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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사태 송구…은행 배상, 배임·건전성 문제없다”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사태 송구…은행 배상, 배임·건전성 문제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판매사 자율배상에 대해 “은행의 배임과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서 분석해봤는데 (ELS 분담금 등에 따른)...
    2024-03-13 13:55
  • "노후계획도시 PF금리-개발부담금 낮춰야" 전문가와 머리 맞댄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PF금리-개발부담금 낮춰야" 전문가와 머리 맞댄 국토부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추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경제적 여건 악화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원은 초과 분담금 발생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고, 수년간 높아진 공사비와 과거에 비해 높아진 금융조달 비용 등이 정비사업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24-02-28 16:07
  •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에 정은보 추대…이사회 통과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에 정은보 추대…이사회 통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미 방위분담금 협상대사와 금감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보험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전·현직 주요 정계와 금융업계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도 탄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손병두 이사장의 임기는 주총 일정에 맞춰 공식 종료된다. 손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달 20일 만료됐으나, 후임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
    2024-01-24 16:56
  • [단독]금융당국 "이자이익 규모에 따라 상생금융 분담금 차등 적용"
    [단독]금융당국 "이자이익 규모에 따라 상생금융 분담금 차등 적용"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자이익 규모에 따라 상생금융 분담금을 차등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2금융권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도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2023-11-28 05:00
  • 또 날라온 '상생 청구서'... 은행권 "사실상 백지수표"... 지원안 놓고 골머리
    또 날라온 '상생 청구서'... 은행권 "사실상 백지수표"... 지원안 놓고 골머리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권은 올해 최대 1조9000억 원 규모의 분담금을 내야 하고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해마다 분담금 부담이 생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상생(win win)취지에 맞게 은행이익 창출의 기여고객대상으로 이익환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3-11-20 18:09
  • 4대 시중은행, 5년간 해외서 위법‧부실통제 제재 부과액 570억원
    4대 시중은행, 5년간 해외서 위법‧부실통제 제재 부과액 570억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기준으로 4대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은행) 소속 은행이 해외 당국으로부터 벌금 및 과태료 등제재로 부과받은 액수가 한화 기준으로 환산하면 567억9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재액의 유형은 벌금‧과태료‧분담금‧소득몰수...
    2023-10-17 11:54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조합원 피해 막는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조합원 피해 막는다"
    그러나 허위·과장광고, 과도한 추가분담금 요구, 탈퇴·환불요청 거부 등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조합·업무대행사 전문성 부족 △조합탈퇴 희망시 비용 환급 어려움 등 지역주택조합에 제기돼 온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2023-08-10 11:15
  • 가상자산 '감독·검사' 실권, 금감원으로…코인거래소 ‘감독분담금’ 고지서 받을 판
    가상자산 '감독·검사' 실권, 금감원으로…코인거래소 ‘감독분담금’ 고지서 받을 판
    향후 금감원의 가상자산 감독 체계가 자리 잡으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업계는 금감원에 감독분담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감독·검사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검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감독분담금은 지난해 기준 금감원 전체 재원의 약 72%를 차지한다. 다만 실제로 가상자산 업계가 분담금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023-06-0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4% 증가 △육계 장건강 개선하는 유산균 발견 △재활용 쉬운 포장재, 분담금 환급 22일(목) △‘생태정보 개방·공유 확대’…에코뱅크 새단장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 개정·시행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선정 23일(금) △환경부 장관 10:00 국군장병 위문(경기 고양)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2022-12-18 09:11
  • 금융회사 부담 '감독분담금·예보료' 5조원 육박
    금융회사 부담 '감독분담금·예보료' 5조원 육박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내는 감독분담금과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가 한 해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예보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5대 금융업계가 내는 감독분담금 및 예보료는 총 4조8042억 원으로 1년...
    2022-09-21 09:02
  • 한은 "100억 원 출연금 중단 2020년 결정돼…금감원 부원장보에 이미 전달도"
    한은 "100억 원 출연금 중단 2020년 결정돼…금감원 부원장보에 이미 전달도"
    최근 금감원이 수지 차익을 한은을 제외한 감독분담금 및 발행 부담금 납부기관에 반납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금감원 결산 내역에 따르면 금감원의 수지 차익은 2017년 466억 원, 2018년 512억 원, 2019년 496억 원, 2020년 624억 원에 달한다. 한은 출연금이 공동검사 또는 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비용이라는 금감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한은의 금융기관에...
    2022-02-04 13:23
  • 금융감독원 '당근'과 '채찍' 사이…균형 잡을까
    금융감독원 '당근'과 '채찍' 사이…균형 잡을까
    감독분담금이 감독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라는 주장을 전달한 만큼 제재보다는 사전 컨설팅 차원의 감독ㆍ검사서비스로 기울 전망이다. 은행들의 이 같은 요구에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금융학계 A교수는 “정책은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감독은 회초리 역할을 해야 하는데 (금융위가) 양쪽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초반 인수위에서...
    2022-01-25 17:30
  • ‘금융감독방향’ 저격한 은행권 “분담금 내니 제재 대신 서비스 제공해야”
    ‘금융감독방향’ 저격한 은행권 “분담금 내니 제재 대신 서비스 제공해야”
    은행연합회는 “감독 분담금은 결국 금융회사에서 부담하는 점을 감안해 감독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감독분담금 조성 및 감독업무 계획·평가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동시에, 감독·제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정부ㆍ국회의 통제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독분담금은...
    2022-01-25 17:30
  • 지역주택조합 정보도 '정비사업 정보몽땅'으로...주먹구구식 공개 개선
    지역주택조합 정보도 '정비사업 정보몽땅'으로...주먹구구식 공개 개선
    이마저도 자금운용·사업추진실적, 분담금 등 조합원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보다 사업홍보 위주로 이뤄졌다. 이에 자치구도 조합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난달 8일 문을 연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정비사업의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울시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이다. 시는 홈페이지를 통한 조합의 정보공개 업무 편의성과 조합원의 정보 접근 용이성에...
    2021-10-07 06:00
  •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장 또 학계 출신 유력…금융개혁 기조 지킨 文정부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장 또 학계 출신 유력…금융개혁 기조 지킨 文정부
    애초 홍 부총리의 후임으로 은 위원장이, 차기 금융위원장에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과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 등 관(官) 출신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학계 출신 윤석헌 원장은 소비자보호 강경 기조와 금융위와의 대립으로 금감원 안팎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다음 금감원장은 힘 있는 관료 출신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컸다. 하지만...
    2021-05-27 05:00
  • 네이버ㆍ카카오도 2023년부터 금감원 감독분담금 낸다
    네이버ㆍ카카오도 2023년부터 금감원 감독분담금 낸다
    2023년부터 네이버 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도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감독분담금을 업권별 감독ㆍ검사 투입량과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개선하면서다. 감독분담금의 수수료 성격을 명확히 구현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가중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이 골자다. 19일 금융위는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기관 분담금...
    2021-05-19 14:37
  • 영업수익 30억 이상 금융회사, 금감원에 ‘감독료’ 낸다
    영업수익 30억 이상 금융회사, 금감원에 ‘감독료’ 낸다
    ◇면제요건 강화하고 대상도 축소 = 개정안에 따르면, 감독분담금 면제요건인 영업수익 50억 원 기준이 30억 원으로 낮춰진다. 영업수익 기준이 관대해 주요 검사대상 업권 내 상당수 회사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등 수요자 분담 원칙을 훼손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면제대상 최소화를 위해 영업수익 기준을...
    2021-05-11 05:00
  • ‘오리무중’ 차기 금감원장, 8일부터 공석
    ‘오리무중’ 차기 금감원장, 8일부터 공석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김근익 수석부원장,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일각에선 김 부원장 체제가 오래갈 가능성도 보고 있다. 이번 정권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아 금감원장의 임기도...
    2021-05-05 14:06
  • 거취 전달 못 받았나…마지막 임원회의서 퇴임 언급 피한 윤석헌
    거취 전달 못 받았나…마지막 임원회의서 퇴임 언급 피한 윤석헌
    관료 출신으로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종호 청와대 전 민정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도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정재욱 전 KDB생명 사장, 최운열 전 국회의원 등이 차기 금감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동안 윤 원장의 연임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떨어진다. 금감원장은 연임을...
    2021-05-04 14:04
  • 윤석헌 금감원장 임기 4일 남았는데 후임 '안갯속'
    윤석헌 금감원장 임기 4일 남았는데 후임 '안갯속'
    윤 원장의 후임으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종호 청와대 전 민정수석 등 관료 출신과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 내부 인물,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 등이 거론돼 왔다. 여러 인사가 하마평에 올랐지만 윤 원장의 임기가 4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 뚜렷한 후보는 나오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선...
    2021-05-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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