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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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현실화…개농장 10곳 중 8곳 사라져

폐업 1204호·사육두수 84% 감축…정부 목표보다 앞선 속도마지막까지 버티는 333호…지역 격차·이행 점검이 관건 개식용 종식이 선언 단계를 넘어 사실상 현장에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개사육농장 10곳 중 8곳이 문을 닫았고, 사육 규모 기준으로도 전체의 84%가 줄었다. 정부가 설정한 2027년 종식 시점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2025-12-28 11:00
'제주도 흑돼지 비싸게 샀는데'…원산지 속인 업체 무더기 적발

여름 휴가철에 축산물 원산지를 속여 판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4일 관리당국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14일부터 14일까지 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관광지 축산물 판매장, 음식점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392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수입이 늘고 있는 여름철 대체 보양식인 흑

2025-08-25 08:52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329곳 적발…오리고기·염소고기 급증

휴가철 소비가 늘어난 축산물 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크게 늘었다. 특히 개식용 종식 이후 보양식 대체재로 수요가 증가한 오리고기와 염소고기의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단속을 강화해 형사입건과 과태료 처분을 병행하며 원산지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간 전국 축산물 판매업소와 음식점을

2025-08-24 11:00
농업수입안정보험 전격 도입…마리당 최대 60만 원 개식용 폐업 지원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해 농가 경영안정을 돕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되고, 적용 품목도 쌀, 가을배추 등 15개로 확대된다. 또 농촌특화지구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에서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스마트팜)을 별도 절차 없이 설치 가능하며, 개사육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에 대한 폐업·전업 지원도 본격화된다. 기

2024-12-31 10:00
"반려동물 보유세, 국민 동의 구하는 과정 필요해…동물 등록 완전히 이뤄져야 가능"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가 "반려동물 보유세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단 정부는 왜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지, 세금이 어떻게 쓰일지 등을 명확하게 국민한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며 "언론 보도

2024-09-24 10:51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 가능…개식용종식법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올해 7월부터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냉동 생선 등의 수산물 거래가 가능하고, 축구장 3800개 규모의 김 양식장이 신규 개발된다. 또한 개식용 업계의 전업 혹은 폐업 등을 지원하는 개식용종식법이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의

2024-06-30 12:00
농식품부, 개 사육농가 전업 지원…현장 컨설팅지원단 운영

정부가 개 식용 종식에 따라 사육 농가의 전업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가의 전업 의향을 조사하고 해결책 제공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조사된 개 사육 농가는 모두 1507곳이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이후 식

2024-06-03 16:08
"보신탕 진짜 끝"...개식용 관련 업체 5625곳 확인, 8월까지 폐업 계획서 받는다

개식용 종식 추진에 따라 관련 업체 신고 접수를 받은 결과 식당과 농장 등 5625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는 8월까지 폐업 계획서를 내야한다. 정부는 9월 전·폐업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업체

2024-05-09 14:55
野, '이동관 탄핵안' 9일 결정…오송참사 등 3국조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발의 여부를 내일(9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방송 장악·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 국정조사요구서 3건, 개식용 종식 특별법 등은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2023-11-08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