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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노란봉투법, ‘결정’이란 단어 하나의 무게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흔히 ‘노란봉투법’이라 부르는 바로 그 법이다. 개정안 중 특히 두 가지에 많이들 주목한다. 하나는 하청노동자도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확대한 것이고(제2조 제2호), 다른 하나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에게 배상을 청구하

2025-06-23 18:59
법원, 영풍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 가압류' 일부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18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영풍이 "박기덕 대표의 책임이 소명됐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주문에서 3월 18일 내린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영풍이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쌍방 주장에 대한

2025-06-19 08:37
황정음, 이혼소송 끝나…“18억 상당 부동산 가압류 해제”

걸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약 1년 3개월간 진행해 온 이혼소송이 마무리됐다. 26일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이날부로 황정음 씨의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 결정이 확정돼 원만하게 종료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23일 보도됐던 부동산 가압류 건은 이혼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

2025-05-26 16:39
이재명 "정년 연장하고, 노란봉투법 재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년연장과 노란봉투법 재추진 등을 담은 노동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동정책 발표문을 올리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년연장 추진 △노란봉투법 재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 시행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권리 보호 강화 △플

2025-05-01 12:05
5월부터 비공개 채무조정…‘회생신청 기업’ 낙인 사라진다 [법정관리 3.0 ②]

기업‧채권자 사전 자율협상 도입기한이익 상실 등 ARS 단점 보완신청부터 종료까지 비공개 원칙‘워크아웃‧회생절차’ 병행도 가능 # 미국의 글로벌 렌트카 기업 허츠는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했지만, 사전 협상을 통해 구조조정에 관한 주요 내용과 조건을 약정하는 ‘구조조정 지원 약정’(RSA)을 거쳐 사전 협상 후 190억 달러(한화 약 26조 원) 부채를

2025-04-30 05:00
'그알' 유튜버 故 김웅서, 4분 만에 삭제된 유서의 비밀…전 동거녀와 전 동업자?

그 남자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최근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인플루언서 故 김웅서 사망 미스터리에 대해 집중 조명됐다. 지난 2월 3일 헬스 유튜버 김웅서 씨가 사망했다. 당시 김 씨의 사망을 두고 그를 최초 발견 전 동거녀 홍주영(가명) 씨는 고인이 ‘사고사’를 당했다고 부고를 알렸다. 하지만 김 씨

2025-04-06 00:41
'상속재산 빼돌리기' 등 악의적 체납에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강화해 끝까지 징수"

국세청이 '상속재산 빼돌리기와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늘리고, 징수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해서

2025-03-13 12:00
[이법저법] ‘착오 송금’한 돈을 안 돌려준다는데, 어떡하면 되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한테 송금하려다 계좌

2025-01-25 08:00
잠래아, 공사비 3번째 인상되나…새해에도 공사비 갈등은 진행 중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잠실래미안아이파크) 사업의 공사비가 또 다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과 지난해에 이은 세번째 공사비 증액이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정비사업지 곳곳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달 14일 총회를 열고 공사비 증액 관련 안건을 심의

2025-01-07 17:57
불공정 거래·불법 공매도시 최대 5년간 금투상품 거래 금지...위반 시 1억 과태료

불공정 거래 및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경우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시장의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의 신뢰 확립을 위해 임원 선임 제한 대상 법인에 금융사가 추가된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2024-12-27 11:35
가압류 시 고객 서비스 제한…금투사 291개 부당약관 적발

증권사들이 가압류를 이유로 고객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제한하는 문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ㆍ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6개 유형 291개 불공정 약관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가 요청한 시정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

2024-12-19 12:00
[이법저법] 돈 달라는 소송 당했는데…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될까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돈을 달라는 민사소

2024-12-14 08:00
[오늘 신상]케이뱅크, '전세안심서비스' 출시

케이뱅크는 전세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을 계약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전세안심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아파트ㆍ오피스텔ㆍ다세대 주택의 등기부등본 상 주의 요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 전세안심서비스는 △가압류 △압류 △경매 △공매 △임차권등기 △근저당권설정 △신탁부동산 여부 등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2024-12-10 09:19
[베스트&워스트] 이오플로우, 美 인슐렛 특허소송 가처분 승소 소식에 154.71%↑

코스닥 지수는 지난 한 주(25~29일)간 1.18포인트(0.17%) 오른 678.19에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 개인과 기관은 각각 1516억 원, 2369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3320억 원 순매도했다. 30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이 기간 코스닥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이오플로우로 154.71% 오른 1만1360원에

2024-11-30 07:00
경남은행, 횡령 사건으로 신규 PF대출 6개월 제한 중징계 처분

제재는 신규 PF대출에 한정"기존 고객은 피해 없을 것" BNK경남은행이 지난해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 사건과 관련해 PF대출 신규 취급 6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3000억 원대의 부동산 PF 대출 횡령 사고와 관련해 경남은행에 대해 일부 6개월 영업정지 제재

2024-11-27 18:24
'고객 피해' 여신사 45개 약관 적발…금융위에 시정요청

신용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공항 라운지 이용 등의 부가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변경ㆍ중단하는 문제가 사리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45개 불공정 약관 조항(7개 유형)을 금융위원회에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가 요청한 시정 사항에

2024-11-25 12:00
민주당, 박장범 사장 임명에…"KBS, 김건희 방송국으로 전락"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하자 "KBS를 '김건희 방송국(Broadcasting System)'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결국 '파우치 박'의 임명을 강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 조그마한 백'이라고 불러준 대가"라며 이같

2024-11-23 14:45
‘정당 쪼개기’로 434억 '먹튀' 가능?...與, '이재명 먹튀 방지법' 발의 [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다.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대선 때 지급된 선거보전금 434억 원 반납을 대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4-11-15 17:02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정당 쪼개기’로 434억 '먹튀'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다.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대선 때 지급된 선거보전금 434억 원 반납을 대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4-11-15 16:34
한식대가 이영숙, 1억 빚투 후폭풍…'흑백요리사' 출연료 가압류

빚투 논란에 휘말린 한식대가 이영숙(69)이 ‘흑백요리사’ 출연료를 압류당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일 채권자 A씨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영숙의 출연료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영숙은 지난 2010년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 조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며 차용증을 썼지만

2024-11-0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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