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아들 학폭과 관련해 “MBC·YTN 등에 복수의 교사가 증언해 ‘화해는 이뤄지지 않았다’, ‘진술서 내용은 분명히 일어난 사실’이라고 말했는데 (교사 증언 중) 전경원 교사가 한 얘기는 (후보자) 본인이 좌편향이고 치우친 사람이라고 해서 뺐다”며 “교사들은 사실이라고 하고 후보자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특히 민주당은 자녀 학폭 문제를 집중 공세하기 위해 교육위 소속인 강득구, 서동용 의원을 과방위로 보임시켜 청문회에 투입하기로 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맡은 경력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제처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한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6에 따르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교육청에서 교권침해가 더욱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감이나 장관께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교권침해 발생 원인이 가장 주요한 것은 아동학대로 오인, 신고돼서 시달리는 그 문제의 원인에 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수사 등이 진행될 때, 학교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회는 이번 교사 극단 선택 사건을 계기로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데...
이태규·강득구 발의 초·중등교육법 교육위 계류여야, 교권 보강 방안 위한 제도 마련 한 목소리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에 이어 최근 교권 침해 의혹으로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회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해법 마련에 착수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극단적 선택을...
강득구 의원은 "국정조사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임에도 대통령실은 전혀 답변이 없고 제3자적 입장에서 말한다"며 "대통령과 김 여사가 답을 하지 않으면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정조사는 원내 1당(168석)인 민주당이 자력으로 추진할 수 있다. 국정조사...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태스크포스(TF) 단장은 한 인터뷰에서 “종점 근처에 저희가 확인하기로 12필지, 7000평(약 2만3140㎡) 이상으로 추산한다”며 “(길이 뚫리면) 최소 2배 이상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속도로 연결로 토지가치가 급상승하므로 큰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종점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영유아 시기 사교육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사교육을 처음 시작한 영유아는 전체 65.6%였으며, 이들이 국어와 수학 과목 관련 사교육을 받은...
강득구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 TF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개인적 생각임을 전제로 “백지화는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장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국가 법적 시스템을 무너트리는 행정독재에 대한 탄핵도 고민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야당의 비판이 잇따르자 “대안 노선은 더불어민주당도 계속 주장해왔던 안”...
이날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오전 10시 30분쯤 의혹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강상면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TF 소속인 최인호 의원은 현장에서 “현장 조사를 기점으로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소위 고속도로 게이트 문제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성준...
“이주호 장관, 선 수습 후 책임지고 사퇴해야”오후 2시 교육위 현안질의...수능혼란, 나이스 오류 지적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교육부 ‘나이스(NEIS)’ 문제와 관련해 국회 소통관에서 교원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1일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여기에는 강득구, 김의겸, 윤재갑, 이수진, 전재수, 최강욱, 강은미, 용혜인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들이 공약하고 법안까지 발의한 사실을 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내로남불, 뻔뻔한 말 바꾸기가 일상이 됐다. 같은 주장을 두고 정쟁을 벌이려는 희한한 막장극을 중단하라"고...
이날도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특보 자녀 학폭 사건은 ‘제2의 정순신’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며 “이 학폭 사건은 정권 핵심 권력자인 ‘아빠 찬스’의 끝판왕이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학폭 논란에서 그 아들이 보여준 모습은 제가 정순신 아들 관련해 진상조사단 단장 맡아서 해본 거 이상으로, 저희가 들은 얘기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와 전국 의대 정시전형 합격자 중 강남 3구 출신 학생이 22%대였다. 7%대인 수시전형보다 3배 가까이 더 많은 합격률을 보인 것이다.
수도권 출신 합격생 비율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대의 경우, 수도권 출신은...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2학년도 서울대 및 전국 의대 정시에서 강남 3구 출신 신입생 비율은 모두 20%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학부 신입생과 전국 의대 29개교 신입생 출신 지역을 분석한 이번 자료에서 서울대는 강남 3구 출신 신입생이 2019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고교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정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김동재 학생선언 대표,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누리 중앙대 교수, 박은선 법무법인 청호 변호사 등이 동참했다.
강 의원은 "그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모두 낯뜨거운 위성정당 꼼수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위성정당을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데 있다"며 "설령 법으로 막는다 해도 또다시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각 거대...
28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 측은 당시 정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고려해 최대 감점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수능 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
서울대 내부 심의 기준에 따르면 학폭 등으로 8호(전학) 또는 9호(퇴학처분)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선 서류 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2023학년도 정시로 선발된 전국 의대 신입생 5144명 가운데 77.5%인 3984명이 N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수생(42.2%), 3수생(21.8%)에 더해 4수 이상도 690명(13.4%)에 달했다. 의대 정시 합격자 중 고3 현역 학생은 21.3%(1096명)에 그쳤다.
의대 쏠림 현상은 지역 쏠림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방대학 및...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2023학년도 정시로 선발된 전국 의대 신입생 5144명 가운데 77.5%인 3984명이 N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의대 신입생 선발 결과 자료를 받은 뒤 정책연구단체 '교육랩 공공장'에 분석을 의뢰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분석 결과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중 고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