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 기간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주변시세'가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뀔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개발제한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대상이 되는 아파트 주변시세의 기준을 최근 1년간 실거래 신고 가격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서울 인사동이 35년 만에 개발제한이 풀리면서 정비계획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사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골동품점ㆍ표구점ㆍ필방ㆍ화랑은 권장키로 하고 화장품점ㆍ커피전문점ㆍ노래방 등 업종은 허가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2일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인사동 161번지(승동교회 주변) 일대 3만3072㎡를 69개 소단위 맞춤형으로 정비하는 계획을 가결
경기도 고양시는 명품 자족도시(JDS지구) 예정지 28.166㎢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을 해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도와 공동으로 2008년 9월 장항ㆍ송포ㆍ대화동 일대 28.166㎢를 개발 가능한 시가화예정지로 지정한데 이어 같은 해 10월 6일 개발행위 제한을 고시했다.
그러나 장기간 경기 침체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개발행위 제한 조치를 연장하
경기도 포천시가 일동면 일대 9.9㎢에 추진중인 포천복합관광단지 예정지에 대한 개발제한을 해제했다.
시(市)는 불경기로 인해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으며 사업추진이 어려워져 오는 8월 개발행위제한 기간이 만료되는 일동면 화대리와 사직리 일대 9.9㎢에 대해 지난해말 앞당겨 개발행위제한을 해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7년부터 영북·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