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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00명이면 검찰 직행…전속고발권 폐지, 세가지 숙제 [전속고발권 해부③]

공정위, 45년 만의 전면 개편안 보고전문성 공백·임의조사 한계 부담중소기업, 전략적 고발에 역설적 노출리니언시·형벌 정비 패키지 입법 과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방안을 정부에 공식 보고하면서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래 45년 만의 구조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다만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수사 전문성·조사 체계 공백, 중소기업의 역

2026-04-10 05:00
文도, 尹도 못 넘은 산…李 정부도 ‘입법 난제’ [전속고발권 해부②]

20건 넘게 발의…단 한 건도 통과 못해재계 반발·전문성 논란 ‘이중 장벽’고발 남용 vs 피해구제 확대 충돌‘균형 설계’ 없으면 또 좌초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대표적인 ‘개혁 공약’이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본회의 직전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손을

2026-04-10 05:00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센터 ‘해봄’ 종합평가 3년 연속 ‘우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해봄’이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한 ‘2025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센터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해봄’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뽑히는 성과를 이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2026-04-08 17:37
카카오, 미래 AI 인재들의 축제 ‘AI TOP 100 (CAMPUS)’ 성료

카카오임팩트와 브라이언임팩트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카오가 후원하는 학생 대상 AI 경진대회 ‘AI TOP 100 (CAMPUS)’가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카카오그룹(의장 정신아)은 지난 4일 경기도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대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2026-04-06 09:49
"6년 전 호텔 리모델링 데자뷔"⋯김윤덕표 '상가 주택' 실효성 의문

정부 '비주택 리모델링 2000가구 매입' 추진설계 차이·주차장법 등 실무적 한계 여전문재인 정부 당시 '호텔 개조' 정책 재현 우려 정부가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설계 구조와 주차 기준 등 근본적인 제약이 여전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02

2026-04-03 07:00
포커스에이아이, 구형모 대표이사 선임…“사업 구조 재편 및 성장 전략 본격화”

포커스에이아이가 대표이사 변경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수익성 중심 성장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커스에이아이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구형모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구형모 대표는 연세대학교 졸업,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공학 석ㆍ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글로벌 위스키 시장 세계 최대 포트폴리오

2026-04-01 10:3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추경 추진⋯'최소보장제' 담은 법은 국회 계류

정부, 보증금 1/3 보전 사업에 279억 투입국토위 소위, 실질적 논의 못해전문가들, 직접 지원 신중한 입장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하는 사업에 27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보증금 직접 보전' 등 핵심 구제책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2026-03-31 14:48
“반도체 인재 키운다”⋯서울반도체고 내년 개교

반도체 특화 인재를 양성하는 서울반도체고등학교가 내년 3월 문을 연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통해 현재 특성화고인 서울반도체고를 마이스터고로 전환해 내년 3월 개교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휘경공고였던 서울반도체고는 2024년 10월 서울 최초의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됐다. 마이스터고는 기술 명장을

2026-03-30 13:58
"지방정부별 기관구성 다양화 필요⋯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개혁해야"

지방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강력한 외부 통제와 의정활동 공개 강화가 제시됐다. 궁극적으로는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투데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뢰 위기의 지방의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

2026-03-26 16:21
토큰증권 법제화 다음은 시행 설계…당국 "혁신과 보호 균형 찾겠다"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논의, 시행 설계로 이동시장 활성화 위해 규제 명확성·기술 유연성 주문금융위 “투자자 보호 전제로 업계 의견 반영” 토큰증권 제도화 이후 시장의 관심이 실제 제도 설계와 인프라 구축으로 옮겨가는 중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함께 달성하려면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 기술 선택의 유연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26 14:50
무소속 멸종에 ‘무투표’ 급증…‘6ㆍ3 지선’ 4년 전 ‘최악 선거’ 재현되나 [지방의회 혁신 포럼]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역대 최악’의 선거로 기록됐다. 무소속 당선자가 급감하고 무투표 당선자는 급증했다. 이러한 현상은 시·군·구의회 의원(기초의원) 선거에서 두드러졌다. 4회 지선부터 기초의원 선거에 도입된 중선거구제와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유급제의 부작용이 곪아 터진 결과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9회 지선을 앞두

2026-03-25 16:25
삼일기업공사, 수주잔고 3배 급증…불황 속 곳간 채우며 실적 반등 기반 마련

건설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대외 변수로 업황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삼일기업공사가 수주잔고를 빠르게 늘리며 실적 반등 기반을 다지고 있다. 단순한 수주 확대를 넘어 중장기 프로젝트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서 향후 매출 가시성과 안정성까지 동시에 확보하는 모습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

2026-03-24 13:53
“시장 파급력 높이려면⋯중산층 공급 확대 관건” [도심 상륙한 ‘실버 주택’③]

시니어 기존 주택 매물 출회 가능성 주목“다양한 수요 아우르는 제도 정비 필요” 도심형 시니어 주거 확산이 기존 주택 시장에 매물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단기간 내 체감할 만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장 파급력을 키우려면 초고가 하이엔드 상품을 넘어선 공급 확대와 수요층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26-03-23 07:00
시민리츠·메가시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5인5색 주택 공급방정식

정원오, 행정 혁신으로 속도낼 것박주민, 청년 주택 4만 가구 목표전현희, DDP 활용 복합개발 구상김영배·김형남도 공공공급 강조전문가 "장기적 민간 활성화 필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이 ‘공공 주도’라는 큰 줄기 아래서도 후보별 강점에 따라 다섯 갈래로 세분화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기

2026-03-23 07:00
“보증금 10억에도 대기 1년”…‘도심형 서비스 주거’ 뜬다 [도심 상륙한 ‘실버 주택’①]

베이비부머 세대 고령층 주류로 부상병원ㆍ쇼핑ㆍ문화시설 밀집지역 선호주거개념 소유→서비스로 진화 양상수십억 보증금 주거서비스 구독 인기 보증금 10억원에 월 생활비 500만원. 웬만한 강남 아파트 전셋값을 웃도는 수준이지만 빈 방이 없다. 입주를 원할 경우 대기에 최소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전화 문의는 끊이지 않는다. 서울 광진구 소재 하이엔드 시니어

2026-03-23 07:00
“집값 잡기 집착 버려야”…학계, 임대 안정·공급 예측성에 방점

주택학회 ‘주택정책 회고와 미래 방향’ 토론회“가격 자체 정책 목표로 삼지 말아야” 부동산 학계가 주택정책의 목표를 ‘집값 안정’에 과도하게 두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격을 직접 통제하려는 단기 처방보다는 내 집 마련 지원과 임대시장 안정, 예측 가능한 공급 정책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한국주택학회가 ‘한국의

2026-03-19 17:35
바다에 노인, 공장에 남자만 남았다 [청년 대이동]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2020년을 정점으로 수도권 순유입 규모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주로 비수도권 청년인구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추세 반전과 거리가 멀다. 이투데이가 18일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연령대별로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24세 2만9722명, 25~29세 1만8658명 등 20대 4만8380명이 비수도

2026-03-19 05:00
'변호사 4만명 시대'…법조윤리 붕괴·부실수임 부작용 확산 [늘어난 변호사 줄어든 신뢰③]

변호사 4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건 수임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법조 윤리 문제가 함께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변호사들의 부실 수임 사례 등이 이어지면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법이 금지한 알선수임 등 편법이 등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

2026-03-19 05:00
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고⋯“처벌 강화” vs “신중 접근”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면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책임 강화와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과 인권 보호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

2026-03-18 16:06
[인터뷰]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젊은 경제도시’ 전환…청년 늘자 지역 살아났다”

청년정책 방향 전면 수정4곳 청년주택에 1곳 추가전체 고용률‧여성 고용률3년 연속 서울시 1위 고수지난해 1만5642명 취업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구상은 결국 ‘젊은(Young) 도시 영등포’를 만드는 것입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구청장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활기 찬 경제도시’ 주민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2026-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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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더클래식500] 도심형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

‘사추기(思秋期)’를 보낸 시니어는 다시 한 번 독립의 시기를 마주한다. 자녀들은 취업과 결혼을 통해 ‘품안의 자식’에서 벗어나고,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함께하자”던 배우자와는 사별을 겪으며 혼자 서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이 시기의 선택지는 의외로 다양하다. 지금까지 살아온 집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AIP·Aging in Place)은 보통의 방

2026-02-03 07:00
[더클래식500] 최영국 사장 “도심 속 호텔식 주거, 재계약률 90% 이상”

최영국 더클래식500 사장, 호스피탈리티 산업 34년 경력 전문가 “여성 입주자 만족도 높아…액티브 시니어라면 200% 누릴 것” “호텔식 주거 서비스를 애초에 지향했고, 여기에 의료 서비스를 접목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영국 더클래식500 사장은 더클래식500의 강점으로 도심 속 호텔식 주거 시스템과 가까운 병원 입지를 꼽았다. 더클래식5

2026-02-03 07:00
[말띠 CEO] 강태영 NH농협은행장·고정욱 롯데지주 공동 대표이사

사회적 척도가 한 사람의 성공을 온전히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1966년생 말띠. 올해 60세를 맞은 이들 가운데, 경영 최전선에서 CEO로 활약 중인 기업인 6인을 모았다. 통상 60세는 ‘사회적 정년’으로 불린다. 하지만 이들에게 60세는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책임의 시작

2026-01-05 18:00

넥스블록

“가상자산은 스스로 지켜야” SEC 헤스터 피어스, 셀프 커스터디 강조

가상자산의 ‘셀프 커스터디(Self-custody)’는 미국의 건국 철학과 맞닿아 있는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은 15일(현지시간) “자산을 스스로 보관하고 관리할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라며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제 3자에게 의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

2025-12-01 17:00
업비트, 비트코인 피자데이 기념 '업비트 피자' 공개⋯윤남노 셰프와 협업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윤남노 셰프와 함께 '비트코인 피자데이'를 기념하기 위한 '업비트 피자'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비트코인 피자데이는 2010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결제한 첫 사례를 기념하는 날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업비트는 이날을 블록체인 커뮤니티만의 축제가 아닌 많은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매년 다양한

2025-05-19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