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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현행 건보료는 월급이나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7.09%로 처음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가까워졌다. 올해 건보료율은 동결됐다. 그러나 현재의 재원으론 건보 체제를 중장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사회적 합의가 순조로울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대승적 양보와 조정은 불가피하다. 급격한 고령화가 최대 압박 요인이다. 이 불길에...
    2024-02-05 05:00
  •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수입 확대를 위해선 유튜브 등 일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먼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반영해 필수의료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중증·응급과 소아·분만 등 저평가 필수의료 항목을 집중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2024-02-04 14:00
  • 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는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기준을 개선한 바 있으나 아직 미흡하다"며 "특히 직장가입자가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2024-01-05 12:36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임신·출산·노후 등 사회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 국민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외항목을 신설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선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2024-01-04 12:09
  • [공기업] 건보료 '소득조정' 꼼수 막는 '소득정산' 이달 첫 시행
    [공기업] 건보료 '소득조정' 꼼수 막는 '소득정산' 이달 첫 시행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후속조치로 도입한 소득정산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보험료 부과시점에 소득이 없더라도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내야 한다. 특히 외환위기가 발생한...
    2023-11-02 05:00
  • 부수입에 건보료 내는 직장가입자 55만 명…1년 새 2배 이상 증가
    부수입에 건보료 내는 직장가입자 55만 명…1년 새 2배 이상 증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이 대폭 낮아져서다. 13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소득월액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55만2282명으로 전체 집장가입자의 2.81%를 차지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2023-02-13 10:50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주제로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국민연금은 과학적인 분석과 투명한 정보공개,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의 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은 공정한 건보료 부과, 재정 누수 방지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2023-01-09 17:31
  • 건보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고…재정 더해 건강권도 구조조정 기로
    건보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고…재정 더해 건강권도 구조조정 기로
    정부는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내년 보험료 수입이 2조3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도 고물가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평균 14만6712원으로 2069원,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평균 10만7441원으로 1598원 오르게 된다. 문제는 보장성이다. 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
    2022-08-30 16:31
  •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방향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편방안은 여야 합의로 2017년 3월 마련됐다. 3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변경된 부과체계는 9월 26일 고지되는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기본 재산공제액이 재산구간별 재산과세표준 500만~1350만 원에서...
    2022-06-29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11:30 부과체계 개편 브리핑(서울청사) △9월부터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건보료 재산 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더 올라갑니다.(석간)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실시 30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5: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차관회의 △보건복지부, ‘2021년 노담캠페인’...
    2022-06-26 09:38
  • 권덕철 장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이어진다면 출구전략 추진"
    권덕철 장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이어진다면 출구전략 추진"
    겪으며 효용성과 진료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 시민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국민건감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이해당사자가 굉장히 많다”며 “여기엔 재정도 수반되므로 국민 여론과 공감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02-24 14:00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건강보험료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재산공제가 500만~13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차량은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일 때에만 건보료에 부과된다. 단, 피부양자 기준이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강화한다. 이 밖에 1월 28일부터 유해물질을 총량 관리하는 위해성평가제도가 시행되며, 1월부터 수산물 길목검사를 위한...
    2021-12-31 10:00
  • [대선 D-100] 이재명 vs 윤석열, 분야별 경제 정책 곳곳 충돌
    [대선 D-100] 이재명 vs 윤석열, 분야별 경제 정책 곳곳 충돌
    이 후보 측은 “건보료를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바꾸면 건보 정책의 방향과 틀이 왜곡되고, 그에 따른 피해는 ‘유리 지갑’ 직장인에게 전가된다”며 “박근혜 정권이 담뱃세를 올려 ‘유리 지갑’ 직장인을 털었듯 윤 후보가 직장인을 털려고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 "탈탄소 고속도로 만들겠다"윤 "탈원전 폐기는 과학이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2021-11-29 00:00
  • 윤석열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건보료 폭탄…부과체계 개편”
    윤석열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건보료 폭탄…부과체계 개편”
    윤 후보는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한다. 이러한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각종 세금 폭탄에다가 건보료 폭탄, 올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 정권교체로 폭등의 사슬을 단호하게 끊겠다”고 약속했다.
    2021-11-19 18:14
  • [이슈크래커] ‘울면 더 주는’ 국민지원금, '이재명 100% 지급론'이 힘 받는 이유
    [이슈크래커] ‘울면 더 주는’ 국민지원금, '이재명 100% 지급론'이 힘 받는 이유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전부터 건보료 기준이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됐다. 많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 상위 12% 판정을 받았다. 소득과 함께 자동차 등 재산이 모두 포함돼 보험료가 높기 때문이다. 또 올해 6월 건보료는 2019년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근거해...
    2021-09-13 16:54
  • 경총 “건보료율 인상보다 지출 효율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경총 “건보료율 인상보다 지출 효율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고통이 큰 자영업자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도 보험료율 인상은 ‘동결’에 준하여 최소화할 것을 요구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내년 예정된 신규 보장성 확대 과제와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한 부과체계 개편 등 정책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 모두 조금씩 양보해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2021-08-27 14:26
  •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금융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금융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이는 건보료에서 재산·자동차 비중을 축소하고 소득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17년 발표된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요건·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예외와 공제가 존재한다. 부부합산으로 1주택자에 대해선 임대소득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2주택자는 전세만 임대한 경우...
    2020-08-19 17: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에 한 발짝 다가서다! 13일(목) △복지부 장관 경제중대본회의(미정,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의학전문 방송인 여에스더, 장기기증 서약 동참 14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2020-08-09 14:11
  • [표준주택 공시가격 Q&A] 공동주택 상승 수준은? “가격 오른 만큼 오를 것”
    [표준주택 공시가격 Q&A] 공동주택 상승 수준은? “가격 오른 만큼 오를 것”
    또한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나가는 추세다. 만약 공시가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못 받게 되는 거 아닌지?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2019-01-24 16:51
  • 이달부터 264만 세대 건보료 올라…세대당 7626원↑
    이달부터 264만 세대 건보료 올라…세대당 7626원↑
    4%)이다. 보험료 상승은 주로 중산층 이상인 6~10분위에 집중됐다. 1~5분위 중 일부는 보험료가 오르나,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실제 보험료 부담이 늘지는 않는다. 11월분 건강보험료는 다음 달 1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며 된다.
    2018-11-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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