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1건

최신순 정확도순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이번 징계 심의에는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됐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관련한 감찰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 연구위원은 ‘부당한 징계’를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2024-03-03 14:16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또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해임’,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무부는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에...

2024-01-30 14:21
‘왕치산 측근’ 판이페이 인민은행 부행장, 기율 위반 혐의 조사받아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판 부행장을 '중대한 기율 위반 혐의'로 규율 심사와 감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인민은행은 판 부행장의 조사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해당 발표 직후 인민은행 홈페이지 간부 목록에는 판 부행장의 이름을 삭제했다. 중국에서는...

2022-11-06 17:13
대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중징계 요청 검토

법무부는 대검 감찰위의 감찰 결과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한다.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들 중 수사팀장이던 나의엽 부부장검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불기소 처분 검사...

2021-08-23 15:08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개혁의 핵심은 인권 보호”

한편 이날 열린 법무부 감찰위 회의에서는 지난해 법무부가 징계 전 감찰위 개최 여부를 위원들 동의 없이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한 것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후보자는 자신이 최근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현행 감찰제도 중 특정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2021-01-08 21:34
'공정' 강조한 문 대통령, 출구전략은?...추미애發 '개각 카드' 가능성

최근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절차적인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가 부적정하다고 권고하고, 행정법원은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감찰위와 법원의 결정에 이르는 과정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간의...

2020-12-04 10:59
[종합] 생각 많아진 추미애, 윤석열 징계위 또 연기

추 장관은 징계 청구 등이 부적정하다는 감찰위 지적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반박하며 사실상 감찰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추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2020-12-03 17:13
‘속전속결’ 추미애, 징계위 강행할 듯…윤석열 중징계 수순

그러나 추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반박하며 사실상 감찰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추 장관은 4일로 변경된 기일 지정이 위법하다며 윤 총장 측이 기일 재지정을 신청했음에도 징계위원회 개최를 밀어붙였다. 이날 추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0-12-03 15:03
더불어민주당 "징계 적정성 판단은 아냐"…윤총장 사퇴 촉구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감찰위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나"라며 "징계위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당 내서 추 장관 동반사퇴론이 거론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검찰개혁을 계속 완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강경파 의원들은 SNS에 글을 올려 윤 총장 사퇴 촉구를 이어갔다. 우상호 의원은 "이제는 윤 총장이...

2020-12-01 21:03
[종합 2보]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연기

법무부는 지난달 초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감찰위 자문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했다. 윤 총장 징계를 위해 규정을 기습 변경했다는 의혹과 함께 감찰위 패싱 논란도 일었다. 법무부는 감찰위 종료 후 의결 사항을 반박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2020-12-01 18:28
[종합]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법무부는 지난달 초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감찰위 자문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했다. 윤 총장 징계를 위해 규정을 기습 변경했다는 의혹과 함께 감찰위 패싱 논란도 일었다. 법무부는 감찰위 종료 후 의결 사항을 반박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2020-12-01 18:00
'윤석열 복귀'…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법무부는 지난달 초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감찰위 자문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했다. 윤 총장 징계를 위해 규정을 기습 변경했다는 의혹과 함께 감찰위 패싱 논란도 일었다. 법무부는 감찰위 종료 후 의결 사항을 반박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2020-12-01 17:16
[종합]문 대통령, 추미애 장관 면담...'동반 사퇴' 시동 거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날 임시 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및 징계 청구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 또한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추 장관을 이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건의했고, 추 장관의 동반 사퇴가...

2020-12-01 15:43
윤석열 측 "징계심의 연기 신청…징계기록ㆍ위원명단 공개 청구"

감찰 조사 적법성과 관련해 류혁 감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 재판부 문건 관련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등의 신문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징계위 개최에 앞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처분은 물론 수사의뢰 마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2020-12-01 15:40
감찰위 "윤석열, 직무배제ㆍ징계청구ㆍ수사의뢰 부적절"

감찰위원들은 박 담당관에게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들었다. 이후 이 변호사는 추 장관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후 감찰위원들은 긴 시간 토론을 이어갔다. 애초 이날 오전에 회의가 끝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후 1시30분께 종료됐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2020-12-01 15:39
감찰위 "윤석열 징계청구 부적정" 만장일치…추미애 부담 가중

법무부는 지난달 초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감찰위 자문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했다. 윤 총장 징계를 위해 규정을 기습 변경했다는 의혹과 함께 감찰위 패싱 논란도 일었다. 법무부는 감찰위 종료 후 의결 사항을 반박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2020-12-01 15:21
문 대통령, 추미애 장관 면담...감찰위 후속 대응 논의한 듯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날 임시 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및 징계 청구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 또한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만큼 추 장관을 이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건의했고, 추 장관의 동반 사퇴가...

2020-12-01 15:00
[속보] 추미애 "감찰위 권고 충분히 참고할 것"

[속보] 추미애 "감찰위 권고 충분히 참고할 것"

2020-12-01 14:54
[속보] 감찰위, 윤석열 징계청구ㆍ직무정지ㆍ수사의뢰 부적정 의결

[속보] 감찰위, 윤석열 징계청구ㆍ직무정지ㆍ수사의뢰 부적정 의결

2020-12-01 14:21
윤석열 측 “절차 어긴 징계위 위법…위원 명단 공개하라”

법무부가 지난달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청구 시 감찰위 자문을 받지 않으려 의도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의도가 불순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2020-12-01 14:11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