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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유시민, 계획적으로 해코지…약자 코스프레 황당”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 검사장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어제 유 전 이사장은 제가 조사도 받지 않고 무혐의 처리됐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재판받으러 나와서 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한

2022-04-08 15:44
‘한동훈 무혐의’에 유시민 “뉴스 안 봐서 몰랐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검사장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7일 유 전 이사장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한 검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2022-04-07 15:47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한 전 검사장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2022-04-07 15:11
한동훈 중앙지검장 유력설에 탄력…윤석열 정부 검사들 명운 갈릴듯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유력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무혐의 판단이 내려지면 한 검사장이 요직으로 복귀하는 데 큰 장애물 중 하나가 사라질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채널A 사건’ 관련 한 검사장의 최종 처분을 고심 중이다. 전날 수사팀은 주임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이 참석해 한 검사

2022-04-05 17:03
대검 반독점과 설치 추진…윤석열 정부 검찰 기업 저승사자 되나

법무부가 공정거래 수사 지휘를 위해 대검찰청에 반독점과 설치를 추진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업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검찰의 기업 수사 기조로 미뤄볼 때, 차기 정부 검찰이 강도 높은 기업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법무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업

2022-03-30 16:27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검찰은 격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정해진 이후인 8~9월 단행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의 전망과 우려를 짚어 봤습니다. 오른팔 한동훈, 주요 보직 꿰찰까 이번 인사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복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2022-03-11 16:34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보석 유지…대법, 검찰 재항고 기각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를 받는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보석 상태를 유지한 채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이 이모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보석 인용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경기 성남, 중

2022-01-04 15:14
"대검 차원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이규원 수사 막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의 비위 혐의를 수사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이다.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2021-10-20 14:54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권력자들의 범죄 의혹에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여야 대선 후보자들이 연루된 '고발 사주'와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사건에 어김없이 등장했다. 법조계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수사가 더

2021-10-17 19:00
[종합2보]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김웅ㆍ손준성 등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김웅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중이다

2021-09-10 13:18
[종합]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김웅ㆍ손준성 등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김웅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중이다

2021-09-10 11:19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김웅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2021-09-10 10:45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 사실관계ㆍ인권침해 여부 점검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위 사실을 제보하도록 한 피의자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당시 수사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인권보호관실에서 사실관계와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KBS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2017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수사를 받

2021-09-08 19:52
공수처,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공수처는 8일 오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세행은 6일 윤 전 총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권모 전 대검 대변인 등을 직권남용권리

2021-09-08 15:25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재판 시작…팽팽한 기싸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 진행을 위해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

2021-08-23 15:07
검찰, 필로폰·케타민 등 마약 438만 명 분량 압수

검찰이 올해 상반기 430만 명 이상이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의 마약을 압수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국가정보원과 관세청, 외국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국제 마약밀매조직 2개파 23명을 적발하고, 필로폰 등 마약 157.2㎏을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43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검찰은 지난

2021-07-26 14:31
법무부 감찰관실, ‘檢 스폰서 문화’ 조직진단 착수

법무부가 현직 검사의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의혹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검찰 스폰서 문화 조직 진단에 착수했다.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법무부 감찰관실은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과거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인 특수부를 중심으로 각종 비위 의혹을 감찰하는 내용의 조직 진단 계획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가짜 수산업자의 현직 검사 로비 의혹이 알

2021-07-22 13:59
‘재판부 사찰 문건’ 두고 윤석열 측, 심재철과 진실 공방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리인이 징계 사유가 됐던 ‘재판부 사찰 문건’을 두고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첫 정식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총장 대리인은

2021-07-19 17:18
한 사건 두 기관…공수처-검찰 '중복수사' 현실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전부터 제기됐던 검찰과의 중복수사 우려가 현실화했다.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이 사건의 공수처 이첩 여부를 현재까지 결정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와 검찰, 경찰 간 수사 협의가 완벽히 이뤄지지 않으면 '

2021-07-05 14:35
법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이재용 정식 재판 회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

2021-06-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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