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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4년 만에 폐지…정기·수시검사 도입

27일 ‘검사·제재 혁신방안’ 금융회사 간담회 개최권역별 검사주기 차등화…검사 후 ‘강평’ 폐지 자체감사요구제도 새로 도입…제재 사전협의체 운영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를 폐지한다. 지난 2018년 부활한 이후 4년 만이다.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금융회사의 자율규제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검사·제재

2022-01-27 10:00
[기자수첩] 금융위와 금감원의 ‘정반합’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7년 만에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을 방문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신년 회동을 하기 위해서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금감원과 금융위는 과거에 갈등도 있고, 의견 대립도 있었지만, 지금은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다. 회동이 끝난 후 두 수장은 얼싸안고 서로를 다독였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상호 견제 관계에

2022-01-18 16:00
[신년사] 정은보 “잠재리스크 관리역점...사전적 건전성 감독 강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내년에도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전예방적 건전성 감독에 역정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2022년 신년사에서 "금감원 감독과 검사의 기본은 어떤 경우에도 법과 원칙이 돼야 한다"라며 "시장 참여자 간 상호연계성이 확대되고 이를 규율하는 규제가 복잡해질수록 시장규율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통해 확보

2021-12-31 13:20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책임소재 불명확…금융감독ㆍ정책 분리땐 부작용 우려"

8년 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 여야가 정부조직개편 관련 합의사항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비롯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계획서를 정부에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가 해당 자료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언론 브리핑을 맡은 담당자가 당시 사무처장이던 고승범 금융위원장이다. TF팀은 개편안에서 금융정책과

2021-12-17 05:00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금융 '정책ㆍ감독' 이원화 필요…"금감원 독립성 갖춰야"

앞으로의 금융감독 체계는 건전성 감독기구와 시장 감독기구를 분리(쌍봉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합치되고 있다. 결국, 금융위원회(금융위)는 해체하고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한국은행과 같이 무자본특수법인으로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독립된 민간 공적 기구로 할 것인지,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1

2021-12-17 05:00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18년 前부터 금감원 직원들, 금융감독 단일조직 원했다

금감위가 감독정책 의결…금감원은 감독 집행하는 구조로의사결정+집행조직 합쳐진 단일금융감독기구가 이상적 18년 전 금융감독원은 스스로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만들었다. 개편안은 의사결정과 집행조직이 합쳐진 단일금융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금감원은 금감위 산하에서 감독역할만 했는데 집행과 감독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2

2021-12-17 05:00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中] 규제 완화가 낳은 금융사고…금융감독 체계의 폐단

정책이 감독 압도해 금융사고 반복 초래 "구조 개혁을"위험성 감지해도 금융당국 뒷짐만…피해는 소비자 몫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되면서 현 금융감독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금융산업이 고도화하면서 금융회사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대형 금융사고가 재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융산업 육성정책과 감독 중 한 쪽으로 기울어진 금

2021-12-15 05:00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上] 윤석헌 “규제·감독 분리됐다면 ‘사모펀드 책임공방 ’ 없었을 것”

감독체계 개편 미루면 제2 사모펀드 우려금융 관련 협회에 자리 꿰찬 금융관료들금융사 유착으로 금감원 영향력 떨어져정부, 시장 개입 말고 민간 자율권 확대소비자 보호 위해 금융 감독기구 키워야 수장(首將)은 신중하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 자리를 떠난 전임자(前任者)는 더 그럴 수밖에 없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

2021-12-14 05:00
"수명 다한 현행 금융감독체계…국회 특위 구성하고, 정부 중립 지켜야"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회가 '금융감독 체계 개편 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이해관계자인 정부는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일 한국금융학회, 한국재무학회, 한국증권학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비교논의' 공동 정책 심포지엄

2021-12-02 14:19
[데스크칼럼] 누가 당선 돼도 ‘금융감독위’인가

금융당국이 어수선하다. 정치권에서 대선을 앞두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 모두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터라 차기 정부 출범 이후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여론도 개편 필요성에 서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금융 사고가 잇따르고,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못 했다는

2021-12-02 05:00
연준 지도부 대폭 바뀌나...랜들 퀄스, 연준 이사직 사임 의사 표명

바이든, 연준 내 최소 4석 임명할 수 있게 돼클래리다 부의장도 내년 1월 임기 만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핵심 인사인 랜들 퀄스 전 부의장이 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퀄스 전 부의장은 이날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올해 12월 말 무렵에 연준 이사직에서 사임할 계획을 밝혔다. 연준의

2021-11-09 16:26
[스페셜리포트] '2005년 데자뷔' 가계부채, 고승범의 선택은

감독정책과장 땐 '중도' 입장"모든 역량" 고강도 조치 예고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달라졌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놓고 무색무취였던 16년 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고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가계부채) 정책 역량을 동원해 관리를 강화할 것”, “필요할 경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이

2021-08-30 05:00
기업 10개 중 7개 "현행 산안법 효과 없거나 부정적 영향"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작년 초 개정돼 시행 중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발표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평가 및 개선과제 기업 실태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산안법은 사업주(원청)의 책임 범위와 처벌수준이 대폭 확대·강화된 방향으로

2021-06-30 12:00
경영계 “‘근로감독 기능 지방정부 공유’ 논의 반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감독 기능의 지방정부 공유 논의 방향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태도를 13일 밝혔다. 경총은 "근로감독 기능을 지방 정부와 공유해 사실상 그 기능을 지방 정부로 이전할 경우에는 지자체별 다른 근로감독 집행 등으로 근로감독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훼손시켜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

2021-05-13 19:26
‘주 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검진 요청 가능

앞으로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해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건강검진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준수해야 할 건강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고시를 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사용자의 근로자

2021-04-01 09:57
중국, 계속되는 알라바바 힘 빼기…미디어 자산 처분 요구

언론매체 통한 알리바바 영향력에 위협 느껴 SCMP·웨이보·유쿠투더우 등 다양한 미디어 지분 보유 마윈 당국 비판 후 ‘인터넷 공룡 길들이기’ 본격화 중국 정부가 자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홀딩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를 인용,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에 미디어 자산 매각을 요구

2021-03-16 13:43
중국 국영 언론, 마윈만 쏙 빼고 국내 기업가 칭찬…당국과의 불편한 관계 드러내

상하이증권보 1면 논설서 런정페이·레이쥔왕찬푸 등 높게 평가 마윈·중국 당국, 지난해 10월 작심 비판 후 관계 경색 중국 국영 언론이 칭찬한 기업가 정신이 풍부한 중국인 사업가 명단에 마윈 알리바바그룹홀딩 창업자가 빠졌다. 이는 마윈과 중국 당국의 불편한 관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평가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상하이증권보는 2일자 1면 '

2021-02-02 16:44
공공기관 지정 피한 금감원, 윤석헌의 '독립선언' 힘 받을까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대신 강도 높은 조직 효율화 방안을 추진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공운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고강도 조직효율화 요구= 기획재정부는 29일 안일환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2021-01-30 09:58
마윈의 항복...앤트그룹, 당국 압박에 결국 금융지주사 전환 추진

그룹 전체를 금융지주사 전환으로 계획 변경은행과 비슷한 규제를 받게 돼...성장성과 수익성에 악영향 가능성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홀딩의 핀테크 자회사 앤트그룹이 당국 압박에 결국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한다. 중국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금융사가 아닌 IT 기업으로 회사를 성장시키려던 창업자 마윈의 꿈이 좌절된 것이다. 27일(현지시

2021-01-28 15:09
[신년사] 윤석헌 “감독체계 논의 필요”…신년에도 꺼내 든 '금감원 독립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전문가들이 감독 정책과 집행의 일원화를 강조한다며 “어떤 것이 효과적인 금융감독체계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가 금융산업 육성정책과 감독정책 간의 견제와 균형을 강조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금융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에 무게

2020-12-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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