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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오세훈 시장 제안에 "각 부처와 서울시 같은 입장 가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 도입과 공시가격 산정 과정 참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의 제안들에 대해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 서울시

2021-04-13 14:56
벌써 선거철 됐나…여야, 민심 공약 '부동산 입법전' 시동

국민의힘, 용적률 상향·‘공시가격 인상 국회 보고’ 등 반(反)정부 부동산정책 발의 민주당은 정부 정책 ‘굳히기’…"실효성 있는 정책 내놔야” 지적 여야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 공략을 위한 입법 전쟁에 나섰다. 특히 야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는 등 여당과 부동산 노선 경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민의

2020-11-23 17:40
시가 9억 아파트, 10년 뒤 보유세 1000만원 더 낸다

가격대ㆍ지역 안 가리고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불가피"임의로 과세 표준 설정, 조세 법률주의 위반 지적"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무지개아파트 전용면적 59㎡형에 사는 A씨는 올해 아파트 보유세로 38만 원을 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대로면 매년 집값이 2%씩만 올라도 2030년 A씨가 내야 할 보유세는 98

2020-11-03 17:50
코로나19ㆍ총선에 발 묶인 부동산 법안…21대 국회로 넘어가나

부동산 규제 관련 법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회에서 발이 묶였다. 분양가상한제ㆍ종부세 인상 등은 유권자에게 민감한 법안인 만큼 4ㆍ15 총선 이후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무기한 연기됐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 위기 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격상하면서

2020-02-25 14:58
토지ㆍ주택 최초 분양계약거래도 의무신고 대상 포함

앞으로 사실상 모든 부동산 관련 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토지나 주택·상가의 최초 분양계약 거래가 의무 신고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현행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를 대폭 확대해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등 허위거

2015-12-04 18:46
토지·주택 가격비준표 작성, 전문기관에 위탁

국토해양부가 오는 24일부터 20일간 토지·주택 가격비준표 작성·제공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토지·주택 가격비준표는 표준지나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지나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의 표준적인 가격배율을 비교한 표로서 전문성과 공공성이 필요하다.

2012-02-23 11:00
【2011년 국토부 업무보고】LH, 2012년까지 인력 24% 감축

오는 2012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수가 현재의 4분의 3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신도시 사업 등 전국 414개 사업장도 대폭 축소된다. 국토부는 2011년 산하 공기업의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기능재편 등 기관별로 추진중인 선진화 방안을 계획된 절차에 따라 발빠르게 진행키로 했다. LH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에 주력해 나간다

2010-12-27 10:50
국회 건교위, 장기임대주택 법안 제외

1.3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10년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이번 임시국회 의결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연 5만 가구를 짓는다는 정부 구상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30개 법률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

2007-02-15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