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 개입 목적으로 정보경찰을 동원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김기용·이성한·강신명 경찰청장(17~19대)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장을 연달아 맡을 정도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강서에는 19년 살았다고 한다.
"尹정부 견제 위해 野에 가세…'검경대결' 관측? 바람직하지 않아"
최대 강점으로는 '유능한 리더십'을 꼽았다. 진 전 차장은 "경찰이 어려울 때 늘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 경찰혁신기획단 등 고비마다 중요한...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박근혜정부 시절 총선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ㆍ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4월말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기관인 경찰이 국민 의사의 형성과정에 조직적...
게다가 2019년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정보경찰의 선거 개입 혐의 등으로 구속이 되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 연합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개혁과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를 위해 △정보경찰 폐지 △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자치경찰 도입 등 3가지를 주장해왔다.
특히 정보경찰을 없애는 대신 정보 수집은 각 부처에서 담당하고, 인사 검증은 인사혁신처가 각...
‘정보경찰 불법 정치개입’ 등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박화진 청와대 치안비서관, 정창배 치인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박근혜 정부 첫 사회안전비서관으로 근무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5일 검찰에 구속됐다. 이 전 청장과 박 외사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피의자가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 관련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경찰총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직함이다. 경찰의 수장은 '경찰청장'이고, 검찰의 수장은 '검찰총장'으로 불린다. 이에 '경찰청장'을 잘못 쓴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왔다. 문제의 대화가 오갔던 2016년 당시 현직에 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상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최근 '승리와의 일면식이 없다'고 해명했다.
가수 정준영과 승리가 포함된 단체 카톡방에서 ‘경찰청장’이 언급된 가운데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해명에 나섰다.
13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예인과 경찰의 유착에 대해 언급하며 그들의 단톡방에서 경찰 고위 간부와 유착이 의심되는 내용이 확인 됐다고 밝혔다.
해당 카톡은 2016년 7월 오고간 것으로 업소...
또한 당시 경찰청장은 현 민갑룡 청장이 아닌 강신명 전 청장이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정준영의 카톡 대화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한 방정현 변호사가 인터뷰를 통해 “유명 연예인과 고위급 경찰의 유착이 의심되는 내용이 담겨있다”라고 발언하며 급히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까지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는 전언이다.
13일 SBS funE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일 대검찰청에 카카오톡 채팅 데이터를 대검찰청에 넘겼다. 해당 증거를 제출한 방정현 변호사는 "경찰과의 유착 정황이 포함된 자료여서 경찰에 건네기에는 걱정스러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그러나 당시 경찰의 시위대 강경진압의 최고 책임자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상부의 진압 지시가 무리한 살수 작전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윤균 전 서울청 4기동 단장과 진압용 살수차(일명 물대포) 탑승 요원 등 경찰관 등 4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 수장이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상부의 진압 지시가 무리한 살수 작전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윤균 전 서울청 4기동 단장과 진압용 살수차(일명 물대포) 탑승 요원 등 경찰관 등 4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5년 11월 백씨...
이후 백씨의 유족과 농민단체 등은 책임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관 7명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당시 백남기 농민이 숨지기 전이라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의 수사 초점은 지난해 9월 25일 백씨가 숨지면서 경찰이 백씨 사망에 책임이 있는 지 여부로 압축됐다. 올해...
이후 백씨 유족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당시 시위진압에 관여한 전현직 경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전까지는 검찰 수사에서 백씨 사망에 대한 경찰 측 책임이 확인되면 사과 등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전날 서울대병원이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하자 하루 만에 공식 사죄...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당시 시위진압에 관련된 경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한편, 유족들은 서울대병원의 사인 수정 발표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故 백남기 농민의 딸 도라지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사망진단서가 정정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