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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대 전분당 담합’ 12월부터 증인신문…삼양사·사조·대상 관계자 순

12월 8일, 삼양사 관계자 3명 증인신문 대상 측 “영장 청구 때와 범행구조 달라”…檢 “담합 인식·묵인이 핵심”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의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12월부터 시작된다. 검찰은 삼양사와 사조CPK, 대상 관계자 총 12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피고인들의 담합 관여 여부와 범위 등을 입증할

2026-10-06 14:03
검찰, ‘16조원대’ 석화제품 담합 혐의 6개 업체·임직원 37명 기소

검찰이 16조원대 석유화학제품 담합 혐의를 받는 LG화학, PKC,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유니드 등 6개사 법인과 임직원 37명을 기소했다. 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국내 석유화학 시장을 과점하는 7개 석유화학사의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석유화학사 6곳 및 각 회사의 전현직 대표

2026-10-01 10:45
‘내란 가담’ 심우정 전 총장 재판 시작…“공소사실 전부 부인”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도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

2026-09-30 10:52
명문대 ‘금융 카르텔’ 덜미…미공개정보로 200억 챙겨[종합]

명문대 경영동아리 출신 금융엘리트들이 사적인 정보카르텔을 꾸려 미공개 인수·합병(M&A) 정보를 공유하며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단장 황선오)'에 따르면, 당국은 상장사 공개매수 등 지배구조 개편과 M&A 정보를 이용해 200억원 이상의

2026-09-29 13:24
LIG D&A에 유리하게 평가하고 수억원대 뇌물…방사청 공무원, 혐의 인정

검찰, 자금세탁 가담자 2명에 실형 구형 무기체계 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서 방산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평가 점수를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위사업청 공무원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사청 5급 공무원 A 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

2026-09-29 13:21
담합 조사 뒤 첫 신고도 과징금 25% 낸다…‘전액 면제’ 축소 추진

공정위, 시행령·감면고시 개정안 예고…조사 전 1순위 신고는 전액 면제 유지10년 이내 반복 담합까지 감면 제한…회사 쪼개 제재 피하는 행위도 차단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뒤 가장 먼저 자진신고하더라도 과징금의 25%를 내도록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조사 전 신고를 유도하는 동시에 반복 담합 기업의 감면 혜택을 줄여 제재의 실효

2026-09-23 10:00
‘계엄 가담’ 군 장성들 유죄...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15년·문상호 12년 [종합]

이진우 15년·문상호 12년·박안수 10년·곽종근 9년 선고법원 “헌법기관 권능 행사 소멸... 어떤 경우에도 용인 불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징역 9~18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2026-09-21 16:56
‘계엄 가담’ 여인형 전 사령관, 1심 징역 18년 선고 [상보]

이진우 15년·문상호 12년·박안수 10년·곽종근 9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징역 9~18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

2026-09-21 16:25
[속보] '계엄 가담' 1심 여인형 징역 18년, 이진우 징역 15년 선고

[속보] '계엄 가담' 1심 여인형 징역 18년, 이진우 징역 15년 선고

2026-09-21 15:54
이제는 보이스피싱도 ‘외주화’? 돈세탁 조직의 법적 책임 [수사와 재판]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각자의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이고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아 가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하나의 조직이 범행 전 과정을 담당하기보다 서로 독립된 여러 조직이 각 범행 단계를 분담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기조직의 범죄수익을 전문적으로 세탁해 주는 조직까지 등장하면서 ‘범죄의 외주화’라는 말

2026-09-19 07:00
민희진, ‘아일릿 뉴진스 카피’ 주장 손배소 승소⋯원고 항소 포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박근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빌리프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A씨가 민 전 대표와 신모 전 어도어 부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1억원과 지연손

2026-09-18 20:52
법원, ‘尹 내란 판결문’ 공개 거부 취소…“형사소송법상 전면 금지 아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서울중앙지법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이 3월 30일 참여연대에 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2026-09-17 14:50
한국 여자축구, 오늘 방글라데시전⋯AG 2연승·다득점 노린다 [아시안게임]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이 방글라데시를 상대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2연승에 도전한다. 21일 북한과의 최종전이 무승부로 끝날 경우에 대비해 최대한 많은 골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신상우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대표팀은 17일 오후 4시 일본 오사카 나가이 스타디움에서 방글라데시와 대회 여자축구 조별리그 F조 2차전을 치른다.

2026-09-17 09:54
이강인, 시즌 2호골에 공식 MVP…평점은?

아틀레티코 이적 후 첫 풀타임…후반 9분 오른발로 시즌 2호골라리가 공식 MVP 선정…풋몹 9.0·소파스코어 9.1 양 팀 최고 스페인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강인이 시즌 2호골을 터뜨리며 팀의 대승을 이끌었다. 축구 통계 매체들은 이강인에게 양 팀 최고 평점을 줬고, 현지 언론도 공격 전반에 미친 영향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강인은 17일(

2026-09-17 06:52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에 징역 4년 구형…“공적 절차 금전거래”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는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

2026-09-16 20:26
K리그 ‘승부조작 사주’ 녹취 의혹…축구협회 내부 조사 착수

프로축구 K리그에서 심판 평가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주심에게 특정 팀에 불리한 판정을 요구하고 대가를 약속했다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은 15일 유튜브 채널 ‘달수네라이브’를 통해 2023년 K리그2 경기를 앞두고 심판 평가관과 해당 경기 주심으

2026-09-16 10:41
'음료 테러 자작극' 정이한 첫 공판…"선거 목적 아닌 부친과 관계 개선"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첫 공판에서 자작극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려는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후보 측은 범행 목적이 선거가 아니라 당시 갈등을 빚고 있던 부친과의 관계 개선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

2026-09-15 13:35
"이제 한국축구 스리백 아니다" 4-4-2 모레노호 박문성 평가

박문성 “포백으로 바뀌었다”…모레노, 4-4-2 기본 모델 제시손흥민·이강인 등 승선…김민수·박태준·김건희 A대표팀 첫 발탁21일 첫 소집…24일 에콰도르전 시작으로 우루과이·베네수엘라·우즈베키스탄과 A매치 4연전 로베르트 모레노 감독의 첫 대표팀 명단이 공개되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은 포백으로의 전환을 가장 먼저 짚었다. 모레노 감독이 기본 전형으로

2026-09-15 06:55
[마감 후] 60년 전 HAL9000의 경고

1968년 개봉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는 인공지능 HAL9000이 등장한다. 우주선의 거의 모든 기능을 통제하던 HAL9000은 비행사들에게 우주선 통신장치가 고장 났다는 거짓말을 한다. 비행사들은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HAL9000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 기능을 정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

2026-09-15 06:00
모레노호 1기 30명 발표…김민수·박태준·김건희 첫 발탁, 정승원 복귀

한국 축구대표팀의 임시 사령탑 로베르트 모레노 감독이 첫 소집 명단을 발표했다. 손흥민(LAFC), 이강인(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 기존 주축을 유지한 가운데 김민수(레인저스), 박태준(김천 상무), 김건희(인천 유나이티드) 등 3명이 처음으로 A대표팀에 발탁됐다. 모레노 감독은 14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취임 기자회견

2026-09-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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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저속노화·혈당 관리… “이젠 맛있게 챙긴다”

최근 식품 및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저속노화’와 ‘혈당 관리’를 키워드로 한 제품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덜 먹는 것’에서 ‘잘 먹는 것’으로 건강 트렌드가 이동하면서, 저당·고단백·고식이섬유 등에 집중한 식품의 일상화가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샘표는 ‘저당 제품은 맛이 없다’는 아쉬움을 보완해 장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당은 크게 줄인 ‘저당 태

2025-07-04 10:48
소진공,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우수사례 시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지난 3일 대전본부에서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교육, 컨설팅)의 우수사례와 소상공인 민·관협업교육(‘네이버’ AI활용 온라인 마케팅 과정)의 우수 교육생을 발굴하고, 사업성과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소진공은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5

2024-12-04 15:14
관동의 비명을 듣다… “조선인 증언 기록 부족, 공백 채우고파”

1923년 9월, 일본 관동 지역에 진도 7.9급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혼란 틈에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등의 낭설이 조직적으로 퍼졌고, 각지에 결성된 자경단과 경찰관에 의해 조선인과 조선인으로 의심받던 중국인, 일본인이 학살당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학살 사건의 진상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며,

2023-10-18 08:55

넥스블록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2026-01-05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