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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표시멘트, 5400톤급 시멘트운반선 ‘삼표 2호’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선정
    삼표시멘트, 5400톤급 시멘트운반선 ‘삼표 2호’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선정
    삼표시멘트가 운영하는 시멘트 전용선 '삼표 2호'가 해양오염 예방 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삼표그룹의 주력 계열사 삼표시멘트는 5400톤급 시멘트운반선 삼표 2호가 2025년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제도는 해양오염 예방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선박을 선정하는 제도로 50톤 이상 유조선과 200톤 이상 일반
    2026-01-06 09:30
  •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2026-01-03 08:00
  • 로저스 쿠팡 대표, '스미싱 쿠폰' 질타에 “쿠폰 이용에 조건 안 붙일 것”
    로저스 쿠팡 대표, '스미싱 쿠폰' 질타에 “쿠폰 이용에 조건 안 붙일 것”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에 부제소 조건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 대표이사는 31일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이 이번 보상안을 악용해 부제소 합의나 추후 소송ㆍ분쟁에서 배상액을 줄이는 등 유리한 방식으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질타에 "보상안에 부제소합의 등 조건이 없다"고 밝혔다
    2025-12-31 11:19
  • 중소기업·소상공인 국유재산 등 임대료 인하 1년 연장
    중소기업·소상공인 국유재산 등 임대료 인하 1년 연장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인하가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를 1년 연장하고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기재부)’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2025-12-30 11:00
  • 당정 "보이스피싱 피해, 10~11월 감소…수사·환수 강화"
    당정 "보이스피싱 피해, 10~11월 감소…수사·환수 강화"
    경찰, 전담수사 450명 확대…석 달간 1만2504명 검거검찰, 유령법인 계좌 유통 조직 집중 단속…397명 입건 정부와 여당이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를 점검한 결과, 10~11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전담 수사 확대와 범죄수익 환수 제도 정비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
    2025-12-30 10:26
  • 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앞으로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보다 과징금 등 금전적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 생활과 밀접하거나 단순 실수에 대한 형벌은 줄여처벌 부담을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불공정거래를
    2025-12-30 10:22
  • 쿠팡 5만 원 보상안, 미국에서 통할까?
    쿠팡 5만 원 보상안, 미국에서 통할까?
    쿠팡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사과문과 이른바 ‘보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해당 조치가 법적 책임 판단과는 별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30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5만 원 보상이라고 하지만 실무적 관점에서 이 부분은 위기관리를 대응하는 부분,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것
    2025-12-30 08:38
  •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정액과징금도 상향…지배력남용·담합 최대 100억디지털사업자 불공정거래 과징금상한 4→10%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억지력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 6%에서 20%로,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는 20%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공정위는 30일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부당이득 환
    2025-12-30 08:30
  • 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은 '해임'
    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은 '해임'
    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
    2025-12-29 19:38
  • KCC,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AA 획득
    KCC,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AA 획득
    KCC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202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ㆍCP)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KCC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한 CP 포럼에서 AA등급 평가증을 받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와 내부 준법 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했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2025-12-23 08:59
  • CJ대한통운, 공정위 CP 등급평가 ‘우수기업’ 선정
    CJ대한통운, 공정위 CP 등급평가 ‘우수기업’ 선정
    CJ대한통운은 ‘2025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CP는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수준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공정위는 매년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직권조사 면제나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CJ대한통운은 2017년 CP를 도입한 이후
    2025-12-23 08:57
  • [마감 후] 원칙이 흔들리면 제재는 '흥정'이 된다
    [마감 후] 원칙이 흔들리면 제재는 '흥정'이 된다
    제재는 숫자가 아니라 잣대다. 잣대가 분명해야 시장도 방향을 바꾼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논의가 그렇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개 은행에 2조 원대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지하며 제재의 성격을 '상징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곧바로 "사후 구제 노력은 충분히 참작하겠다", "과징금 확정 전 위험가중자산(RWA) 인식 유예를 논의
    2025-12-23 05:00
  • 결산 앞두고 ‘감사 전 재무제표’ 기한 내 제출해야…내부회계 기준도 적용
    결산 앞두고 ‘감사 전 재무제표’ 기한 내 제출해야…내부회계 기준도 적용
    금융감독원은 올해 기업 결산을 앞두고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기말감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기준을 충실히 지키는 한편, 회계오류는 발견 즉시 정정해 공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비상장법
    2025-12-22 12:00
  • 현대트랜시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AA’등급 획득
    현대트랜시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AA’등급 획득
    현대트랜시스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우수기업 등급평가증 수여식’에서 CP 평가 A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A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결과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01년 도입한 제도다. C
    2025-12-22 09:10
  • DL이앤씨, 공정거래 CP평가 2년 연속 'AA' 달성
    DL이앤씨, 공정거래 CP평가 2년 연속 'AA' 달성
    DL이앤씨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5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우수등급인 ‘AA’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CP(Compliance Program)는 기업이 법령과 윤리기준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도입하는 준법감시체계다. 기업의 준법정책 운영 성숙도와 리스크관리 체계를 종합
    2025-12-22 08:56
  • SK에코플랜트, 3년 연속 공정위 CP 평가 최고 등급 획득
    SK에코플랜트, 3년 연속 공정위 CP 평가 최고 등급 획득
    SK에코플랜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등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등급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AAA등급을 기록하며 공정위가 2006년 CP 등급평가 제도를 도입한 이래 평가 대상 기업 최초로 3년 연속 최
    2025-12-21 13:33
  • 금감원, 홍콩 ELS 과징금 제재심 결론 못내…추가 심의 전망
    금감원, 홍콩 ELS 과징금 제재심 결론 못내…추가 심의 전망
    은행 소명에도 과징금 규모 확정 못해자율배상·감경 여부 놓고 금감원·은행권 공방최종 결론 내년 초로 미뤄질 전망 은행권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논의로 넘어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KB국민·신한
    2025-12-18 18:31
  • [종합] 트럼프, 전례없는 호황 자신…물가·주거·세금 감경안 전면 제시
    [종합] 트럼프, 전례없는 호황 자신…물가·주거·세금 감경안 전면 제시
    2기 행정부 1년 놓고 자화자찬바이든 열린국경ㆍ무역 등 힐난“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상당 부분을 전임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또 임기 첫해 성과에 대해서는 고조되는 비판 여론을 수용하기보다는 자화자찬 일색이었다는 평이다. 또 역대 최대 세금 환급,
    2025-12-18 15:44
  • 200억대 은평 주택조합 사기범, 대법서 징역 20년 확정
    200억대 은평 주택조합 사기범, 대법서 징역 20년 확정
    조합원 428명에게 208억 가로채⋯56억 횡령 혐의도1·2심서 징역 20년⋯대법, 피고인 ‘양형부당’ 상고 기각 허위 과장 광고로 지역 주택 조합원을 모집해 208억 원을 편취한 대행사 대표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
    2025-12-18 12:00
  • 홍콩 ELS 제재심 오늘 열린다…은행권 ‘2조 과징금’ 향방 촉각
    홍콩 ELS 제재심 오늘 열린다…은행권 ‘2조 과징금’ 향방 촉각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사전 통보한 총 2조 원대 과징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자율배상과 내부통제 개선 노력이 과징금 감경으로 이어질지가 핵심 쟁점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홍콩 H지
    2025-12-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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