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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소비자에 대한 설명 또는 안내 의무 강화 등과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됐는데, 보험회사가 서류심사나 의료자문 등의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심사기관의 명칭‧심사 내용 및 결과를 설명하도록 하고,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또는 지급 거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자문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해서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2024-05-25 10:00
  • 올 하반기부터 금융사 보증 부담↑…“정책서민금융 안정적 재원 확보”
    올 하반기부터 금융사 보증 부담↑…“정책서민금융 안정적 재원 확보”
    금융위는 이번 공통출연요율 인상, 차등출연금 감액을 통해 서금원에 대한 금융권의 추가적인 출연 규모가 내년 말까지 총 1039억 원일 것으로 추정했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1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재정 당국 협의를 통해...
    2024-05-20 12:00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받는데 자녀장려금 신청해도 있나요?…국세청에 물어보세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받는데 자녀장려금 신청해도 있나요?…국세청에 물어보세요
    전화 상담사는 이달 31일까지 평일 오후 6시까지,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은 연중무휴로 24시간 상담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달 3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되니 이달 31일까지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5-13 13:46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한편 영화진흥위원회는 23일 올해 '국내 및 국제영화제 지원 사업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업에 지원한 38개의 영화제 중 10개만 선정됐다. 지난해보다 1/4가량 줄었다. 50억 원 수준이었던 영화제 지원 사업 전체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감액된 탓이다. 이 평론가는 "'범죄도시4'의 스크린 독과점과 새롭고 참신한 영화를 발굴할 수 있는 영화제 예산 삭감이...
    2024-04-29 15:25
  • 중진공, 올해 정책자금 5.4조…R&D 감액 기업에 이차보전으로 4300억 지원
    중진공, 올해 정책자금 5.4조…R&D 감액 기업에 이차보전으로 4300억 지원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창업자금 규모를 전년 750억 원에서 올해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재원 일부를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자금으로 운용해 재기환경 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자금 시스템도 개편했다. 그간 선착순으로 신청하던 정책자금을 희망기업 전수 접수로 변경해 많은 기업이 심사를 받을...
    2024-04-17 16:16
  • 대학 연구소장 아들 재임용에 ‘아빠찬스’…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
    대학 연구소장 아들 재임용에 ‘아빠찬스’…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한 연구소 센터장을 맡은 교수가 연구원으로 채용된 아들의 재임용 심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충청남도교육청 대한 종합감사, 학교법인 우암학원과 전남과학대학교에 대한 재무감사를 벌여 총 5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했다. 감사 결과 서울과기대의...
    2024-04-10 13:33
  •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 32기 해외박사 장학생 모집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 32기 해외박사 장학생 모집
    일주재단은 1·2차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6월 중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학생들의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도 지원한다. 일주재단은 졸업생들의 학술·연구 모임을 연 2회 이상 진행하고, 졸업생 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송년 모임도 열고 있다. 해외 재학생들 대상으로 현지 교류 모임을 지원해 장학생 간 소통 활동도 이어가도록 돕고 있다. 이우진...
    2024-04-03 08:46
  • 한화생명, 보험 가입 사전 심사 시스템 도입
    한화생명, 보험 가입 사전 심사 시스템 도입
    심사 결과에 따른 가입설계 변경 편의성도 커졌다. 감액, 보험료 할증 등 조정된 조건은 바로 청약 과정에 반영돼 재설계의 번거로움을 없앴다. 이 같은 사전 언더라이팅 시스템 도입이 가능해진 것은 회사가 지난해 성립한 계약 5만여 건을 사전 테스트한 결과다. 영업현장의 사전 언더라이팅 시스템 적응력을 높이고 사전 점검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2024-02-13 09:50
  • 금감원 "설 연휴 귀성길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하세요"
    금감원 "설 연휴 귀성길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하세요"
    아울러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사고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등 보상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한편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하면 수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제작사가 제조한 OEM부품과 성능·품질은 같거나 유사하고 가격은 저렴한 부품으로 국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해 인증한 부품이다. 자기차량손해...
    2024-02-04 13:14
  • SOC 예산 조기 집행 한다지만…오르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손사래’ㆍ필수 SOC ‘스톱’
    SOC 예산 조기 집행 한다지만…오르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손사래’ㆍ필수 SOC ‘스톱’
    이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낙찰가의 10~15%정도 감액이 된다. 올해 유찰된 프로젝트들의 경우, 착공과 동시에 적자가 나는 수준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성을 검토해서 예비타당성 심사, 적격성 심사 등을 통과하는데 수년이 걸린다. 해당 기간 물가상승률이 초기에 반영돼야 수익성이 확보되는데, 지금은 턱없이...
    2024-01-24 17:41
  • “최대 5번 보험료 내린다” 롯데손보, ‘let:play 건강맞춤 종합보험’ 출시
    “최대 5번 보험료 내린다” 롯데손보, ‘let:play 건강맞춤 종합보험’ 출시
    가입 1년 뒤부터 매해 추가로 건강고지를 통해 할인 신청 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료가 더 저렴한 ‘건강고지형’ 상품으로 계약 전환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입 당시 5년 무사고 상품으로 가입한 뒤 1년간 사고 없이 계약을 유지한 경우 건강고지 심사를 통해 6년 무사고 상품으로 전환 가능하다. 추가 건강고지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 할인폭은 더 커진다. ‘추가...
    2024-01-17 08:58
  •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산안은 국회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본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예비심사를 마친 14곳의 상임위 중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총 6곳의...
    2024-01-02 05:00
  • [단독] 소상공인 재기 지원한다더니 고작 24% 집행…내년 예산 또 증액
    [단독] 소상공인 재기 지원한다더니 고작 24% 집행…내년 예산 또 증액
    소상공인이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재도전특별자금을 신청했지만, 매출 금액 심사가 엄격하다”, “매출이 적어 신청이 어렵다고 한다. 접수하면 6개월간 대리대출도 힘들다”는 등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중기부는 재창업 유형의 교육 수료를 위한 프로그램 준비 등으로 접수가 4월에 개시된 데다, 재창업 업력 기준을 3년 미만으로 설정하는 등...
    2023-12-27 10:33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9조서 3000억 줄어든 656.6조…법정시한 19일 초과정부안 4.2조 감액+3.9조 증액…총지출 증가율 2.8% 유지국회심의·시트작업 지연에 본회의 두 차례 순연 해프닝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 656조9000억원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 3000억원 줄어든 총지출액 656조6000억원으로 내년 나라 살림이 확정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023-12-21 16:50
  • 정부·여당 '건전재정' 지키고 야당 '실리' 챙긴다
    정부·여당 '건전재정' 지키고 야당 '실리' 챙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정부안 대비 4조2000억 원 감액ㆍ4조2000억 원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총지출 예산인 656조9000억 원과 동일한 것이다. 당초 야당이 증액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정부안 대비 총지출 예산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빗나간 셈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21일 내년도 총지출 예산이 정부안인 656조9000억...
    2023-12-20 17:12
  •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14일 금감원,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간담회'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과정서 은행 심사 미비직원 KPI 시 가계대출 실적 제외 제도상 허점 DSR 대출규제 우회 대출 금지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출시 과정에서 은행들의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은행들이 직원 성과지표(KPI) 연계를 통해 가계대출...
    2023-12-14 15:00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넘긴 가운데, 여야는 2+2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진행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 쟁점별로 여야 견해차가 여전한 데다가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 등 정쟁 요소도 있어 이마저도 지켜질지가 불투명한...
    2023-12-10 14:58
  •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많은 사업의 소규모 감액심사가 어느 정도 접근이 됐고,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감액 사업에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래도 야당에서는 정부 핵심 사업들에 대해 정치적 공세 또는 핵심 사업에 대해 무리하게 감액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수 있다"며 "정부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2023-12-07 15:41
  • 금융위, 중소 핀테크 기업 데이터결합 지원 나선다
    금융위, 중소 핀테크 기업 데이터결합 지원 나선다
    또한, 필요한 경우 마이데이터사업자의 특성과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담비용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산정 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해 적정원가의 현저한 증감이 있으면 증감요인을 반영해 비용을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과금산정절차는 신용정보원 내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거쳐 이뤄지도록 했다. 세부 과금기준은 신용정보원이 산업계, 학계...
    2023-12-07 06:00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말 조정소위, '소(小)소위'를 연달아 가동해 증감 심사를 이어갔지만 R&D(연구개발)·권력기관 특수활동비·원전·새만금 사업 등 쟁점 예산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여기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맞물리면서 협상에 차질이 빚어졌다. 여야는 일단 부의안을 본회의에...
    2023-12-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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