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입증하는 국제인증인 CBPR 인증 심사 시 수수료가 부과된다.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2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BPR)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까지는 제도의 초기 정착을 위해 수수료를 면제해 왔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의원은 21일 인터넷 해킹신고를 24시간 안에 해야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 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현행 법이 해킹사고 발생 시 신고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