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206건

최신순 정확도순

담합 자진신고 어디에? 리니언시 주도권 공방에 기업 혼란 가중 [중수청·공소청 출범 한달②]

공소청 "리니언시, 검사 기소권·소추재량권에 근거"중수청 "형사소송법상 '자수'에 해당..검사는 권한 없어"기업, 공소청·중수청·공정위 3곳에 신청해야 할 판 개청 한 달을 맞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업무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담합 자진신고자의 기소를 유예해주거나 형을 깎아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주도권을 두고도 공소청과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수사

2026-11-06 05:00
과징금 부담 덜어낸 은행권…ELS 충당부채 환입에 실적 개선 기대

국민·하나·신한·SC제일, 6월 말 적립액이 확정 제재금 웃돌아기존 잔액과 단순 차액 2740억원…국민은행 약 1873억원 최대증권가도 환입 효과 주목…실제 규모·반영 시점은 은행별 판단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이 확정되면서 은행권의 순이익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다. 미리 비용으로 반영한 충당부채가 확정 제재금을 웃돌아

2026-11-05 14:57
결혼 비용도 위약금도 ‘깜깜이’…예식장 등 17곳 과태료

주요 업체 50곳 점검해 총 1560만원 부과…가격과 계약 취소 조건 등 누락568곳 중 온라인 가격 공개는 53% 그쳐…공정위 홈페이지서 위반 신고 접수 결혼 준비에 얼마가 들고 계약을 취소하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7곳이 적발됐다. 특히 온라인에 가격을 공개한 업체도 점검 대상의 53%에 그쳐 예비부부가

2026-11-05 12:00
1조4000억원→3619억원…홍콩 ELS 과징금 감경 배경은

은행권 과징금 원안보다 74%↓금융위 “피해배상·취득이익 고려”민사소송·초기 계도 취지도 반영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은행권 과징금이 당초 제재안보다 대폭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의 피해배상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제도 시행 초기 계도기간의 취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4일 금

2026-11-04 17:29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증권사에 3746억원 제재…금융위 역대 최대

은행 7곳 과징금 3619억원…국민 1723억원·하나 924억원증권사 6곳도 제재…내년 1분기 투자상품 설명 가이드라인 시행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증권사 13곳에 총 3746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다. 금융위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2026-11-04 16:07
공정위, ‘기업정보 공개 의무‘ 또 어기면 과태료 최대 50% 추가 부과

반복 위반 최대 가중률 20%→50%…과거 5년간 위반 전력 따라 차등지연공시 감경 없애고 소규모회사 기본금액 상한 폐지…11월 9일 시행 기업집단 현황이나 대규모 내부거래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반복해 어긴 기업은 과태료를 최대 50% 더 내게 된다. 과거 5년간 위반 전력이 1회만 있어도 가중 제재 대상이 되고, 공시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깎아주던

2026-11-03 10:00
용적률 완화 추진에도 재초환은 그대로⋯준공 5년 지나도 부담금 '미정'

반포현대 연내 부과 추진조합 추산 1인당 1억2000만원서울 46개 단지 대상 예상 당정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추진하면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는 준공 5년이 지나도록 부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도 억대 부담금이 예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26-11-02 15:50
부하 직원에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法 “직장 내 괴롭힘”

부하 직원에게 자녀를 남편에게 맡기라고 말하며 연가 사용에 부담을 준 구청 간부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북구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했던 A 씨가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과장으로 재직

2026-11-01 09:00
‘110억 코인 사기’ 재단 의장, 2심서 징역 18년 6개월

1심 징역 20년→2심 18년 6개월76억여원 추징도 취소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70여명으로부터 11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코인 재단 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8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3부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총 징역 18년 6개월을 선고하고 1

2026-10-29 16:23
‘尹 체포방해’ 박종준 2심서 징역 4년→3년...“진지한 반성 참작”

박종준·이광우 감형…김성훈·김신은 원심 형량 유지法 “자진 사직 이후 영장 집행 저지에 소극적 분위기 형성”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

2026-10-28 16:27
은행 포용금융 성적표 공개한다…서금원 출연금 최대 20% 차등

자금공급·채무조정 등 5개 부문 평가…내년부터 제2금융권 확대내년 3월 우수은행 첫 공개…2028년부터 출연금 차등·과징금 감경금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기준 통일…내년 1분기까지 4.5조 소각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 차등 적용한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부실채권 4조9000억원도

2026-10-28 15:00
포용금융 평가 세부기준 공개…자체 채무조정에 높은 배점

17개 은행 3개 군별 상대평가…5개 부문·19개 항목 1000점 만점새희망홀씨·자체 채무조정 중심 배점…은행 부담 수준 고려결과 따라 출연금 차등 적용…내년 3월 첫 평가·추후 지표 개편도 금융당국이 도입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에서 은행 자체 채무조정과 새희망홀씨 대출에 높은 배점을 부여한다. 은행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과 업무 수행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기

2026-10-28 15:00
중수청 “리니언시 접수, 수사기관이 담당해야”

“공소청은 기소·감경 구형 맡아야” 중수청이 담합 등 카르텔 사건에서 자발적 범죄신고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소청은 이후 발생하는 기소 단계부터 사건에 관여하는 게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27일 중수청은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리니언시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를 담당하고, 기소 여부

2026-10-27 15:59
나폴리, 알레그리 감독 2경기 출장정지에 긴급 항소⋯유벤투스전 결장 위기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나폴리가 마시밀리아노 알레그리 감독에게 내려진 2경기 출장정지 징계에 긴급 항소했다. 징계가 유지되면 알레그리 감독은 친정팀 유벤투스와의 맞대결에서 벤치를 지킬 수 없게 된다. 26일(현지시간) 나폴리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구단은 알레그리 감독의 2경기 출장정지 처분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세리에A 사무국은 이날 알레그

2026-10-27 09:36
금융위,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편…경미한 위반 부담 낮춘다

부과기준율 3단계 정액 방식에서 1~100% 차등 적용반복 위반·대규모 정보유출 가중 제재…23일부터 시행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편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담은 낮추는 대신 반복적인 위반이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는 가중 제재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

2026-10-21 17:10
호날두, 대표팀 무단 이탈에도 '솜방망이 징계'⋯11월 복귀 가능

포르투갈 축구대표팀을 무단 이탈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가 사실상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 출전정지 기간은 30일, 벌금은 255유로에 그쳤다. 징계가 10월 말 종료되면서 11월 대표팀 경기에도 출전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포르투갈축구협회(FPF)는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호날두에게 30일 출전정지와 벌금

2026-10-20 09:05
국토부, 민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경상권 75곳 점검

정부가 공공 건설현장에 이어 민간 건설현장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을 확대한다. 경상권 건설현장 75곳을 집중 점검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해소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구성한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을 통해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2026-10-18 11:00
특검, ‘평양 무인기’ 尹 2심 징역 30년 유지 요청...“내란보다 죄질 무거워”

1심 대부분 유죄…윤석열·김용현 각각 징역 30년특검 “北 무력도발 유도...내란보다 죄질 무거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2026-10-16 14:22
제분사 담합 과징금 최대 2800억 예상...식품사는 ‘재계 저승사자’ 1호 사건 도마위

대한제분·CJ제일제당 등 연루…관련 매출 1조4000억 달해최대 2100억 과징금·고발 의견…밀가루 이어 연쇄 제재 직면부활한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 1호 사건도 식품업계 겨냥 제분 및 식품 기업의 수난이 계속 되고 있다. 국내 6개 주요 제분기업은 5개월 전 식용 밀가루 본품 담합 과징금을 맞은 데 이어 이번엔 동물 사료로 쓰이는 밀가루 부산물 판매가

2026-10-14 17:42
[단독] 성비위·갑질에 '포상 감경'까지…해수부·해경 등 5년간 징계 1008건

해경 58%·해수부 15%…파면 34건·해임 70건포상이력 감경 148건…폭행·직내괴 등 포함"주요 비위 감경 기준·심사절차 재점검해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및 산하기관에서 최근 5년여간 1000건이 넘는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와 모욕,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까지 과거 포상 실적을 이유로 징계 수위를 낮춘 사례도 100건이 넘어

2026-10-12 10:20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초고령사회, ‘낀 세대’ 부모 돌봄 길어진다

누구나 늙고, 누구나 돌봄이 필요해질 수 있다. 가족을 돌보는 일 역시 경제력이나 직업,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노인인구 비율이 21%를 넘어선 초고령사회, 오래 사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누군가를 돌보고, 또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간 역시 길어지고 있다. 특히 부모의 노화와 자신의 노후를 동시에 마주하기 시작한 40~5

2026-10-01 06:00
[60+ 궁금증] 간병보험, 지금 가입해도 될까

“주변에서 부모님 간병비로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겁이 납니다. 지금이라도 간병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못지않게 걱정되는 것이 바로 간병비. 수술이나 질병으로 거동이 어려워지면 치료비와 별개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서울대 연구진의 추계를 인용해 2

2026-09-30 06:00
케어닥, 돌봄에 배움을 더한 '어르신돌봄학교' 문열어

시니어 토탈 케어 기업 케어닥이 돌봄과 교육을 결합한 데이케어 브랜드 ‘케어닥 어르신돌봄학교’를 선보였다. 기존 데이케어센터가 어르신을 보호하고 돌보는 역할에 집중했다면, 여기에 배움과 사회적 교류를 더해 신체·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일상의 활력을 높이는 공간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케어닥은 9월 7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어르신돌봄학교

2026-09-08 11:39

넥스블록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2026-01-05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