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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 10곳 중 6곳 "가업상속공제 확대 시, 지방투자 의향 있어"
    중견기업 10곳 중 6곳 "가업상속공제 확대 시, 지방투자 의향 있어"
    3% 줄어들면서 지역 경제를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장기적인 산업경쟁력 제고의 근간으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완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 보조금,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새로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할...
    2024-04-24 08:18
  • [데스크 시각] 100년 장수기업을 막는 ‘험한 것’
    [데스크 시각] 100년 장수기업을 막는 ‘험한 것’
    여기에 더해 2018년에는 세제 혜택을 더 확대한 특례조치를 10년 기한으로 도입했다. 세금을 유예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주식 수를 ‘3분의 2’에서 100%로 늘렸다. 80%이던 상속세 유예 비율도 100%로 올렸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 2018년 3만4394개였던 일본의 100년 기업은 올해 4만5189곳으로 31% 증가했다. 일본의 장수기업 문화는 선대의 가업을 후대가 승계하는 것을...
    2024-04-23 05:30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조세특례제한법은 시설투자, 고용, 상생 등 분야 세제 지원 대상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R&D, 가업상속공제 등 분야 대상을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중견련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각종 지원책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중견기업 대상 세제 지원 정책에서도 매출액에 따라 지원 규모가 차등 적용되면서, 지속...
    2024-03-06 09:42
  • [유주선 칼럼]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개정과 한계
    [유주선 칼럼]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개정과 한계
    첫째, 여전히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속공제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과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기업 규모를 차등하지 않고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독일이 가업승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연속성 측면을 중시하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볼 수...
    2024-02-24 10:00
  •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이번 건의는 R&D·통합투자 세제 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등 총 8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1%p 낮춘 2.2%로 제시하는 등 여전히 경제 회복을 쉽게 장담할 수...
    2024-02-19 10:56
  •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22일 개최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22일 개최
    또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중분류 내 업종변경 가능에서 대분류 내 가능으로 업종 유지요건이 완화돼 가업상속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도모했다. 이외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허용했다. 동업자인 동업기업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에...
    2024-02-19 09:32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운영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운영
    신청대상은 기업승계를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중소기업으로 기업승계 지원세제(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와 관련한 세제 상담 및 적용요건 충족 여부 진단 등의 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상담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화선 중기중앙회 기업성장실장은 “기업승계 지원 세제 한도가 600억...
    2024-01-18 12:00
  • 가업승계 해법…“업종변경 제한 폐지ㆍ세 부담 완화해야”
    가업승계 해법…“업종변경 제한 폐지ㆍ세 부담 완화해야”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가업을 적극적으로 승계하고, 급변하는 산업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으로 '기업승계 지원 세제 업종 변경 제한 폐지'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세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기업승계 지원 제도에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업종 변경 제한과 세 부담을 맞닥뜨려...
    2023-10-31 16:13
  •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세제지원도 눈에 띈다. △수도권 사업장 양도세 과세이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지방이전 창업 시 취득세(100%)·재산세(5년간 100% + 5년간 50%) 감면(비수도권 특구) △공장 신·증설시 취득세(75%)·재산세(5년간 75%) 감면(비수도권 특구)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 시 법인세 감면(5년간 100% + 2년간 50%) 등의 혜택을 준다. 여기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023-10-27 19:27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에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
    2023-09-14 17:38
  •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가 중분류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된다. 지주회사 설립·전환에 쓰인 주식 현물출자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창업·벤처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한다....
    2023-07-27 16:00
  •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업종변경 제한을 폐지, 승계 전 의무경영 기간을 축소하는 등 공제요건도 더욱 완화해 세부담 완화 효과를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최고세율(현재 최고 24%, 지방세 포함시 26.4%)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더 낮춰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2023-07-12 12:00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50%까지 지원)으로 강화한다. 유턴 세제혜택이 인정되는 업종 동일성 기준도 유연화해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유턴을 촉진한다. 가령 해외에 있는 내연차 부품 기업이 국내복귀 시 전기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연부연납은 일부...
    2023-07-04 14:00
  • 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가업승계 세제 혜택(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건수는 250건 증가한 55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세제지원을 완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법인세 신고법인은 지난해 98만2000개로, 이 중 절반인 47만3000곳이 총법인세 부담세액 87조8000억 원을 부담했다. 코스피 상장법인의 총부담세액은 30조3000억 원으로, 전체 법인...
    2023-06-29 15:11
  • 추경호 "원활한 가업승계 위해 연부연납 기한 연장 전향 검토"
    추경호 "원활한 가업승계 위해 연부연납 기한 연장 전향 검토"
    추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시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보다 나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과 인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정책자금 확대 공급과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 마련 등...
    2023-06-19 15:53
  •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연 매출 5000억 원 미만 기업들이 받는 가업상속 공제 한도는 현행 최대 600억 원에서 최대 800억 원까지 확대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지방기업과 지방근로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계는 지방투자촉진법 논의 과정에서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수준을 더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2023-06-16 09:19
  • 중견기업계 “국세 행정, 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해야”…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견기업계 “국세 행정, 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해야”…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국세청에 중견련이 전달한 ‘중견기업 정책과제‘는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제도개선, R&D‧통합 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총 12개 과제로 구성됐다. 중견련은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활용할 수 없게 한 제도의 한계를 적시하고 “비상장주식에 과세는 하면서 담보로는 인정하지...
    2023-05-25 17:26
  • 김창기 국세청장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노력”
    김창기 국세청장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노력”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 대표들은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추가 확대 △비상장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혁신역량을...
    2023-05-24 11:00
  •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일반 상속세는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5년→10년,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10년 → 20년으로 확대(’22년)되는 등 그동안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연부연납 기간 확대가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상속에만 적용돼, 상속 개시일에 따라 매년 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진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법 개정 직후 상속이...
    2023-03-21 09:11
  • 중견기업계 “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최저한세 적용 제외해야”
    중견기업계 “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최저한세 적용 제외해야”
    관련 세제 지원이 늘었지만 중견기업에는 여전히 7%에서 최대 17%에 달하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건의안을 통해 이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 지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견기업계는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 전수 등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율을 완화하고 증여세...
    2023-03-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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