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폐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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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금투세 반드시 폐지”…與, ‘민생경제 특위’ 구성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가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으나, 정부는 올해 초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 위원장은 “이미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에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총선은 심판 선거가 맞다. 다만...

2024-03-24 11:11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서 교수 역시 “부동산 보유세 축소가 매수세로 이어지긴 어렵고, 거래세를 줄여야 한다. 취득세나 양도세 인하가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현실화 계획 폐지가 2025년 공시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활용해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공시법’ 개정 등 후속 조치는 오는...

2024-03-19 15:27
정부, 기업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주주가치 존중 통해 증시 도약 노린다[K-밸류업]②

금투세는 폐지하지만,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작년 0.20%로 낮춰진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될 전망이다. 상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이 추진 돼야 한다는게 시장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자사주 제도 개선(매입·소각) 목소리도 있다....

2024-02-26 14:28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법 발의…"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2년 기준 0.23%를 지난해 0.20%, 올해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한편,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보유 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종목당 50억 원)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를...

2024-02-04 14:10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금투세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증권거래세를 다시 살리는 등 세수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을 직접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선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강 교수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며 "금투세는 이미 여야 합의로...

2024-01-18 05:00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정부는 연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 다주택자 중과 유예 연장 등을 발표했고 연초부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효력 연장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증권거래세, 상속세 등에 대한 감세정책도 갑자기 발표할 가능성도 크다....

2024-01-18 05:00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경제 상황 고려” vs “총선용 즉흥 정책”

그러면서 “금투세는 거래세, 양도소득세와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 없이 발표한 것”이라고 따지며 “금투세 폐지로 3년간 4조 원 가까이 되는 세수 감소 대책을 어떻게 세울거냐”고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도 “시행도 안 한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니 국제적 웃음거리”라고 보탰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금융계 한...

2024-01-08 13:43
최상목 "금투세, 수요제약…태영 PF 부실 타 건설사 영향 제한"

금투세와 패키지로 묶여있는 거래세에 대해선 "금투세 폐지 입법논의 때 같이 논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태영건설 발(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태영건설은 다른 건설사에 비해 PF에 의존을 많이 한, 조금은 예외적인 케이스"라며 "다른 건설사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4-01-08 13:00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당시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2년 기준 0.23%를 지난해 0.20%, 올해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까지 시행 시기가 유예됐던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2024년도 증권...

2024-01-04 15:05
[사설] K디스카운트 해소하려면 약탈적 상속세 손봐야

연도별 거래세 세수 규모는 2020년 8.8조 원, 2021년 10.3조 원, 2022년 6.3조 원이다. 여기에 금투세가 추가되면 허리가 휘게 마련이다. 조세 저항은 커지고 부의 유출은 심화할 것이다. 금투세를 손대는 것은 행정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폐지가 쉬울지, 아직 알 수 없다. 정책 신뢰 등의 논란이 따를 것이고 포퓰리즘 공방도 불가피할 것이다....

2024-01-04 05:00
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연간 1.3조 원 세수 감소"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금투세 폐지를 담을 예정이다. 이와 밀접히 연관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여야 합의된 사항을 파기하고 있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보완할지...

2024-01-03 14:08
기재차관 "금투세 폐지, 대통령실과 협의…연내 정부안 확정"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는 상당수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국내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주식 양도세·거래세 개편에 대해서도 "검토와 점검이 필요한 주제"라며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2024-01-02 12:33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의 5년간 세수 감소 폭이 27조40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소득세가 19조4000억 원, 증권거래세 인하가 10조9000억 원, 종부세가 5조7000억 원 순이었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 안대로 올해 투자 세액공제율이 확대되면 법인세 세수 감소 폭은 더 커지게 된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시 올해 줄어드는 세수가 3조6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3-01-10 10:29
금투세·코인 과세 2025년까지 유예…증권거래세 내년부터 단계 인하

증권거래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 유예 등에 맞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을 합쳐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이 폐지된다. 정부는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주주...

2022-12-30 14:30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다만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정했다. 그 밖에...

2022-12-22 17:45
여야, 1주택자 종합부동세 완화 '잠정 합의'…공제 12억원으로↑

앞서 민주당은 2년 유예안을 수용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5%에서 0.15%로 낮추는 조건부 절충안을 제시했다. 법인세 인하와 지출 예산안 증·감액을 놓고는 여전히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법인세율을 22%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100여 개 초(超)대기업에 대한 감세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2022-12-08 19:33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신 의원은 금투세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방안까지 협의했지만, 여당은 금투세 면세 기준을 100억 원 (보유 주주에게)까지 상향하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어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만큼 그것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은 수용했다고 했다....

2022-12-08 16:46
민주 “금투세 절충안 거부한 정부…내년 예정대로 시행해야”

지난 2019년에는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폐지안을 주장한 바 있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추 부총리, 2019년에는 되고 2022년에는 안 되는 이유를 합당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여야 의견 대립이 첨예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최대공약수를 찾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2022-11-22 15:05
추경호 "금투세 중재안 거부…다주택자 중과제도 폐기돼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투자세(금투세) 2년 유예와 관련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재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21일 재확인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된 정책이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재경회·예우회·한국개발연구원(KDI)...

2022-11-21 15:30
증권업계, “금투세 도입 2년 유예해야…”투자심리 위축·준비시간 부족·세제 보완 필요 지적

이외에도 금투세 도입 시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요국 통화 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현행 시장 상황을 볼 때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2022-11-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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