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시행규칙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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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36회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 예방 집중 홍보

군·구별로 시행한다.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인 HIV는 위험한 성 접촉을 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지만, 올바른 콘돔사용, 안전한 성관계, 조기 검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HIV에 걸리면 체내의 면역체계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파괴되지만, 항바이러스제의 규칙적인 복용(1일 1회) 등 적절한 치료와...

2023-12-01 15:00
한의사협회 ‘신속항원검사 허용’ 관련 방역당국에 행정소송 제기

하지만 이후 한의사들이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코로나19 환자나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려 해도 질병청장이 한의사 접속을 승인하지 않고 있어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소송 근거로 한의사협회는 감염영예방법을 제시했다.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에서는 ‘감염병 환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양의사, 치과의사...

2022-04-12 17:59
코로나19 자가격리, 전화로 통보해도 ‘적법’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할 때는 관련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32조를 근거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의 자가격리 통지는 유선 통보여서 적법한 격리통지로 볼 수 없다”며 “자가 이탈 행위가 있던 2020년 7월 19일 이전에 서면통지가 없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2021-08-30 17:44
김 총리 "중대 방역수칙 한 번만 위반해도 10일간 영업정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8일부터 적용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제”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2021-07-06 16:03
김 총리 “8일부터 방역수칙 한번 위반 시 10일 영업정지”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7월 8일부터 적용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방역수칙을) 한번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제”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2021-07-06 09:02
[종합] 방역당국 "현재 거리두기 다음 주까지 유지…확진자 증가세 지켜봐야"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을 위반하거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가 다시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는 즉각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추진해 경고 단계 없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때마다 운영중단 기간이 10일, 20일, 3개월로...

2021-04-02 13:34
[산업계 코로나 비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항공ㆍ철강업계 "선제적 방역 시행"

대한항공은 모든 항공기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기ㆍ비정기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존 보딩을 통한 승객 간 접촉 최소화, 전 노선 마스크 착용 시행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도 "거리두기 단계 상관없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강업계는 생산 현장의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2020-08-28 15:30
대한항공, 헤파필터에 2~3분 간격 공기 순환…“기내 공기, 코로나19로부터 안전”

일반적으로 병원의 경우 약 10분, 일반 사무실의 경우 약 20분 간격으로 전체 공기 순환이 이뤄진다는 점에 비춰볼 때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은 현저히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모든 항공기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기ㆍ비정기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존 보딩(Zone Boarding)을 통한 승객 간 접촉 최소화, 전 노선 마스크 착용 시행 등...

2020-07-27 14:33
정부, '신종 코로나' 격리로 생계 곤란시 긴급자금ㆍ유급휴가 지원

이어 "신종 코로나 감염 우려로 일정 기간 직무에서 배제될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유급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게 조처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감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입원치료나 강제 격리 처분을 받으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할 수 있게 했다....

2020-02-01 14:09
[지카바이러스 Q&A] 지카바이러스와 소두증 유발 인과관계는 얼마나

△지카바이러스가 법정감염병으로 지난 29일 지정됨에 따라, 메르스 이후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보공개의무 대상 감염병으로 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동법(제 34조의 2) 및 시행규칙(제 27조의 2)에 따라 감염병 확산 시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환자의 이동경로, 진료의료기관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지카바이러스는 국내에 현재...

2016-02-01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