강보험료는 올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새누리당과 지난 2월말부터 진행한 7차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회를 최근 마무리했다. 이에 복지부는 회의결과에서 나온 내용을 총정리해

2015-07-16 08:5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6일

◆ 올해 양도세 30% 더 걷힐 듯…주택거래 활성화 영향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 예산 5조6천억원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올해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30%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올 상반기 주택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띤 영향입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15-07-16 07:32
상반기 종합대책 내놓겠다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감감 무소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한달이 넘게 이어지면서 다른 보건복지 현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종합대책을 내을 계획이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6월 한차례의 당정협의도 이뤄지지 못한 채 표류중이다. 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일 예정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협의를 일주일

2015-07-01 17:31
건보공단 "직장건보료 정산 6월부터 분납 가능"

건강보험공단은 직장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소득세 연말정산 분할납부 기간인 3~5월과 중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을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업무보고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서에 6월부터 직장 건보료 연말정산을 분납하는 내용을 사용자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

2015-04-03 14:40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 확대-재산 등엔 축소·폐지 추진

정부가 건강보험표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부과대상 소득은 확대하고 재산 등 소득 외 부과요소는 축소 내지는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논의 중단’ 발표 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제안한 모형의 기본 틀과 같은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2015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험료

2015-04-02 20:13
문형표 장관 “2025년 60조원 시장…중동 ‘의료 韓流’ 지금 길 닦아야”

“중동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인 이미지는 크게 성실과 신뢰로 나뉩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의료기술과 의료진 수준 역시 세계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건의료산업가 상당한 성과를 발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갖춰진 것입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피곤한 기색에도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이달 초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해 다녀온 중동 4개국 순

2015-03-18 10:25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2차 회의 ' 7개 모형 검토'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논의하고 마련한 7개 모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기획단에서 건의된 3대 기본원칙인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선 △수입 측면의 보험 재정 중립 고려 △무임승차자 최대한 배제를 토대로 주요 내용 및 7개

2015-03-06 16:25
[건보 개선 재추진 논란]"여론 악화되자 또 말바꾼 복지부"…건보료 개편 연내 '재추진'

보건복지부가 잠정 중단시켰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연내에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최근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여당 수뇌부가 재추진 의사를 드러내자 이같이 밝힌 것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면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만큼 조속하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을 만들

2015-02-03 12:56
건보료 개편 백지화에… 재정 적자 가속화

보건복지부가 고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논의는 중단하고,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어 재정적자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당장 내년부터 건보 재정 적자가 예상되면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의 정부 정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유지한

2015-01-30 09:37
문형표 장관 "술에도 건강증진기금 부과 필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류에도 담배와 같이 ‘건강증진기금’ 부담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문 장관은 17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자리를 갖고 "현재 담배에만 부과 하고 있는 건강증진기금을 술에도 부과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증진기금을 가지고 알코올 중독을 적극적으로 치료, 예방하는데 쓴다면 사회적 논의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

2014-06-17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