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1조413억원의 세수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목표치인 7614억원보다 36.8% 많은 실적이다.
관세청은 17일 민주당 이인영 의원에 제출한 ‘201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서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인프라를 마련,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과 더불어 복지
백운찬 관세청장은 28일 “밀수·관세포탈 등 조사 본연의 업무 수행에서 조사절차를 준수하는 등 신중을 기해 부당한 ‘기업 옥죄기’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백 청장은 이날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화물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수확보에
관세청은 9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수출입 가격 조작을 통한 자금세탁이나 불법 현금 거래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입 가격 조작 행위가 재산 국외도피, 역외탈세 등 국부 유출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은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63건의 수출입 가격조작 사건을 적발했다. 금액으로는 4255억원에 달한다. 대
인공관절 등 치료재료를 수입하는 일부 업체가 수입가격을 뻥튀기해 신고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조작, 병·의원에 납품해오다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48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해 건강보험재정에 큰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21일 건강보험재정이 지원되는 치료재료의 수입가격 고가조작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관세청은 오는 2일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취득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부당 편취사범에 공동대처하고자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보험급여비가 지원되는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가 품목의 수입가격을 원가보다 높게 조작하는 수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많이 적발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