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통화누설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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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前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한미 정상 간 통화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17일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A 씨에게도 징역...

2023-11-17 15:50
[상보] '한·미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강 전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0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2022-09-20 11:14
검찰, '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이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한 전직 외교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정진용 부장검사)는 31일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 탐지·수집·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이었던 감모 전 참사관은 지난 5월 워싱턴 디시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2019-12-31 19:06
민주 ‘정상통화 유출’ 강효상 의원 국회 윤리위에 제소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미정상 통화 유출 논란을 일으킨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회 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영효ㆍ표창원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은 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이석현ㆍ박병석ㆍ원혜영ㆍ추미애ㆍ김부겸ㆍ송영길ㆍ심재권ㆍ이수혁 의원...

2019-05-29 17:07
與 “강효상 ‘기밀 유출’ 단호히 조치…黃 ‘GP 발언’ 용납 못 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긴급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고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기밀 유출' 논란과 관련해 한국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원혜영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 안규백 국방위원장 등은 이날 회의에서 강 의원을 비판하면 사법부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이 대표는 "한국당이...

2019-05-28 15:00
韓美 정상 통화내용 유출 외교관, 귀국…징계위 회부 예정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 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씨가 26일 귀국했다. K씨는 오늘 오후 3시쯤 인천 국제 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후 7시까지 출국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보안업무규정상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인 한미 정상간 대화 내용의 일부를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인 강효상...

2019-05-26 20:26
민주당 "외교기밀 누설한 강효상 출당·의원직 제명 조치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국가기밀로 분류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며 강 의원의 출당과 의원직 제명을 한국당에 요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당파적 이익이라는 소탐에 집착하다 한미관계 신뢰 위기라는 대실을 불렀다는 것을 알아야...

2019-05-25 15:08
한국당 “정청래도 한미정상 통화 누설…적반하장 말라”

김 원내대변인은 “정 전 의원은 기밀 누설이라는 만류에도 통화 내용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다”며 “하지만 고발은커녕 방송 활동만 잘 하고 있다. 심지어 방송에 나와 강 의원의 행동이 못된 짓이라며 비판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여당 전 의원의 행동은 착한 누설이고, 야당 현 의원의 행동은 못된 누설이냐”며 “스스로 통화녹취 전체를 입수했다던...

2019-05-24 21:27
민주당, 강효상 ‘외교상 기밀누설’ 고발…“면책특권 대상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외교관이 유출한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4일 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은 서울 중앙지검에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론관 브리핑에서 “강 의원의 분별없는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2019-05-24 21:03
한미정상 통화, 강효상 의원에 유출 논란…주미대사관, 해당 외교관에 업무배제 조치

앞서 청와대는 23일 외교관 A 씨가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과 관련해 이는 공익 제보와 다른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는 한미정상 통화 내용은 국가 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19-05-24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