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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만7000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출 지원에 6200억 투입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대외환경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출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45% 증액한 6200억 원을 투입기로 했다. 트럼프 2.0 대응 수출국 다변화 및 해외 진출 지원, 제품 중심의 수출지원체계를 테크서비스로 확장, 소상공인의 수출 기업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중소기업

2024-12-23 09:30
기업결합 영업양수 기준 금액 50→100억 원…"기업 신고 부담 완화"

기업결합 과정에서 영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양수 신고 의무를 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아진다.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경우 신고가 면제되고, 복잡한 신고의 경우 사전 협의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공정위

2024-06-17 13:31
중기부, 해외규격인증 획득 참여기업 모집…최대 1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202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 일부(50~70%)에 대해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패스트트랙과

2024-02-28 06:00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정부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을 폐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은 완화하는 등 257개에 달하는 법정 인증제도를 원점에서 정비해 189개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통해 1년에 약 1527억 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

2024-02-27 10:30
정부, 내년부터 의료기기 수출기업 인증 지원 확대

정부가 의료기기 수출기업 인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료기기 1등급)), EU(CE(의료기기 1등급)) 등 의료기기 분야를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상시접수 및 간이심사))에 추가해 운영한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단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강원도 원주시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의료기기

2023-11-27 15:00
플랫폼 M&A 심사 시 '무료서비스ㆍ네트워크' 효과 고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인수ㆍ합병(M&A) 심사 시 무료 서비스나 네트워크 효과 등을 고려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가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담겼다.

2023-11-14 12:43
국민 포털ㆍ메신저, 위기관리능력 시험대…국민서비스 곳곳 생채기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정부 '혁신ㆍ국민편의' 미명 아래…공정위 제제ㆍ은산분리 등 완화 조치네카오, 혁신금융서비스로 금융 내 영토 확장… '후불결제 서비스' 등 수혜문어발 확장에…공정위, 플랫폼 이종산업 결합심사 '간이→일반' 행정예고 계획 ‘국민 포털’, ‘국민 메신저’ 등으로 불리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0년 동안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2023-08-08 05:00
“스타트업 투자혹한기…M&A가 생태계 숨통 틔울 것”

투자 혹한기에 인수합병(M&A)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기업결합(M&A) 심사 기준 강화 방안이 스타트업의 M&A 시장을 경색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27일 스타트업 지원 민간 기관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최근 '투자 혹한기와 M&A 활성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3-07-27 17:12
공정위,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 최종 관문 되나

지난해 12월 19일 심사 착수…통상 기간보다 길어져경쟁국 심사 남은 한 곳 EU, 이달 18일 결과 발표 예정 한화와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여부와 시기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이번달 결합 심사를 앞두고 공정위의 승인 지연이 한화, 대우조선 합병의

2023-04-01 08:00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대응 전담조직 신설 추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전담 조직 신설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연세대에서 한국경제법학회 등이 '기업 경쟁과 혁신 지원을 위한 기업ㆍ경제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 개최한 추계학술대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제 기업결합과 신설을

2022-11-17 14:38
공정위 부위원장 "독과점 우려 플랫폼 기업결합 사전심사 강화"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독과점 우려가 있는 플랫폼 기업의 결합에 대해선 사전 심사의 틀을 보다 촘촘히 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플랫폼 기업결합과 경제분석’이란 주제로 열린 공정위·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 학술대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카카오의 메신저 먹통사태를 계기로 거대 플랫폼

2022-11-04 14:00
카카오 기업결합 85% 간이심사로 승인..."문어발 확장 단초 제공"

카카오가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인수ㆍ합병(M&A) 중 90% 가량이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 따지는 간이심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심사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등의 독과점 형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결합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2022-10-23 10:21
공정위 "카카오, 사회적 책임 소홀…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데이터센터 화재로 주요 서비스 '먹통 사태'를 일으킨 카카오가 독점 플랫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 독과점에

2022-10-21 09:53
송석준 의원, “공정위 M&A 심사인력 1인당 처리건수 EU·일본의 26배”

기업은 M&A가 급한데 우리나라 심사 기간은 늘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인력 1인당 139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10.5건), EU(5.3건), 일본(5.2건) 등 해외 경쟁당국의 연간 1인당 기업결합

2022-09-09 11:20
거래금액 6000억 원 이상 기업결합, 공정위 신고 의무화

회사 규모 300억 원 미만이라도 '성장성' 크면 신고 대상리츠 빌딩 매입, 공정위 M&A 심사 '15일 이내' 인수하는 회사의 규모가 작아도 성장 잠재력이 크고, 거래금액이 6000억 원 이상인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의무화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고시)'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전부 개정 공

2021-12-29 10:57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에 리츠 투자활동 등 포함

앞으로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에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의 투자 활동 등도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일반 심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이달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이 없는

2021-11-15 09:35
중기부, 저신용 소상공인 3596명에 총 359억 긴급대출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사업으로 총 3586명에서 359억 원을 대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중기부가 7월 5일부터 신용 744점(구 6등급) 이하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1000만 원씩 긴급 대출하는 사업이다. 1.5% 초저금리에 6개월간 이자 상환을 유예해 올해 말까지 이자

2021-07-16 14:41
공정위 “간이심사 불가”…중흥, 대우건설 인수 해 넘기나

동일 업종간 결합 일반심사 분류MOU 체결 2주·실사 2개월 등사실상 물리적 시간 부족 관측일각선 연말쯤 결합심사 신청 전망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인수전에서 제동 장치로 지목됐다. 중흥건설은 연내 대우건설 인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계약 체결 단계가 아직 남아 있는데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상당한 시간

2021-07-09 05:00
코로나19 피해 채무자, 6개월 상환유예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 피해자 가운데 소득감소가 인정된 채무자에 최장 6개월 상환유예 조치한다고 밝혔다. 상환유예 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다.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상환 유예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월 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불이익이

2020-03-11 13:11
해외 합작법인 설립 쉬워진다…심사 기간 30일→15일 단축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해외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심사가 간이심사로 전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해외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심사기간을 15일 이내로 대폭 축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결합 유형의 하나인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중 신설 회사가 외국기업이고 신설회사의 사업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

2017-1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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