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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예타 경제성 비중 낮추고 균형성장 평가 도입…인구감소지역 가중치↑

인구감소지역 경제성 5%p↓·지역균형 5%p↑SOC 예타 대상 기준 금액 500억→1000억 상향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사업의 지역균형 가중치를 높인다. 경제성 중심 평가 비중은 낮추고 ‘균형성장 평가’를 새로 도입해 지역 성장 기여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등을 포함

2026-03-10 14:30
S&P, 한국과 연례협의 실시…올 상반기 신용등급 발표 전망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오는 11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한다고 9일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S&P 연례협의단은 재경부·기획처·금융위 등 정부 부처·한국은행·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다양한 기관들을 방문한다. 한국의 경제 상황, 통상 및 중동발 불확실성 대응 등 대외경제

2026-03-09 10:00
한림대, 19회 일송상 수상자 김중수 前 한은 총재 선정

한림대학교 일송기념사업회가 수여하는 제19회 일송상 수상자로 김중수 전(前) 한국은행 총재(6·9·10대 한림대 총장)가 선정됐다. 8일 한림대에 따르면 김중수 전 총재는 대표적인 경제학자이자 관료로서 한국의 주요 경제 정책 기구와 통화 당국을 두루 이끌며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10일 한림대 국제회의관 국제회의실

2026-03-08 11: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일 ~ 3월 13일)

◇재정경제부 9일(월) △재경부 1차관 10:00 대미투자특위 소위(비공개) △2026년 S&P 연례협의 실시 10일(화) △경제부총리 14:00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2025년 AMRO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11일(수)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

2026-03-08 11:06
KB국민은행,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연태훈 금융연 연구위원 추천

KB국민은행이 신임 사외이사 후보 1명과 중임 사외이사 후보 3명을 추천했다. KB국민은행은 6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열고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문수복·김성진·이정숙 사외이사 3명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연태훈 후보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

2026-03-06 15:23
정부, 재외국민 보호 총력…호르무즈 변수에 경제 대응 강화

정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이후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범정부 대응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 발생 직후 관계 부처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즉각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상황 전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장기화 가능성을

2026-03-03 10:53
이상일 시장, 1만명 운집 개막전 현장서 "JTX 조기착공" 범시민 서명운동 시동

축구장이 철도 민심의 광장이 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만521명의 시민이 몰린 용인FC K리그2 홈 개막전 현장을 JTX 조기착공 촉구 서명운동의 첫 무대로 낙점했다. 오랜 기간 철도 소외지역으로 남아있던 처인구 시민들의 염원을 한자리에 결집한 이번 서명운동은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의 성패를 가를 기반 인프라 확보 전쟁의 신호

2026-03-02 11:03
데이터 민관협의체 출범...수요자 중심 데이터 정책 설계

국가데이터처는 23일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데이터 전문가들과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계획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및 공공·민간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단순한 격식 위주의 회의에서 벗어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전

2026-02-23 1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3일 ~ 2월 27일)

◇재정경제부 23일(월) △경제부총리 10: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출범(kick-off) 현장밀착형 소통으로 수요자 중심 정책 설계 2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

2026-02-22 08:57
2월 금통위 관련 전문가 10인 주요 코멘트 [금통위폴]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 만장일치 동결 현재 원ㆍ달러환율이 1450원대이긴 하나 아직 추세적으로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 역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인해 매물이 나오고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한은 우려를 낮출 수준은 아니어서 금리 인하를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금리

2026-02-19 18:00
용인~성남 고속도로 적격성 통과...IC 2개 용인 배치로 '강남 14분 단축'

용인특례시가 추진 중인 용인~성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나들목(IC) 2개를 용인 지역에 전략 배치해 용인 북부 주민들의 서울 강남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용인시는 13일 "'용인~성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2026-02-14 18:09
[인터뷰]"17만 군민의 염원이 만든 결실"… 정동만, 정관선 예타 통과 전말을 말하다

동부산권의 오랜 숙원으로 꼽혀온 도시철도 정관선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기장군 교통난 해소는 물론, 부산·양산·울산을 잇는 광역 경제권 형성의 마중물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정동만 국회의원(부산 기장, 국민의힘)을 지난 12일 만나 의미와 과제를 들어봤다. 예타 통과의 의미부터 짚어 달라. "정관선은 동부산권의 오랜 숙원사업이

2026-02-13 15:08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 통과…2030년 착공 목표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가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영동고속도로)에서 성남시 사송동(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까지 약 15.4km 구간에 왕복 4차로(설계속도 120km/h)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1조151

2026-02-13 14:14
장관급 민생물가 TF 출범에 "시장 자율성 침해" 우려도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정부가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해 민생 물가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불법·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과도한 시장 개입에 따른 장기적인 물가 불안 등 부작용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을 물가 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경계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1

2026-02-11 17:20
KDI, 올해 성장률 1.8→1.9% 상향…"반도체 호조·소비 회복세"

KDI 경제전망 수정민간소비 1.7%·설비투자 2.4%↑전망"美관세 통상분쟁 격화시 경제 하방압력""예상대로 경기 진행되면 추경 불필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0.1%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 KDI는 11일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세와 소비 회복

2026-02-11 12:00
"미래의 반도체 될까"⋯한은, 초고령사회 '실버경제' 꺼내든 속사정 [종합]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2026년 대한민국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죽음을 앞둔 고령자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한국은행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 중인 미래에 각광받을 먹거리로 '실버산업'을 거론하고 선제적인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문가들 역시 인구구조 변화에 발맞춘 인프라 개편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 "고

2026-02-10 18:00
'통계 착시' 개인은 부유해졌는데 사회는 가난해졌다 [국가 통계의 미래]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급증으로 인한 대표적인 통계 왜곡은 빈곤율과 평균 자산이다. 개인의 소득과 자산 수준은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가구 분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기존 지표와 맞물리면서 사회 전체가 가난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 기준에 맞춘 통계 체계가 급변하는 우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책 판단의

2026-02-10 05:00
인구구조 급변해도 통계체계는 그대로⋯정책 괴리 우려 [국가 통계의 미래]

한국 사회의 급격한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빈곤과 자산 격차를 ‘통계 착시’ 속에 가두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기준에 맞춰 설계된 기존 통계 체계가 급변하는 인구·가족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실제 삶의 변화와 정책 판단 사이에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이투데이가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

2026-02-10 05:00
이억원 “대도약 위한 핵심 과제”⋯금융위, 생산적 금융 실천과제 논의

5개 기관 '금융구조 TF' 연구결과 공개⋯정책 숙의·토론 과정 첫 생중계KDI "AI·디지털 기술패권 경쟁…맞춤형 혁신자본 공급 확대해야" 국내 산업 경쟁력과 경제 선순환을 끌어올리기 위한 생산적 금융 전환 논의가 본격화됐다. 금융당국은 자금이 첨단·벤처·지방·자본시장으로 흘러가도록 금융의 흐름을 재편해 산업 경쟁력과 국민 자산을 함께 키우겠다는 구상

2026-02-09 15:41
KDI "韓경제, 소비 개선에 서비스업 등 완만한 생산 증가세"

KDI '경제동향 2월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소비 개선으로 생산 증가세가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9일 공개한 '경제동향 2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개선에 따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생산 증가세가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비 개선으로 완만한 생산 증가세가

2026-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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