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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역주행 코리아 下]

갈라파고스 위기금가분리·ICO 금지 후유증美·EU·日 등 국가전략 산업화 속도 정부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며 규제 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국내 제도가 여전히 2017년 긴급대책 중심의 해석과 관행에 묶여 있어 실질적 변화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규제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한국도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

2025-12-10 05:00
코인베이스가 다시 연 ICO 창구…한국도 규제 완화 논의 시동

코인베이스, 모나드 토큰 세일 진행글로벌서 ‘ICO형 자금조달’ 재부상국내는 2017년 금지 이후 발행 공백 지속유통시장만 비정상 확대 디지털자산혁신법에 업계 관심 집중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상자산 공개(ICO)형 자금 조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코인베이스가 자체 플랫폼을 통해 토큰 세일을 진행하면서 과거와 달라진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갖

2025-11-24 05:30
가상자산 규제 선행 택한 한국…법인·외국인 참여 확대 과제

미국은 시장 후 규제, 한국은 규제 선행법인ㆍ외국인 참여 제한이 산업 성숙 저해글로벌 정합성ㆍ전통 금융 연계 강화 시급 국내 가상자산 규제 방향을 두고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정합성 확보'와 '시장 성숙도 제고'를 동시에 강조했다. 미국이 시장 형성 후 규제를 정비해온 것과 달리 한국은 규제 선행 방식을 택해왔다는 지적과 함께, 법인·외국인 참여

2025-09-25 20:36
스테이블코인 훈풍…알트코인이 맞이한 햇볕과 '옥석 가리기' [알트코인 신흥강자 上]③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이외의 다른 모든 코인을 일컫는다. 비트코인을 대체하는 코인이라는 뜻으로 ‘Alternative Coin’에서 따 온 말이다. 이더리움, XRP(리플), 솔라나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최근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에서 알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시장 내 중요도가 그만큼 커진 셈이다. 일부 상위 알트코인을 비축하

2025-09-18 07:45
"낡은 규제 틀 넘어야…원화 스테이블코인ㆍCBDC 투트랙 전략 필요"

국내 가상자산 규제 체제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과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아우르는 새로운 규제·통화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민간 혁신과 공공 신뢰가 균형을 이루는 '이원화 구조'를 통해 글로벌 활용성과 금융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은 9일 서울

2025-09-09 17:13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본금 최소 10억⋯가상자산 규제 본격화

이강일 의원, '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 공개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자본금·인가 요건 강화디지털자산 전용 공시시스템 도입, 투자자 정보 접근성 확대거래소 인가제·ICO 허용 등 포괄적 규제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이 발의된다. 해당 법안은 발행 요건과 준비자산 규제를 강화하고, 해외 스테이블코인

2025-09-04 15:47
8년 만에 열린 ICO 길… 스테이블코인이 튼 물꼬에 블록체인 업계 ‘숨통’

김은혜·민병덕 의원안 통해 ICO 제도권 진입 가시화전문가 “스테이블코인 ICO 허용, 투자성 자산으로 확대 가능성”업계 “국내 발행 길 열리면 블록체인 산업 숨통” 국내에서 금지돼 있던 가상자산공개(ICO)가 제도권 내에서 다시 허용될 가능성이 열렸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디지털자산 발행의 법적 근거를 담

2025-07-29 18:20
여야, 나란히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공통 키워드는 ‘이용자 보호’

안도걸·김은혜 의원 각각 제정법 발의…발행요건부터 상환의무까지 명문화발행잔액 100% 이상 실물자산 확보 의무화…파산 시에도 이용자 우선 상환"단순 규제 넘어 디지털경제 기반 마련"…글로벌 기준 맞춘 제도 설계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전용 입법이 여야를 막론하고 본격화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치안정형

2025-07-28 13:32
'조정 국면' 비트코인, 6만7000달러 지지…"결국 오를 것" [Bit코인]

비트코인이 내림세에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24일(한국시간) 오전 10시 2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2% 상승한 6만7298.14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2.8% 내린 2542.95달러로 나타났고 바이낸스 코인은 0.5% 밀린 589.47달러로 나타났다. 이

2024-10-24 10:32
비트코인, 추석 앞두고 꿈틀…연휴 상승 공식 이어질까 [Bit코인]

비트코인이 매크로 이슈에도 5만7000달러 선을 지지하고 있다. 13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10시 15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6% 상승한 5만7921.82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0.1% 뛴 2353.28달러로 나타났고 바이낸스 코인은 0.9% 오른 542.95

2024-09-13 10:46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禁’ 일변도에 ‘갈라파고스' 자초…고사하거나 해외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D-3…이용자 보호 위한 ‘금지’ 가득법 시행 이전부터 ‘갈라파고스’…업계, 법 시행으로 가속화 우려진입 규제 없어 사업 환경 불명확…대부분 고사하거나 해외행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가상자산법과 규제환경이 맞물리며 갈라파고스화(자신들만의 표준만 고집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고립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

2024-07-16 05:00
김동환 디엘지 변호사 “ICO 안 돼 해외 진출…자금조달 외에 따져야 할 것 많아”

“국내 부정적 인식, 규제 불명확성 등으로 해외법인 설립”해외법인, 국내 사업 시 법 적용 가능성…과세 이슈도 존재“ICO 뿐 아니라 규제ㆍ과세ㆍ토큰 역할 종합적으로 따져야” 국내 많은 기업이 ICO(가상자산공개) 금지 및 규제 불명확성을 이유로 해외법인을 통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토큰 판매를 통한 자금조달 외에도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는

2024-07-04 18:20
"왜 뜨거워?" 올해 가장 주목받는 텔레그램 톤 코인…급성장 비결 '여기' 있었다 [블록렌즈]

올 한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텔레그램 기반의 가상자산 톤 코인(TON)의 성장이 예사롭지 않다. 시장이 미 대선·금리 인하 등 매크로 이슈로 움츠러든 가운데 올 상반기 가상자산 실사용과 관련된 새로운 계획을 쏟아내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재 톤은 7일 기준 시가총액 10위로 181억8897달러(약 24조8500억 원)다. 3월 기준 시가

2024-06-07 17:09
'중국산'이라 무시했다간 큰 코 다친다…거래소發 가상자산 주목 [블록렌즈]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뒤를 잇는 시가총액 3위 가상자산은 바이낸스 거래소가 발행한 바이낸스(BNB)코인이다. BNB의 앞에 26일 기준 시가총액 1106억 달러(약 152조 원)를 자랑하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있으나 코인 간 거래를 하기 위한 '달러'로 여겨지는 만큼, 실질적인 가상자산 시가총액 3위는 바이낸스 코인(약 128조 원)이다. 바이낸스

2024-04-26 17:30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공약 이행 필요…지속적 관심과 이해도 높여야”

가상자산 업권법 등 과제 많아…지속적인 관심 필수거대 양당 공약에도 주목…“선거용으로 끝나면 안돼”“국회만으론 안돼…업계가 큰 그림 함께 그려야” 제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서 새로운 국회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무엇보다도 국회가 단발성 이슈가 아닌 미래 산업으로서의 가상자산·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졌야

2024-04-11 15:51
솔라나 ‘밈 코인 프리세일’ 유행에 러그풀 빈번…설립자마저 “멈춰 달라”

북오브밈(BOME) 대성공에…솔라나 기반 ‘프리세일’ 성행솔라나 설립자가 직접 ‘중단’ 요청…러그풀ㆍ사기 사례 빈번“발행자에 의무나 책임 없어 취약…추천하는 방식 아냐” 경고 최근 솔라나 기반 ‘밈 코인 프리세일’ 유행에 솔라나 설립자까지 해당 방식의 토큰 발행을 멈춰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밈 코인 프리세일은 과거 이더리움(ERC-20) 기반 가상자

2024-03-20 15:14
커뮤니티 반대에 클레이튼·핀시아 ‘통합’ 난관…AMA로 설득 가능할까?

클레이튼ㆍ핀시아 재단, 16일 메인넷 통합 전격 발표거버넌스 투표 먼저 넘어야…핀시아 커뮤니티 반대 심해일각에선 이번 통합 자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19일 AMA서 홀더, 생태계 참여자 어떻게 설득할지 관건 클레이튼과 핀시아의 메인넷 통합이 거버넌스 투표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통합을 위해 양측 거버넌스 제안 통과가 필요한데, 특히 핀

2024-01-19 11:36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가상자산공개 의무화...도덕성 검증 강화

李 험지 출마 논의는 아직86용퇴론도 논의 안해김은경 혁신안, 차차 논의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내년 총선 에비후보자 도덕성 검증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 보유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경력·학력 등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를 맡고 있는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총선기획단 비공개 회의를 마친

2023-11-14 16:19
“호재는 없다” 비트코인에 잔혹했던 역대 한가위…올해도 추석 리스크 여전

2017년부터 이어진 추석 연휴 비트코인 하락금리 인상 조절 기대로 지난해만큼은 상승하기도올해도 하락세 걷고 있어 상승 반전은 어려울 듯 비트코인은 지난해를 제외하고 근 몇 년간 추석마다 하락을 거듭해왔다. 올해에도 예정된 호재는 없어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은 비트코인 하락’이라는 징크스가 시작된 건 2017년이다. 코

2023-09-30 09:00
4급 이상 공직자 12월부터 가상자산 신고해야

재산등록 대상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12월부터 기존 재산 외에도 가상자산의 종류와 가액을 등록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6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업비트·

2023-09-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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