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7건

최신순 정확도순

개보위, 빗썸에 과징금 2.1억 부과…개인정보 국외이전 위반

개인정보를 회원 동의 없이 다른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고 해외 거래소와의 오더북(호가창) 공유 과정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제12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빗썸에 대해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

2026-06-25 11:17
[넥스블록]개정 특금법 시행에 거래소 ‘옥석 가리기’ 본격화, 재신고가 1차 관문

개정 특금법 시행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 생존 기로부채비율 200%·AML 인력 요건에 영세 거래소 부담 확대실명계좌 확보는 재신고 통과 이후에도 은행·당국 변수 남아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진입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에 신고한

2026-06-16 16:11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솔로몬의 지혜’ 필요한 가상자산 규제

테러자금 조달 등 자금세탁 문제돼고객 확인 의무화해 내부통제 강화신뢰제고·시장활성화 간 조화 난제 마약, 뇌물 등을 포함한 경제범죄는 건전한 사회발전과 금융, 경제 질서유지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중대범죄 행위다. 국내 및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바로 자금세탁방지제도다. 가상자산이든 실물자산이든 그

2026-06-16 06:00
가상자산 해외이전 일률 보고 완화…사업자별 AML 관리로 전환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해외 이전거래 보고 의무를 완화한다. 1000만원 이상 해외 이전거래를 일률적으로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으로 삼는 대신, 각 사업자가 자체 자금세탁방지(AML)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일 국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들과

2026-06-05 13:58
해외 코인 거래 관리망 확대…6월 신고에 연말 보고까지

해외 가상자산 계좌,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가상자산소득 과세 유예와 별개로 보유 잔액 기준 신고 의무 적용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국경 간 이전업무 등록·보고 체계도 정비 해외 가상자산 거래를 둘러싼 관리 체계가 보유와 이전 단계에서 각각 정비되는 중이다.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연

2026-06-01 13:24
코인원 영업 일부정지 제재 일단 멈췄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코인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코인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

2026-05-29 16:12
가상자산이전 사업자 등록 의무화...무허가 처벌 강화된다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국경을 넘어 가상자산을 이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최근 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가 늘면서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우려가 커지자 외환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026-05-26 15:07
[넥스블록]“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가상자산 거래 전방위 규제 목전…해외거래소 이탈 우려

특금법 하위규정 개정 절차 본격화… 모든 거래에 트래블룰 적용 쟁점100만원 기준 폐지에 소액 이전도 확인 대상…수신 사업자 의무 신설“STR 보고 부담 급증”…업계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우회 가능성” 우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견 수렴을 마치고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가상자산 업계는 트래블룰

2026-05-11 15:06
빗썸 제재 일단 중지… 본안 소송·사업자 갱신신고 안갯속

FIU 거래소 제재, 법원 판단 거치며 집행 제동본안 장기전 속 VASP 갱신신고 처리 시점도 불투명업무유형 해석 논란까지 겹치며 거래소 규제 불확실성 확대 법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빗썸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을 본안 판단 전까지 정지시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제재 국면이 다시 흔들린다. 두나무에 이어 빗썸까지 법원 판단으로 제재

2026-04-30 15:08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제재를 받은 두나무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까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당국 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F

2026-04-28 13:46
금융위, 코인원 3개월 일부 영업정지…미신고 사업자 거래·고객확인 위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및 거래제한 의무를 대거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IU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인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4~5월 코인원

2026-04-13 18:54
두나무, FIU 상대 영업정지 취소 승소…法 “고의·중과실 인정 안 돼”

法 “100만원 미만 거래 규제 미비한 상태서 나름 조치”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조치가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규제당국이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2026-04-09 14:59
빗썸 "FIU 제재 존중"…기존 고객 거래 정상 유지

FIU, 빗썸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태료 378억원 의결빗썸 “기존 고객 영향 없어…지적 사항 개선해 이용자 보호 강화” 빗썸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일부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전면 영업정지가 아닌 만큼 기존 고객 거래에는 영향이 없고, 신규 가입자도 일반 거래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는 점도 덧붙였

2026-03-16 19:47
금융당국, 특금법 위반 빗썸에 과태료 378억 부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370억 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와 고객확인 의무 위반 등이 대규모로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FIU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78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

2026-03-16 18:43
‘1사 1은행’ 빗장 풀리나…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가치 부상

1거래소-1은행 규제 완화 기대은행·거래소 접촉 확대당국 검증·내부통제 역량 중요거래소 가치 판별 기준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시장 평가 기준이 거래량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로 이동했다. 규제 완화 가능성과 플랫폼 정책 변화가 맞물리며, 거래소 가치를 판별하는 기준도 바뀌는 모습이다. 2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

2026-01-27 05:00
가상자산 신규 사업자 ‘반토막’…FIU 심사 장기화

지난해 신규 사업자 두 곳에 그쳐대형 거래소 중심 기존 사업 갱신 조짐FIU, 심사 기조 '전향적' 변화하나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한 기업들의 사업 심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사업 심사 당국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규 사업자를 늘리는 데 보수적인 기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대형 거

2026-01-04 15:56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코빗에 기관경고…27.3억 과태료 철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27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객확인 미흡과 거래제한 의무 위반,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등 다수의 특금법 위반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빗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총

2025-12-31 15:15
특금법 개정 TF 첫회의…가상자산사업자 규율체계 정교화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전반을 손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가상자산사업자 규율을 정교화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특금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를

2025-12-29 13:55
가상자산거래소 중심 규제의 그늘…인프라기업은 '사각지대'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규제 사각지대 논란다윈KS–FIU 소송, VASP 정의 불명확성 드러내국회, VASP 범위 9개로 확대 추진…인프라 정비 기대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규정한 VASP 범위가 매매·교환·보관 등 자산 취급 행위에 한정되면서,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들

2025-12-09 08:30

1 2

넥스블록

개정 특금법 시행에 거래소 ‘옥석 가리기’ 본격화, 재신고가 1차 관문

개정 특금법 시행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 생존 기로부채비율 200%·AML 인력 요건에 영세 거래소 부담 확대실명계좌 확보는 재신고 통과 이후에도 은행·당국 변수 남아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진입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에 신고한

2026-06-16 16:10
“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AI 넥스트 인사이트] 베트남, 가상자산 거래에 0.1% 세금 부과 추진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베트남, 가상자산 거래에 0.1% 세금 부과 추진 베트남 재무부는 가상자산 거래에 주식과 유사한 과세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인

2026-02-09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