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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정부는 미국측 협상 파트너인 무역대표부(USTR)를 상대로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타협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담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내 업계가 차별받는 것에 관해 얘기를 할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시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문제 제기도 하고 향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걸 기본적으로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25 16:28
이창양 산업장관, 美 인플레이션법 피해 우려에 "WTO 제소 적극 검토"

이 장관은 "법이 나오자마자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WTO 규정, FTA(자유무역협정)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며 "외교부 장관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통상 담당 간부를 보내서 미국의 의사를 확인하고 다음 주에는...

2022-08-22 17:33
미국-대만, 무역협상 본격 시작...중국-러시아, 합동군사훈련

미국, 대만과 공식적 경제 협상에 돌입 중, 우크라 침공 제재로 미국과 대척에 선 러시아와 밀착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올 가을 대만과 1차 무역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대만이 공식적인 경제 관계 구축에 돌입한 가운데 중국은 러시아 주관 합동군사훈련 참가를 결정하면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USTR는...

2022-08-18 16:44
미국, 올가을 대만과 무역협정 위한 공식 협상 시작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내고 “대만과의 1차 무역 협상이 올가을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USTR는 “협상은 무역 촉진 방안과 규제 관행, 반부패 표준 설정, 농업 무역 강화 등을 포함해 다룰 것”이라며 “11개 무역 분야에서의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야심 차게 일정을 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2-08-18 11:00
정부, 미국 주도 IPEF 장관회의 참석…"공급망 성과 창출 중요"

이번 회의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의 공동 주재로 개최됐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14개국 장관급 인사가 참여했으며 참여국 간 협상에서 다룰 의제와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지난 5월 23일 정상회의를 통해 출범한 IPEF는 급변하는 국제 공급망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2022-07-26 20:00
“중국 견제보다 물가 먼저” 바이든, 이번 주 대중 관세 완화 발표 전망

특히 옐런 재무장관은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대중 관세 인하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지만,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중국에서 다른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WSJ는 전했다. 그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바닥을 치자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2022-07-05 16:21
[연원호의 세계경제] 미국의 대중국 추가관세 폐지될까

올해 3월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는 대중 추가관세 품목 중 352건에 추가관세 적용 제외를 실시했다. 당시 우리 언론에서는 이것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배경으로 미국이 러시아와의 총력전을 위해 당분간 중국을 달래기 위한 유화책이라는 분석 기사를 쏟아냈다. 이는 미중 관세전쟁의 경과를 고려하지 않은 완전히 잘못된 분석이다. 미국은 2018년부터...

2022-06-27 05:00
미국 대중관세 인하 가시화...바이든 “곧 시진핑과 통화”

다만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타이 대표는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중국에 추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중은 2020년 중국이 2년간 2017년 대비 2000억 달러(약 238조 원)에 달하는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한다는 내용의...

2022-06-19 14:59
미 의회, 기업 대중국 투자 제한 법안 추진

법안 초안에는 어떤 기관이 이들의 해외 투자를 관리할지 명시되진 않았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나 상무부가 거론되고 있다. 미중 비즈니스 위원회는 “미국의 250년 역사상 전례가 없는 법”이라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미국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법안 추진에 적극적인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공급망 문제가...

2022-06-14 11:07
美 옐런 "'트럼프표' 중국 관세 인하 검토"

관세 개편 일정에 대해선 옐런 장관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발표될 수 있다”는 것 외에 더 구체적인 일자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고위 행정부 관계자들의 견해는 이와 다르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물가 상승을 완화할 도구보다는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22-06-09 08:42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후 첫 다자 행보로 OECD 각료이사회 참석

WTO 개혁 소모임인 오타와그룹에선 WTO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방안을 나눈다. IPEF 비공식 장관회의는 11일 미국 USTR의 주도로 이뤄지며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4개국이 참석할 계획이다. 이들은 IPEF 4대 분야 중 하나인 무역에 대해 참여국들의 목표를 공유하고 논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2-06-09 06:00
미국, 대만과 경제·안보 협력 강화…무역협상 공식 선언·무기 지원 확대

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덩전중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 대표와 사라 비앙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이날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US-Taiwan Initiative on 21st Century Trade)’를 출범하기로 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무역 원활화, 규제 관행, 중소기업 지원, 환경, 농산물 교역 등 11개 핵심 분야를 포괄한다. 사실상 지난달 출범한...

2022-06-02 16:16
미국, IPEF서 제외한 대만과 별도 경제협력체 출범

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세라 비앙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덩전중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 대표는 이날 회담 후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를 공개했다. 이니셔티브는 11개 부문으로 이뤄져 있으며 무역 촉진, 규제 관행, 농업, 반부패, 중소기업 지원, 디지털 무역, 노동 권리, 환경, 표준, 국유 기업 및 비시장 관행 및 정책 등이...

2022-06-02 07:59
승자 없는 미·중 무역전쟁…베트남, 어부지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기술 이전 압력이나 기술 절취, 기타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중국의 진전은 거의 없었다. 트럼프 시절 무역 협상팀의 일원이었으며 현재 로펌 에이킨검프 파트너인 클레트 윌렘스는 “분명히 중국은 변하지 않았다”며 “아직 무역전쟁 승자가 누구인지 선언하기는 이르지만,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치렀음에도 그들은 동일한 정책을...

2022-05-28 06:00
바이든, 내주 일본서 IPEF 출범...중국 RCEP 견제용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IPEF가 이전보다 낮은 관세나 미국 시장에 대한 더 나은 접근권을 허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에 3월 의회 청문회에선 양당 상원 의원들이 바이든표 무역 의제를 비난하고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겐 새 경제협의체를 이끌 야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2022-05-18 08:06
세계 각국, 친구 힘 빌어 공급망 혼란 극복한다…주목받는 ‘프렌드 쇼어링’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생산처를 옮기는 게 또 다른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시절 무역대표부(USTR) 비서실장을 지낸 제이미슨 그리어는 “프렌드 쇼어링은 일종의 세계화 아류작과 같다”며 “자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5-16 15:48
미국 인플레 압박 최고조…바이든 대중 관세 완화 카드 ‘만지작’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은 대중 관세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관세 유지를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시점에서 대중 고율 관세를 조정하면 자칫 중국과의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잃을 수 있다는 게 관세 인하 반대론자들의 근거였다. 하지만...

2022-05-11 16:07
산업부 '통상' 기능, 외교부 이관 가능할까…"사실상 불가능"

미국에 있는 무역대표부(USTR)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당시 초대본부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맡은 바 있다. 이후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후 통상 기능은 재차 산업부로 넘어갔다. 산업부 이관 후 외교부 측에선 성과가 별로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초 재이관을 주장했다. 이후 이관 계획이 나오기도 했으나 무산됐다. 최근 국제 사회가 불안정하고...

2022-05-06 14:47
인플레 불끄기 급한 미국...중국과 관세전쟁 끝내나

이에 USTR은 자국 내 관련 산업계 대표자 600여 명에게 이 같은 관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2018년 처음 부과된 관세의 필요성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4년 뒤 평가하게 돼 있다. 4년 전인 2018년 7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관련 검토를 진행했고, 그 결과 미국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이유로...

2022-05-04 15:52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중 관세 재조정 검토

사키 백악관 대변인 “관세가 인플레 미치는 영향 조사 중”앞서 옐런 재무장관도 “관세 인하 살펴볼 가치 있어”타이 USTR 대표가 부정적, 실제 이행은 미지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대중 관세를 재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도널드...

2022-04-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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