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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 기여분, 상속재산 산정서 빠져선 안 돼…대법, 파기환송

대법 “헌법불합치는 유류분 제도 유지 목적…기본권 침해 계속하란 뜻 아냐”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를 유류분(遺留分)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민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하급심이 위헌적 부분까지 그대로 적용해 재심을 기각하자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고(故) A 씨의 자

2026-05-31 09:47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권 상실’ 도입, 뭐가 달라졌나

가족 공동체의 유대보다 개인의 재산권과 ‘준 만큼 받는다’는 실질적 형평성이 강조되는 시대다. 우리 상속 법제의 근간이자 난공불락의 성벽 같았던 유류분 제도가 2026년 봄, 마침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규정 부재에 대해 내려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뒤로하고 3

2026-03-21 07:00
[객석] 상속, ‘공평’의 문제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주의할 점

만약 당신의 부모님이 형제에게만 부동산을 물려주었고 그 가격이 급등했다면 당신은 조금이라도 억울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 자신이 있나. 상속으로 물려받은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등해 형제간에 불거진 다툼이 많다. 대부분 내가 받은 상속분이 형제가 받은 특정 부동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갈등은 시작된다. 결국 공평의 문제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

2018-09-04 10:38
일본, 성인 연령 20세서 18세로 하향… 2022년부터 적용

일본이 성인 연령을 현 20세에서 18세로 낮춘다. 13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참의원은 본회의에서 성인 연령 변경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법안은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일본에서 성인 연령이 변경되는 것은 1876년 이후 140여 년 만이다. 성인 연령 조정에 따라 18, 19세도 부모의

2018-06-13 16:25
일본, AI가 여신 판단…‘연대보증’ 폐지 움직임 확산

일본 금융업체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업체들이 인공지능(AI)의 힘을 빌려 연대보증이 필요 없는 서비스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오릭스는 AI가 여신을 판단해 보증인을 내세우지 않고도 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지방은행에 제공한다.

2018-02-14 09:05
빚 보증, 서면으로 계약하지 않으면 무효…4일 개정 민법 시행

앞으로는 빚 보증으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민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면에 계약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보증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민법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효력이 생긴다. 보증인이 함부로 보증을 섰다가 과도한 부담을 지는 일은

2016-02-03 10:40
[금융개혁 간담회] 은행업계, 금융지주사법 개정ㆍ자본규제 ㆍ신용공여 완화 건의

은행업계가 어려워진 은행산업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의견을 냈다. 국내ㆍ해외 은행 관계자들은 27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 △자본 규제 완화 △외국계 은행 역차별 금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이 자리에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 △

2015-10-27 18:43

브라보 마이 라이프

법률이 말하는 부모로서의 권한과 권리 제한은?

보통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근원적이고 당연한 관계는 없다고 여긴다. 이러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사회 인식이 변화하면서 제도가 친자관계를 규정짓고 개입하려는 영역이 늘어나게 됐다. 친권의 의미 부모의 자녀에

2024-11-29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