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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1심 특가법상 도주치사 ‘무죄’…징역 7년2심, 상상적 경합 적용…징역 5년 ‘감형’大法 “잘못 없다” 상고 기각…원심 확정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2024-02-29 11:54
  • 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 투병 중…7년형은 종신형”
    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 투병 중…7년형은 종신형”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해자 측이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감형을 주장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40)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고씨
    2023-07-26 16:33
  • 초등생 버스에 치여 숨져…강남 스쿨존 사고 보름만에 ‘또’
    초등생 버스에 치여 숨져…강남 스쿨존 사고 보름만에 ‘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근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진 지 보름여 만에 비슷한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9분쯤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한 도로에서 12살 초등학생이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다 버스에 치여 숨졌다. 사고가
    2022-12-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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