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D@KBW서 글로벌 블록체인·금융기업 한자리, 기관 금융·디지털자산 상용화 과제 논의리도 "미국 기관 스테이킹 250억달러"…P2P.org "한국 금융권 PoC 넘어 실행 단계"토스·카카오페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모두 검토…AI 결제·해외송금 주목빗썸 "국내 거래 스테이블코인, 해외 투자용 환전 수단"…KSNET·라인 넥스트 실사용 과제
하나은행이 업비트 글로벌과 손잡고 가상자산 이전 때 송·수신인 정보를 확인·전달하는 트래블룰 기반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전통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 간 연계를 넓히고, 규제 준수형 디지털자산 사업 기회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하나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업비트 글로벌과 디지털자산의 안전한 이전 및 규제 준수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외환 전산망 구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영위하려는 사업자에게 사전 등록 의무를 부여한다. 거래 금액과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인 식별 정보 등 이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 첫 신규 법인 신고 수리로 국내 시장 진출 방식 변화하나금융∙SK텔레콤 참여 속 수탁∙지갑 인프라 본격화
글로벌 디지털자산 기업 비트고가 한국에서 신규 법인을 세워 직접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확보했다. 해외 업체가 기존 국내 사업자를 인수하는 대신 한국 규제 체계 안에서 별도 법인을 설립해 심사를 통과한 첫 사례다. 이번
비트고코리아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통보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비트고코리아는 글로벌 가상자산 인프라 기업 비트고의 한국 법인이다. 회사는 이번 신고 수리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시행 이후 글로벌 디지털자산 기업이 국내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해 VASP 신고 수리
거래소마다 출금 가능 해외거래소 달라저위험 허용·고위험 차단…위험도별 거래 제한 명문화해외 이동 700조 추산…평가 기준·정상 자금 환류 과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의 위험도를 각자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전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기준이 확정됐다. 현재도 같은 해외 거래소를 두고 거래소별 출금 가능 여부가 엇갈리는 가운데 위험평가 결과
VASP 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강화…부채비율 200% 기준 적용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해외 거래소·개인지갑 1000만원 이상 거래 자체 감시체계 의무화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대주주 범위 확대·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 신설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전체 거래로 확대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래는 위험도별 차등 허용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때 대주주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체계를 더 엄격하게 보는 제도개편이 시행된다. 정보제공 의무(트래블룰) 기준금액도 폐지돼 가상자산 이전거래 전반에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확대되고, 해외거
재산가치 있지만 법적요건 못갖춰현금화방안 등 명시규정 입법예고실효성 위해 형사제재도 검토할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 중 일부가 가상자산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형사 분야에서는 2018년 비트코인을 ‘
개인정보를 회원 동의 없이 다른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고 해외 거래소와의 오더북(호가창) 공유 과정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제12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빗썸에 대해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
개정 특금법 시행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 생존 기로부채비율 200%·AML 인력 요건에 영세 거래소 부담 확대실명계좌 확보는 재신고 통과 이후에도 은행·당국 변수 남아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진입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에 신고한
테러자금 조달 등 자금세탁 문제돼고객 확인 의무화해 내부통제 강화신뢰제고·시장활성화 간 조화 난제
마약, 뇌물 등을 포함한 경제범죄는 건전한 사회발전과 금융, 경제 질서유지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중대범죄 행위다. 국내 및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바로 자금세탁방지제도다. 가상자산이든 실물자산이든 그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해외 이전거래 보고 의무를 완화한다. 1000만원 이상 해외 이전거래를 일률적으로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으로 삼는 대신, 각 사업자가 자체 자금세탁방지(AML)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일 국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들과
해외 가상자산 계좌,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가상자산소득 과세 유예와 별개로 보유 잔액 기준 신고 의무 적용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국경 간 이전업무 등록·보고 체계도 정비
해외 가상자산 거래를 둘러싼 관리 체계가 보유와 이전 단계에서 각각 정비되는 중이다.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코인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코인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국경을 넘어 가상자산을 이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최근 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가 늘면서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우려가 커지자 외환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특금법 하위규정 개정 절차 본격화… 모든 거래에 트래블룰 적용 쟁점100만원 기준 폐지에 소액 이전도 확인 대상…수신 사업자 의무 신설“STR 보고 부담 급증”…업계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우회 가능성” 우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견 수렴을 마치고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가상자산 업계는 트래블룰
FIU 거래소 제재, 법원 판단 거치며 집행 제동본안 장기전 속 VASP 갱신신고 처리 시점도 불투명업무유형 해석 논란까지 겹치며 거래소 규제 불확실성 확대
법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빗썸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을 본안 판단 전까지 정지시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제재 국면이 다시 흔들린다. 두나무에 이어 빗썸까지 법원 판단으로 제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제재를 받은 두나무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까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당국 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F
CODED@KBW서 글로벌 블록체인·금융기업 한자리, 기관 금융·디지털자산 상용화 과제 논의리도 "미국 기관 스테이킹 250억달러"…P2P.org "한국 금융권 PoC 넘어 실행 단계"토스·카카오페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모두 검토…AI 결제·해외송금 주목빗썸 "국내 거래 스테이블코인, 해외 투자용 환전 수단"…KSNET·라인 넥스트 실사용 과제
하나은행이 업비트 글로벌과 손잡고 트래블룰(Travel Rule) 기반 디지털자산 이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하나은행 본점에서 업비트 글로벌과 디지털자산의 안전한 이전 및 규제 준수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이전 시 관련 사업자가 송·수신인 정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 첫 신규 법인 신고 수리로 국내 시장 진출 방식 변화하나금융∙SK텔레콤 참여 속 수탁∙지갑 인프라 본격화
글로벌 디지털자산 기업 비트고가 한국에서 신규 법인을 세워 직접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확보했다. 해외 업체가 기존 국내 사업자를 인수하는 대신 한국 규제 체계 안에서 별도 법인을 설립해 심사를 통과한 첫 사례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