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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관계자들 유죄 확정…박태영 사장 집행유예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관계자들 유죄 확정…박태영 사장 집행유예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직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거래법의 해석,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2024-04-03 06:00
  •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감화하고,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한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2024-03-13 09:24
  • "평택·당진항 예선 사업은 우리가 정한다"…물량 좌지우지 상록해운, 과징금 3.6억 원
    "평택·당진항 예선 사업은 우리가 정한다"…물량 좌지우지 상록해운, 과징금 3.6억 원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불이익제공 행위, 부당하게 경제상 이익을 강요 및 수취 등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정 지역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업체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을 강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영향이 큰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8 14:23
  •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글과 애플에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한국은 2021년 9월에는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2023-12-27 14:09
  • "올리브영 외에서는 행사 못 해"…납품업체 강요한 CJ 과징금 18.9억 원
    "올리브영 외에서는 행사 못 해"…납품업체 강요한 CJ 과징금 18.9억 원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 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단독 납품업체(EB·Exclusive Brand)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2023-12-07 14:28
  •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한 위원장은 이날 국히 국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로는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법적 규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문제는 이미 공정위 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나 분쟁 조정 등 부분은 자율...
    2023-10-16 13:24
  • 국내 3D프린터 유통사 경영 부당 간섭...스트라타시스 6억 과징금
    국내 3D프린터 유통사 경영 부당 간섭...스트라타시스 6억 과징금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스트라타시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2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스트라타시스는 전세계 3D프린터 시장 1위 사업자로, 주로 비금속 제품 등을 제조해 리셀러(유통사)에 공급하거나 또는 직접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트라타시스는 2021년 3월 국내 핵심 리셀러인...
    2023-10-15 12:00
  •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 시정조치…최대 680억 과징금 부과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 시정조치…최대 680억 과징금 부과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2021년 9월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애플이 국내 앱...
    2023-10-06 10:00
  •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점 3.1점과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3000만~5000만 원이 부과된다. 벌점 3.1점은 기본이지만 수급사업자에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등 미연동합의를 위한 탈법행위를 했을 시 벌점 5.1점이 부과된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부여 받은 벌점이 누적 5점을...
    2023-10-03 12:00
  • 카카오엔터, 저작권 갑질 과징금 추징에 “유감…항소할 것”
    카카오엔터, 저작권 갑질 과징금 추징에 “유감…항소할 것”
    앞서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의 웹툰, 영화 등 2차적 저작물 제작 권리를 가져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했다. 카카오엔터가...
    2023-09-24 14:08
  • 공모 당선 작가 '웹툰·영화 제작권' 가져간 카카오엔터 5억 과징금
    공모 당선 작가 '웹툰·영화 제작권' 가져간 카카오엔터 5억 과징금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의 웹툰, 영화 등 2차적 저작물 제작 권리를 가져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에서 1~2위를...
    2023-09-24 12:00
  • 시장 독점력 이용해 '삼성전자'에 갑질한 브로드컴 191억 과징금 철퇴
    시장 독점력 이용해 '삼성전자'에 갑질한 브로드컴 191억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브로드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1억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브로드컴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해 자신이 마련한 자진시정안(상생기금 200억 원 지원 등)으로 해당 사건을 끝내려 했지만 피해자인 삼성전자가 자진시정안을 거부하면서 동의의결 절차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23-09-21 12:00
  •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공정위가 달리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연동의무 위반에 대한 벌점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 기재의무 위반 시 경고,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2.0점 벌점 및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된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2023-09-19 12:00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과징금 3000억 원 규모의 국내 철강업계 ‘스크랩(고철)’ 담합 사건에선 지평 공정거래그룹이 대리한 사업자만 유일하게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미국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진행된 동의의결 절차에서 피해 사업자인 삼성전자를 대리해 동의의결 기각 결정을 끌어냈다.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뒤에 피해구제 조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시킨...
    2023-09-15 06:00
  •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대응방안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대응방안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적용하지 않을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위탁기업 입장에서는 연동제 배제에 대한 합의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탁기업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졌음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회의록 등을 마련해둬야 한다. 세종은 “특히...
    2023-08-19 06:00
  • 공정위, 내달 6일 '삼성에 갑질' 美브로드컴 제재 심의
    공정위, 내달 6일 '삼성에 갑질' 美브로드컴 제재 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 구매 장기 계약을 강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대한 제재 여부를 내달 초 결정한다. 13일 업계 및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6일 전원회의를 열고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구매주문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및...
    2023-08-13 09:16
  •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박성진(39기)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송무 지휘 업무를 담당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결합, 담합, 시장지배적지위나 거래상지위남용 등 공정거래 분야에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윤성운(28기) 변호사와 황재희 변호사, 오예지 변호사는 주로 공정거래 분야에서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류재훈(32기) 변호사는 대전고등법원에서 행정사건을 담당했다. 진행 중인...
    2023-07-03 16:31
  • 어제의 동지, 오늘의 적…곰표 밀맥주 사태, 점입가경
    어제의 동지, 오늘의 적…곰표 밀맥주 사태, 점입가경
    현재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금지와 사업활동 방해행위 금지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대한제분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수출사업을 탈취하고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전달했다는 게 세븐브로이의 주장이다. 또 세븐브로이는 재출시를 앞두고 있는 곰표 밀맥주의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한제분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2023-06-20 16:42
  • 대리점에 '캐딜락' 할인비용 떠넘긴 GM아시아퍼시픽 과징금 철퇴
    대리점에 '캐딜락' 할인비용 떠넘긴 GM아시아퍼시픽 과징금 철퇴
    이러한 행위는 대리점에 자신을 위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리점법과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이익제공 강요)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가 낮은 시장점유율 제고, 재고관리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월간 판촉행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이를...
    2023-06-18 12:00
  • 첸백시 “공정위 제소” 강수…SM은 정산자료 사본 제공
    첸백시 “공정위 제소” 강수…SM은 정산자료 사본 제공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의하여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재학 변호사는 특히 “SM은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지도 않은 해외 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일률적으로 연장된 계약 기간을 적용하는 편법 역시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어기고 있다”라며 “공정위는 2011년 부속합의서를 지적했고 SM이 이러한 양식의...
    2023-06-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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